#약값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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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보다 제약사 특허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 발동해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
심평원은 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 들여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해야
심평원은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고 더 이상의 불복 없이 병원·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7월15일) 서울고등법원 제7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심평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리펀드 제도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첫 걸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5월 21일 제 2기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하였고, 제 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한...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
고지혈증 화이자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제2기 급평위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4월28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한 가격 조정을 재차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약가재평가의 내용이 기존의 약가조정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것으...
일반약이 담배보다 해롭다?
- 건강에 해로운 담배보다 안전성 높은 일반약에 대한 국민편의 외면하고 국민 선택권 왜곡하는 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 !- 지난 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며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슈퍼마켓...
담배와 안전성 높은 일반약, 무엇이 더 접근성이 높아야 하나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전격 허용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돼 왔으나 매번 시도만 하다가 특정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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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보건복지부
지난 2년간의 고지혈증(高脂血症) 약값인하 시범평가 결과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늘 2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에 대한 심의‘안건이 그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건강보험의 전체 기존 등재약에 대한 약가인하조치의 기준이 되는 시범조치로 매우 중요한 ...
약값거품 외면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문제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줄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약은 선진 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되었고 한 번 등재가 되고 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기전도 부족하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이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약제를 ‘재평가’하겠...
심평원은 기등재목록 정비와 약제비관리 대책을 포기하는가?
-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을 우려한다 -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처방약값의 적정성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하는 중책을 맡고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의 판결 불복 강행을 중단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이미 항소 사실을 굳히고도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지난주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경실련이 요구한 공식적인 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시범평가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가 나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는 평가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며 기등재약 약가재평가에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약값을 깎으면 고지...
서울행정법원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1월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 5월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4일 경실련이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8일(목)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리베이트 적발된 의약품도 약가인하를 못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거 건강보험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 개진 배경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로 지불되고 있는 비용이 01년 4조 1...
스프라이셀, 푸제온은 생명놓고 판돈걸기?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푸제온의 경우 약값을 인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필수약제인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 한다. 스프라이셀은 3월 14일 오늘 약제...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기자회견문 1]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
반복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본대책 마련 시급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화), 다국적 제약사 4곳으로부터 PMS(시판후 조사)의 대상이 아닌데도 PMS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 국공립 병원 의사 및 사립 병원 의사 총 3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X-ray, CT, MRI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조영제 의약품의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약 28억원 상당의 금품과 5,71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