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_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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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10대 의혹, 50개 의문 발표
하나. 4조원의 사업비 증가원인은 누가 알고 있는가? 1. 공사측은 4조원대에 이르는 공사비의 증액 요인 - 설계부실/ 물가상 승/ 사업계획 변경(품질향상, 물량증가)을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국민들에 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가? 2. 최근 준공한 홍콩, 일본의 공항과 건설비용을 비교할 때 가격이 적정 한가? 3. 4조원의...
인천국제공항사장,여객터미널 감리단장,신공항건설기획단장 고발
고 발 장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조창현, 이종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국장 이대영 (사)도시개혁센터 부장 김병수 피고발인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법정관리인 선임 및 감독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공청회 개최
1.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장민석)에서는 기업의 퇴출과 회생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공정한 시장의 룰의 정착과 아울러 원활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환경적 규제요인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는 도산 관련 3개 법안(회사정리법, 화의...
시민운동본부와 네티즌 의사의 토론회
○ 주 관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후 원 : 네오위즈의 커뮤니티 서비스 '세이클럽 (www.SayClub.com)' ○ 시 간 : 7월 18일 오후 7시∼9시 ○ 장 소 : www.SayClub.com ○ 참가자 :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이강원 외 2명 / 네티즌 의사 백태선외 2명 ○ 참관자 : 관심있는 모든 네티즌 (...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일부정보공개에 대해 이의신청
1.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입니다. 2000년 7월 14일 9시 30분에 인천국제공 항 부실, 부조리에 대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다운해서 보십시오.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7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인천국제공항 주요 공사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안, 아직 미흡하다.
모든 정부의 정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주장보다는 정의와 평 등, 효율에 기반한 국민경제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무엇이 진정으로 소비자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어떠한 정 책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는 소득분배를 바로 잡아갈 것인가 등에 대한 진 정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1. 지난 총선시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던 국가채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여야 모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는 한 번 늘어나면 회복되기 어렵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가 채무 해결은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총선...
정부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여당은 5일 시작된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구제역 피해 보상 등 민생 현안 해결과 지방교부금 지급을 위해 2조 4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
금융사태관련 노·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파업 하루만에 노․정간의 협상이 커다란 혼란 없이 조기에 타결을 보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협상의 과정을 노․정 모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파업은 노동권의 하나이지만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며, 금융산업의 민주적 자율권확보를 위해...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의약분업은 작년 5월 10일 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운동본부와 의사회, ...
철도노조사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선 간 선제의 노조법 위반을 지적한 이후 ,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와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사이의 갈등 사태 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서, 공투본 노조원에 대한 철도청의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철도노조...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재벌, 공공, 노동, 금융부분의 4대부문 개혁을 표방하고 그런 기조하에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는 고통분담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기 이후 2년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국내금융산업의 체질개선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반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98. 9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위기극복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상황은 급박하였을 것이지만 중요 조항의 일몰화는 문제가 있었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오늘(6월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내일(6월30일)은 씨랜드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6월은 우리 사회에 불안의 그림 자를 드리운 또하나의 표지로 남았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만연한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가 배태한 대형 사고들의 현장은 아직...
제1기 시민입법학교 개최
<제1기 경실련 시민입법학교 - 수강생 모집 -> 우리 정당ㆍ 국회 현실과 정치개혁 1. 취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시민입법학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법 의 성립과 실현의 전 과정을 규범의 잣대로써 평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 화하고, 국가권력을 시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
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반민주,믿지못할 기회주의 정치인 이한동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
-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인준에 부표를 던져야 마땅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청 문회로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당리당략에 따 른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 성실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퇴색시...
이한동氏는 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도덕성, 비젼 등을 과거 행적과 발언, 개인신상 등 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되어 그 의의를 충분하게 살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