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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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특별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 등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의 연금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올바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지난 8월 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1999년 7월부터 실시할 의약분업의 안이 발표되었다. 이 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는 의료법 등 각종 제도를 보완 정비해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서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 외래 환자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
지자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축시도와 사회복지직 전직에 관한 입장
국가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87년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보호와&...
대우사태 처리과정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대재벌들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우 그룹의 국내부채가 총 59조8천억(약506억 달러 원/달러기준 1180원), 해외부채가 30조원 규모(약254억 달러) 로서 총 89조8천억원(약 760억 달러)이나 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약 600억 달러와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면...
손익분담 원칙 및 책임추궁 없는 추가적 공적자금투입을 반대한다
대우사태 초기부터 경실련은 제2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당국은 그 처리과정을 신속하고도 정교히 해야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파장을 극소화시키는 것만이 제2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우 사태 이후 한 달이 지...
당국은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재벌구조해체를 적극 주도하라
총수독단경영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삼성자동차 문제가 이건희 회장의 2조8천억 사재출연 발표로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원칙」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사재출연을 요구해온 경실련은 이 회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결단이 그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나아가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정부는 재벌저항에 항복하려는가?
정부와 재계가 어제 오후 기업구조조정 촉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등 당면한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정부와 재계의 정책간담회는 재벌의 양해하에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나약성만 표출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한다. ...
빅딜을 재벌개혁으로 호도하지 말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5대 그룹의 빅딜만 성사되면 기업구조조정이 마치 완결되는 것인양 빅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빅딜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봤을 때 5대그룹이 개혁에 대한 국민여론 앞에 시늉만 내는 것으로 재벌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이를 재벌개혁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5대 그...
공정위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하라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소속 80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그동안 선단식 경영으로 암묵적으로 묵인되온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행에 제동을 검과 동시에 재벌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재벌...
애초의 재벌개혁 내용들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7일 오전 발표된 5대 재벌의 구조조정안은 이전의 내용에서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어 재벌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든다. 재벌의 이번 구조조정안은 반도체의 책임경영주체 선정을 올해 말로 유보하고 발전설비와 철도차량의 사업일원화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한마디로 기대이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nb...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공개질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발신 :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제목 : 은행연합회의 연대보증관행 개선안 확정관련 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실현과 사회부정의 척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0년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경제위기 와중에 ...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97 경제위기 이후 경실련은 모든 금융기관의 부정대출 및 부실대출에 관계된 책임자 및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가려내어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예까지 들어가며 금융기관부실대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와 관련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감독책...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을 보고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치개혁과 정부조직개혁 등 정부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민간구조조정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이라면 고조되고 있는 ...
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7월 6일,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 7명과 음성․탈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하여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세액은 5백21억1천4백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실기...
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정부는 24일 실직자 대부를 위해 발행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간을 오는 7월 29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노동부가 실업자대책기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이 당초 판매기한을 4일여 앞둔 현재 발행 목표액인 1조 6척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우리는 관치금융이 이렇게 은행의 부실과 은행의 강제 퇴출로 연결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다시는 관치금융이 되풀이 되어 이러한 금융부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가 건전성 금융감독 규율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문제있다 8월 2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처음으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단순 조합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재 사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서울시내 신용카드 미가맹 대형학원 344개를 국세청에 고발
최근 정부에서는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의 인상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내놓고 있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까지 추진중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국회 및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그 실시 시기는 2001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조기실시론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
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혁과 세정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 조세부정고발 Center】는 지난7월27일 일단의 중소기업 대표들(CPU중소유통업협의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일 이들이 건의 및 주장한 문건(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방침과 관련한 각종 문건: 업계의 주장 및 재경부의 주장 포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