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_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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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금번 세제개혁안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을 위한 세제개혁'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지난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공제 중심의 민심잡기용 선심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액 폐지와 공제대상의 확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기준금액 인하를 촉구한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상방안을 반대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천명하면서 내년 중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것을 내비추었다. 또한 개정방향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없는 세제개편은 무의미하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처방은 없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넘김으로써 IMF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세제개편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들...
협동조합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무소신과 직무유기를 우려한다
핵심 벗어난 발언, 눈치보기와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일관 그 동안 시민운동적 측면에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를 맞아 농가부채 문제와 협동조합 개혁, 수해대책 등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농업문제를 풀어나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2명의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20일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재시행은 불가능하며, 내년도 실시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공평과세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세제개혁 실현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급급한 ...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업률이 8%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가 160만에 이른다.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청․장년이 얼마인가 ? 가정이 파괴되고 티없이 커야 할 어린 자녀에까지 그 고통이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냉혹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담과 고통이 경제적 약자층에 가중된다는 것이다. ...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
개혁촉구시민운동 - 다시 개혁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시작된 지 사실상 10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두고 우리는 제2의 국난이라고 까지 하였다.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후보들까지도 IMF와의 협약을 지킬 것을 서명해야 하는 치욕을 감수하면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
지방이양추진위의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구성을 우려한다
김대중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여 99년 1월 29자로 법제정을 공포하였다. 이와함께 동법 제6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선관위의 3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한다. 국고보조금 중 20%이상 정책개발...
정부는 무원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경실련은 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담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회를 정부 독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김현철씨 변칙사면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정부가 김현철씨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조치라는 변칙사면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한번 개탄을 금치못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복권 움직임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며 사면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각종여론조사에서의 ...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
제헌절을 맞이하며 국회 파행을 개탄한다
내일은 헌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단도 상임위원도 없는 국회는 오늘로 벌써 48일째를 맞고 있으며 제헌절 기념식마저 제대로 치루지 못할 상황이다. 국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따라 제헌절을 하루앞두고도 원구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