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_폐지_논의_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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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비공개 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92년 대선자금 문제는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 것은 그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대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삼익아파트 건축을 중단하라
1일 250여톤에 달하는 생활하수의 무단방류 우려가 있는 양평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삼익아파트 건축을 중단하라 양평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무시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역 내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어 팔당호의 오염이 가중될 위기에 처해 있 최근 양평군 양서면 ...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월 9일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대상토지는 수도권, 경기, 인천 등 준농림지역과 녹지가 포함된 8백47건,582ha(174만평) 넓이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
1997년 새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勞政간의 대립과 충돌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수입선다변화제품 부정수입의혹 고발
"부품 국산화 달성" 허위문서로 "수입추천" 6차례 받아내 하청업체에 자금 대주고 토너카트리지 부품 우회 구매해 프린터 2만7천대 생산물량 수입, 완제품 5백억원대 시판 사무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코리아제록스(주)(대표: 문대원)가 수입선다변화 제품인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을 부정하게 수입, 국내에서 조립해 5백억원대의 완제품을 시판한 것으로...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폐지 방안을 철회하라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연찬회를 갖고 19가지 단기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개혁위원회가 재벌기업들의 민원해결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에 대한우리는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융부채를 안고 쓰러진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병폐인 政․經․官의 불건전한 유착과 부정부패, 과도한 정부규제와 관치금융,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방만한 경영 및 총수 1인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있...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지난 13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기자 뉴스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政-官界의 사법처리 대상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보사건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혹은 전혀 파헤치지 않은채 몇몇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축소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nb...
이제는 관치금융 철폐하고 금융자율화 실현해야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낙후상태에 있는 금융산업구조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정치권력과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는 개혁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
시민 93.9%, 한보부도 사태는 '권력형 부정비리'
경실련은 이번 한보부도사태가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경제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사회의 건강성 회복마저도 요원하다고...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정부 입장표명 관련 경실련 입장
최근의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여파든 무엇이든간에 이미 부도율이 작년에 비해 5배에 이르고 있고 무역적자 역시 지난 한달 약간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확대일로에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명퇴자문제, 실업율의 증가등 사회적문...
관치금융을 강화시킬 금융감독원 설립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제2한보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등금융전반에 걸쳐 제도 및 관행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은행장 한사람에게 편중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기위해 은행별로 대출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 저축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라는 방식으로 지난 21일 증여세와 상속세가 완전 면제되는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억한도의 신종금융상품을 신설하여 상반기 안에 실시하겠다고 혔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금융실명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부정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내라는 문민정부...
금융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강경식 신임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취임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금융실명제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세제개혁이라야 하는데,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는 개혁․사정과정에서 비리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보완이 되어야 ...
신한국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9일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제183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적극적인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의 구체 방안으로는 실시 시기를 아예 연기하는 방안과 현재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
대통령 국정연설에 관한 논평
1. 1996년은 남북화해협력의 새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1996년 대통령의 국정연설중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분 국정연설은 분단 반세기를 넘긴 오늘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
여 야 영수회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여, 야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야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동...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