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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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 구축과, 의료계와 국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지난 99년 10월 시민,․노동단체와 의료계는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의료계의 수가 인상’과 ‘환자 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일괄적합의를 하였다....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토론회명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나. 일시 : 2000년 4월 25일 오후 2시-5시 다. 장소 : 경실련 강당 라. 참석자 : 사회- 최성재 서울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발제 1. 김진수 강남대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 부위원장) 2.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토론자 - 한국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대국민 거리캠페인
○ 일 시 : 2000. 4. 18. (화) ○ 장 소 : 서울 YMCA 2층 대강당 ○ 주 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취지 및 경과보고 - 작년 5월 10일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의약계와 함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합의안의 중재자로써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부당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드립니다.
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재결의는 오는 7. 1 의약분업실현을 바라는 제 시민사회사회의 요구와 국민건강권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써 깊은 우려 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의약분업안은 작년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 를 통해 상호의견조율과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으로 번복될 수 없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의약분업시범실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YMCA 친교실 □ 내 용 :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행동지침, 질의응답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소위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월드컵과 사회복지: 축구강국 대 복지국가?
허 준 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그동안 한반도에 열정과 감격 그리고 아쉬움을 남긴 월드컵도 막을 내렸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훌륭한 세계인들의 잔치였다. 7백 만 명이 거리응원을 나간 준결승전에는 전력과 TV시...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발제 1 '우리국민의 건강생활양식 및 의료소비행테의 현황과 과제' 조병희 (계명대 의료사회학) 발제2 '적정의료를 위한 의료정책과 행정개혁의 방향과 개선과제' 김창엽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발제3 '국민의료비와 의료제도'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경제학)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본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수도권도시 거주 만 23∼59세 사이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요약> 1.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인지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점...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1. 소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의약분업의 연기를 비판함. 우리 시민소비자 단체는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약사법에 정해진 대로 금년 7월 1일 지체없이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준비 부족을...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2월 17일(목) 10: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우리 시민단체들은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하여 국민건강관리의 주요 담당자인 전문의료인들이 의료제도에 관한 의견을 적극 표명한다는 점에...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관련 경실련 논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KDI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98년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2001년에는 완전 기금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정부가 KDI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의약분업 관련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우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상업주의적 논리는 그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체제로 거듭나야만 한다. 의료계의 장삿속으로 인해 그간 우리의 의료제도는 돈벌이...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의견서 ▪ 일 자 : 1999. 10. 27(수)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 등의 기득권으로 2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법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상임위를 ...
의보약가 인하 관련 5개 시민소비자단체 공개 의견서
의보약가 인하 관련 공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10월 20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하고 의보수가를 9%로 인상하겠다는 조정계획을 확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의약분업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
비아그라 시판에 대한 의견서
1. 취지 및 내용 발기부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국내 시판과 관련하여 그 판매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7월로 의약분업 시행이 연기된 현 시점에서 비아그라의 약국판매는 자칫 정력제로 오인돼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비아그라가 출시된 나라들 중 의사처방이 없이 그대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곳은 없다는 점에서 큰 사...
의보통합의 원칙은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
지난 8월 1일, 정부-여당이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6개월 앞두고 형평성 논란을 빚자 당정회의를 통해 시행을 2년간 유보키로 결정함으로써 사회보험 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애초 2000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보험료를 신고소득에 따라 단일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보할 뿐만 아...
정부는 추경예산편성에 지역의보 국고지원확대를 반드시 이행하라
지난 1988년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50%를 국고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그 약속은 시행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그 후 국고지원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최근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의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다시 30%(9...
국민연금관리공단 인력 특별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 등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의 연금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올바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지난 8월 24일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1999년 7월부터 실시할 의약분업의 안이 발표되었다. 이 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외래환자는 의료법 등 각종 제도를 보완 정비해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내 또는 원외에서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 외래 환자를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하...
지자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축시도와 사회복지직 전직에 관한 입장
국가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87년부터 정부는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보호와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증진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