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27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8일) MBC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시세 650만달러, 우리돈 76억원의 호화주택을 2002년 8월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는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던 만큼 한도를 15배 초과하였고, 조 사...
정부는 민간연구기관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가?
급작스럽게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형식은 자의이나 내용적으론 정부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과 같은 금융정책들을 반대하는 소신발언이 정부의 직접적 사퇴 압력의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직후 정무위회의 장에서 대기 중인 야당의원들에게 시민단체 입장 전달해 1.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 관계자 및 경제학자들은 오늘(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의 졸속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들에게 금산분리 ...
.jpg)
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즉각 중단해야
경실련, 금산분리 관련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케 하는 은행법 등에 개정 반대의견 피력 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즉각 중단, 전면 폐지 주장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jpg)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 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경실련은 미국발 금융위...
국회가 개정안 부결로 출총제 폐지 막아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의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초과보유 금지 조항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폐해만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
.jpg)
뉴 삼성 플랜에 대한 기대와 우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삼성그룹의 광고는 그룹의 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자 적어도 외형적 글로벌 전략을 과시하던 때에는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였다. 김용철 변호사의 그룹 비리 폭로와 특검 수사 이후로 어려워진 그룹의 정서를 나타내는 요즈음의 광고...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면담
상법 개정, 2년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결론 무시해서는 안돼 순환출자 금지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예견 상법,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돼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경제력 집중 억제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시행령조차 없는 공시 강화안 빛좋은 개살구일뿐 오늘(29일) 경제개혁연대와 ...
경제5단체는 재벌 비리 옹호를 중단하라
삼성 특검팀이 오는 8일로 만료되는 수사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특검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을 걱정하는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특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삼성 특...
‘親재벌’ ‘新정경유착’ 본색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親재벌정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2단계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편향적인 자세를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편향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정경쟁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어제(10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폐지한 뒤 대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규제를 만드는 셈”이며 “출총제 폐지는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상징이며, 시장에서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벌회장은 사회봉사 200시간이면 죄가 사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보복 폭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부정이라는 감정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육체노동을 통해 속죄의 계기로 삼으라는 선처로 끝을 맺은 셈이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형 선고에 이어 또다...
.jpg)
재벌비리에 면죄부만 던져준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환경보전 사업을 하며...
中企.재벌,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
.jpg)
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설탕 가격도 15년간 담합, 담합 행위의 악순환 끊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 227억원, 삼양사 180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곳을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우리사회는 담합행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중대한 시...
하도급법개정 및 전속고발권폐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
오늘(4일) 경실련 회원 약 20여명은 명동 신한은행 앞에서 12시부터 약 1시간 반동안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거리에 나오게 된 취지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jpg)
30대기업집단 內 14개 대기업집단이 담합 연루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이 연루된 담합사건 조사결과] ■ 22개 대기업집단 중 63.6%가 담합연루, 35건의 담합행위에 계열사의 평균과징금은 76억 원 ■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 소비자피해 추정액 4조 7,476억 원, 과징금 4,279억 원 ■ 35건의 담합행위에 검찰고발은 15건, 고발면제는 6건 ■ 적발소요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