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시사포커스]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 정치싸움에 휘말린 보건의료제도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실련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는 살인이나...
[시사포커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3)]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 - 결승선 앞 범죄의사 퇴출법, 의사특혜 고치러 완주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생명과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 가치를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임무와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 막중하다. 병을 고쳐 사람을 살리는 자를 의사라...
[성명] 국회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국회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 법사위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 - 설명의무를 수술 · 채혈 ·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
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특정계층 특혜 법안 허울뿐인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 의문 Ⅰ. 취 지 ❍ 정부는...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위반 -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규칙...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013년 12월 18일 대한민국 환자와 국민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 교육 및 진단 ․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어제 3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사회적책임성 없고 공급자단체에 편파, 인증원설립 우려한다.
어제(15일) 오전7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전담할 인증원 설립 총회와 이사회가 발족했다고 한다. 시민사회환자노동단체들은 기존의 300병상 이상 병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후, 평가 인증을 받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병원이 소수에 불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의료법개정후 시민환자단체 요구사항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6월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의료기관평가 법안 통과, 정부와 국회의 야합을 개탄한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급작스럽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곧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300병상 이상 병원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적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안 폐기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제12조 2항 및 제87조 1항)이 지난 4...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의사 멱살 잡으면 대통령 멱살 잡은 것보다 중형 처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 가능! - 폭행, 협박 예방 효과 없고 응보적 수단으로 악용 위험! - 중형 처벌보다 의사 친절, 병원 서비스 개선이 우선!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
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입법예고안과 현재 제출된 정부법안에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재차 우려를 표했다. 경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정부의 일방적 입법강행처리 안된다
주요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인력 등 평가 기준 대폭 보완, 정부 역할 확대해야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일방적 강행 처리 안돼 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병행 심사를 통해 여야합의 통과해야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구체적 안 제시해야 4.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