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10%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공사 확대(08년 8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원가산정방식을 전환완료(08년 9월), 턴키·대안 입찰방식 가격경쟁 강화와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에서 밝힌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하여 부풀려진 사업비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과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지난 ‘04년 17대 총선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였다. 또한 지난해 말 ‘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도입하여 한해 정부 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이러한 가격거품이 ...

2008.03.25.

보도자료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더 이상 미뤄서 안된다

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