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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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경실련,“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10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개최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및 보증범위 LTV(60%)적용 등 주장 무주택 서민들은 오랫동안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집값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임차인의 믿음을 미끼로 활용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그러나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제도가 전세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판단했다. 반환보증보험을 제대로 개선한다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과 염태영 의원, 추미애 의원, 맹성규 의원, 박주민 의원, 이해식 의원, 김남근 의원, 김우영 의원, 박정현 의원, 손명수 의원, 정준호 의원 등과 함께 “전세제도 개선 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를 10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동개최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가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문윤상 KDI 연구위원, 장석호 공인중개사,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현석 HUG 개인보증처 팀장,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현재 임차인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증서를 필수서류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

2024-10-02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총수일가가 이득 보는 동안 피해는 삼성그룹과 국민이 떠안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인정사실·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 수용해야 자본시장 질서 뒤흔들고 온 국민에게 피해 입힌 행위, 엄중한 처벌 필요 일시 장소 : 2024. 9. 30. (월) 13:30, 서울고등법원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9/30) 오후 1시 30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병 비율은 여러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각각 약 1,500억 원, 800억 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 얼마 전인 9월 13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3.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2024-09-30

경제

[삼성전자_RE100촉구_피케팅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삼성전자 RE100대응 촉구 연속 1인시위 피케팅 기자회견 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분사를 결단하고, 기술탈취 우려 불식을 위해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도입에 앞장서야 - - 정부도 발벗고 나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 일시: 매주 월요일 12시 ~ 13시(2024 연말까지 예정)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 앞 인도 30일 피케팅 및 발언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및 경실련 경제정책팀 <박상인 교수 발언 발췌> ...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RE100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약 2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3%입니다. 미국 등 해외 공장에서는 RE100을 실행하고 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 지키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요 장비업체에서도 2040년까지 스코프3까지 RE100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하지 못 했을 때의 패널티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RE100을 이행하지 못 하면 장비를 팔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배출하는 온실가스, 스코프2는 기업이 간접배출하는 온실가스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급망에 있는 유력 회사들은 스코프3까지 자발적으로 RE100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서버 회사들도 2030년에서 2040년까지 40~50% 많게는 100% RE100을 이행한 부품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ASML과 같은 반도체 관련 장비업체도 RE100이행 기업에게만 장비를 팔겠다는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2024-09-30

경제

[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캘리포니아 법원, 전세계 30% 인앱수수료 반독점법 위반 판시 개인정보보호 수수료 등 제3자 결제방식 제한, 부정경쟁법 위반 집단 청구 불이행·소멸시효 도과하면, 손해배상 받을 길 없어 3~5배 징벌적 손해배상(안) 도입 검토, 집행력 확보하라 지난주 9월 24일 국회 최수진 의원의 주최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공청회가 개최됐다. 인앱 결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유료 앱을 결제할 때, 구글과 애플이 독점력을 앞세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고 앱 개발사(제3자)의 결제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3~5배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평결을 확정한 바 있다.¹⁾ 또한 연방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개발사의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27%(구글의 경우 26%)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실상 제3자 결제를 제한하는 것(개발사 운영비를 포함 30% 수준)은 부정경쟁법 위반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²⁾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애플의 경우 평균 12.3%(개발사 순이익률 5% 기준), 구글의 경우 앱별로 최소 6% ~ 최대 10%에 불과했던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³⁾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미국 내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총 1조1천억원 상당을 배상하고, 구글의 경우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 인하(4%, 10%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의 경우 EU에서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18.4억유로를 받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이...

2024-09-30

사회 정치

[보도자료]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1. 경실련은 오늘(9/30)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 광역 및 기초의원의 조례 미발의 등 부실 입법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3년 9월,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로 임기 2년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발의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2.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및 2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기간 : (임기 2년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임기 2년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2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미발의 의원 산정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 결과 (1)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 조례 미발의 실태 ○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4.5%)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며, 이들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전년도 60명(14.1%)에서 올해 43명(10.0%)로 소폭 감소했고, 이들 중 ...

2024-09-30

정치

[보도자료] 2024년 핵심 10대 포함 총 50대 국정감사 의제 발표

2024년 핵심 10대 포함 총 50대 국정감사 의제 발표 정부의 이념 편향 정책,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 이벤트성 국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국감이 되어야 경실련, 의제 중심 현장 발언 기반 우수의원 선정 예정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감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며,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이념적 인사 임명,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부자 감세, 집값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급 확대론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집중적인 감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실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민생토론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세금 낭비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누락 신고와 주식백지신탁 불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재산 심사와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현 정부의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이 초래한 재벌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규제 ...

2024-09-30

사회

[예고]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9/30)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9월 3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서울 26곳(광역, 기초 25곳)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미발의 의원 비중이 높은 불성실 의회 및 명단, 광역&기초 의회 미발의 의원 겸직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작년 2023년 9월, 임기 1년을 맞이한 <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지역 경실련과 함께 임기 2년차 지방의회 의원 조례 미발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작년에 이어서 서울시 지방의원의 임기 2년간의 조례 발의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역경실련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내실화와 조례 발의 실적이 부족한 의원들의 성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2024-09-27

경제

[공동주최토론회] 사회대전환포럼 2차 -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토론회

2차 포럼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을 주요 의제로 진행하며, 이와 함께 특히 이중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분석과 대안을 모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2024-09-27

경제 부동산 정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2)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일시 : 2024.09.2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48명 중 16명(3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재산 인당 평균 16.5억 원, 최고는 김태효 84.6억 원 ○ 종부세 대상 16명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 19.2억 원, 종부세는 약 133만 원 ○ 이미 한 차례 종부세 완화로 종부세 대상자 20명에서 16명으로 감소 ○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는 1.8%로, 종부세 완화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아니야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경실련은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에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

2024-09-26

정치

[현장스케치]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정보공개법의 제일 원칙은 국민 알권리, 권력 감시 기능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 2024년 9월 25일(수) 10시, 국회의원 박정현, 양부남,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실련에서는 신현기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김동현 행정안전부 과장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오남용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약 84%의 담당자가 악성 청구를 경험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보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다수 기관에 반복적으로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①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금지 및 종결 근거 마련, ② 정보공개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 ③ 중복 청구 등 종결 처리 사유 확대, ④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면,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제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조차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H공사, 검찰,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들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비공개 무효 소송에서 패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정보공개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공공기관의 종결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

2024-09-25

경제 정치

[예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 및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2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비하여 종부세 대상자 및 납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음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 문의 :...

2024-09-24

경제

[성명]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불확실성을 종식해야 한다 - -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미 2020년에 당시의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2022년에 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하였으며, 최근에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금투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시행과 유예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금투세 시행 이전에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 상환, 환매, 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에 비해서도 여전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 합리적인 입법부라면 이런 선동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한다. ...

2024-09-23

부동산

[성명] 가덕도 신공항 4차례 유찰(수의계약 전환)에 대한 비판

4차례 유찰 10조원대 가덕도 신공항, 잘못된 사업강행 드러났다.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가덕도신공항 특별법」즉각 폐지하라!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찰 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졸속·특혜입법 처리행위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국토교통부)가 9월 12일 1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입찰에는 응찰 건설사가 없었으며, 2∼4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했었다. 이대로라면 현대컨소시엄이 경쟁없이 10조짜리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가시화되자 혈세낭비와 환경파괴로 후세에까지 죄를 짓게 될 것이라 지속적으로 경고했다(경실련, 2021. 2. 26.자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성명 등 참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인데도 위 특별법은 이조차 면제시켜 버렸다. 뒤집어 보면 입법자들 스스로도 가덕도신공항이 경제성 없음을 시인한 것인바, 거대 양당은 이제라도 졸속·특혜 입법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내 최초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유찰은 이미 예견되었다. 국내에는 해상공항 시공실적 보유 업체가 없다. 그래서 입찰공고문에는 시공실적을 입찰참가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 특히 턱없이 부족한 공사기간도 문제지만, 준공하더라도 지반침하 등의 하자발생 리스크 등이 가장 큰 유찰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 신설사업을 특별법으로 졸속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 국가의 행태인지 의문...

2024-09-23

경제

[1인시위]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정부도 발벗고 나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 - 다른 재벌 대기업 등도 각자의 사업 관련한 글로벌 도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9월 23일 (월) 12시 30분부터 1시간,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 앞 10미터, 강남역 8번출구 앞 10미터 (이후 매주 월요일 12시 ~ 13시 와 그 외 예고된 날의 해당 시간, 2024 연말까지 예정) 삼성전자가 위기입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초격차 전략은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AI시대의 도래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부진으로 현재 겪고 있는 위기가 심각합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은 약 78%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3배 이상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분기에 17.4%에서 2023년 4분기에는 11.3%로 줄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의 점유율은 54.5%에서 61.2%로 늘었고, 양사 간 격차는 12.8%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텔은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2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전 발표했던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위기란 위험도 있지만 여전히 기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실련은 삼성전자가 환골탈태하는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는 국내 공장에서 2040년까지 RE100...

2024-09-19

부동산

[성명]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라!

불공정 과세기준 방치하겠다는 정부 대책 전면재검토하라!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야- 어제(5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하여 재산정을 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공시가격공시지가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문제는 공시가격공시지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라는 것이다. 과세기준이라는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지역별·유형별 심지어 집집마다 제각각이다. 공시가격공시지가 결정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심각한 문제점이 방치되어 왔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아 어떻게 얼마나 바꾸겠다는 것인지 의구심만 남기고 말았다. 빌딩상가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보다 더욱 떨어진다. 정부발표 작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이 진행한 1천억 이상 매각 빌딩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해 거래된 빌딩임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대 68...

2024-09-13

경제

[기자회견]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아직 끝나지 않은 대기업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 규탄” - 대기업 상표권 침해, 기술 침탈 등 근절할 제도 마련 시급 - 1. 취지 ○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새로이 성장해 나가던 기업 ‘아이밀’은 일동후디스라는 관련 업계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휘말려 결국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몰렸습니다. 2018년경부터 시작된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는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갑질과 기술침탈 사건의 하나로 판단하며,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다시 알려내고, 관련된 허술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9. 12. (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정진욱 국회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광주경실련 ○ 인 사 말 : 정진욱 국회의원 ○ 취지 발언 :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 내용 설명 : ㈜아이밀 김해용 대표이사 ○ 규탄 발언 :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 소송갑질을 규탄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환경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던 중소기업들이 관련 업계인 대기업의 다양한 횡포에 휘말려 결국 사업 부도와 시장 퇴출의 위기까지 몰린 사례를 보았다. 거대한 자본의 힘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시도와 소송 등이 작은 기업에 얼마나 큰 압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