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_자료집]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필요한가? 적기인가?
농협중앙회장연임제도입문제점토론회
2023.01.10.
[성명]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기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기존 도시계획을 싹 지우고, 지자체 권한을 정부가 가져와 마음대로 전국을 개발하겠다는 것 복합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비해 대도시, 수도권 중심 강화로 지방소멸 더욱 부추길 우려 국토부가 지난 6일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 도입이다.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은 말 그대로 무규제 지역으로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그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그동안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야 했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설치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개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토부가 2023년 1월 3일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인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제시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다시 후퇴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번 발표는 국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계획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며, 혁신이라는 사항을 통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
2023.01.09.
[토론회]항만 공사(PA)의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
■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 ■ 1.행사계획 ⑴ 토론회 개요 ◌ 주최 : 맹성규(인천 남동구, 민) 국회의원‧안병길(부산 서구동구, 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 경실련, 인천 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인천평화복지연대 ◌ 일시 : 2023년 1월 9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 ⑵ 토론회 순서 (사회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개 회 14:00∼14:05 5' ○ 개 회 : 토론회 일정 및 참석자 소개 14:05∼14:20 15' ○ 인사말 : 맹성규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방효창(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발 표 14:20∼15:00 20' ○ 제1주제 : 항만 공사의 자치단체 참여방안 (김칭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 20' ○ 제2주제 : 항만 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및 전체 토 론 15:00∼16:00 60’ ○ 좌장 :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 토론 :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참관 - 인천시 ○ 자유토론(질의 및 답변) ○ 폐 회 ※ 문의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010.9315.1452) ※ 첨부자료 1.항만공사230109-보도-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수정) 2. 230109_항만공사 관련 토론회 자료집_최종
2023.01.06.
[성명] 윤석열 정부 집값거품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집값거품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3일) 정부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규제완화 조처로서 5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 필요성은 높아져 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2.8억이었는데, 7개월 뒤인 12월 가격은 겨우 1천만원(1%) 떨어진 12.7억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 5월 가격이 6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두 배 이상 비싸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억지정책으로 집값거품이 제때 꺼지지 않는다면 향후 집값 상승기 도래 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 이번 발표로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우리나라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만은 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핑계로 대출규제 완화, 뉴스테이 사업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집값 폭등이 벌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재실시했지만 핀셋적용, 기본형건축비 거품,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 등으로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래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분양가상한제를 거주의무 및 공사비 인상기준 완화로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마저 사라지면 집값 거품...
2023.01.04.
[성명] 윤석열 정부 반값아파트 건물분양주택 확대 의지 있나?
윤석열 정부 반값아파트 건물분양주택 확대 의지 있나? 대선 때 토지임대부 첫집주택 20만호 공약, 취임 첫해 실적은 불과 500호 국토부 무관심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법안은 연말에서야 겨우 발의 SH의 건물 분양가도 너무 비싸, 본 청약때 더 낮추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지난 12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됐다. 총 공급물량 2,298호 중 고양창릉 877호와 양정역세권 549호는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남양주진접2 지구 372호는 일반형(시세 80% 이하 분양) 공공분양주택이며, 고덕강일 3단지 500호만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자산을 공공이 보유하는 만큼 공공자산이 증가하고 수분양자가 매각할 경우 공공환매가 원칙인 만큼 불로소득 차단효과도 있다. 아직도 집값거품이 존재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는 집값거품 제거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은 효과적인 집값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6.1 지방선거 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을 공약하여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첫집주택) 공급물량은 약 20만호이다.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LH에게만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법개정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8월에는 국토부도 법제도 개선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로 무관심이 계속되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야 환매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세부공급계획에서도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물량은 나눔형 주택 25만호 중 10%...
2023.01.03.
국토부의 엉터리 건설공사비 산정에 대한 입장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 현행 표준시장단가 산정방법은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방법이다. - 정부는 YS정부(’93. 7월)에서 설정한 표준품셈 폐지 로드맵을 이행하라! 정부(국토교통부)가 2023. 1. 1.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되었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였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하지만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
2023.01.02.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신년사 서두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의 돌파구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되었고, 문제진단과 해법도 일치하지 않아 우리 사회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복합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재벌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에 크게 미쳐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보수정부와 같이 재벌 중심의 수출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잘못되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해법으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
2023.01.02.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 사회 : 배기목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2.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과제 - 진광성(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 : 1. 금기정교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2. 조은경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연구교수) 3. 홍주희박사 (주 태승알엔디 이사/교통기술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도시연대 공동 토론회]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12.20(화)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연대는 지난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연세로) 현황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찬반에 대한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찬반을 넘어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행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관련한 정책들이 꾸준하게 실천되었는지,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등을 짚어보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배기목 교수(대진대 도시공학과)가 맡았다. 배 교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존폐 여부가 사회의 논쟁거리가 됐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토론회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은 신촌의 침체 원인은 대중교통전용지구만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대학 안 상업시설 증가, 연세대 1학년생의 송도캠퍼스 기숙사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한지 7개월 만에 효과 분석을 통해 보행자들이 많아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구 지정 이후 매출액도 상승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증가했다고 분석한 반면 서대문구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에서 가장 낮은 점포 생존율이 신촌이고, 점포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며 행정...
2022.12.28.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2022.12.22.
[보도자료]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4. 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채 떠밀려서 정치개혁을 추진,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에서와 같이 타협적인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규정의 무용론 등을 앞세워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기득권을 ...
2022.12.22.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보도자료]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통계 구축하라!
감사원은 통계조작 실태 철저하게 규명하라!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통계 구축하라!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소득분배, 고용분야 등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2019년 11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통계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서울아파트 시세 조사, 청와대국토부 공개질의, 김현미 장관과의 공개토론 제안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통계조작의 원인과 실태가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구축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통계조작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발언을 확인하고자 부동산 가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2019년 12월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 총액에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를 역산해 2018년 기준 전국 땅값은 1경 1,500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천조원 상승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단기간에 상승액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라 반박하며 경실련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토론제의에 응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제1차관 등 최고책임자가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거절했다. 2020년 6월에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
2022.12.21.
[공동성명]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보수 수령 중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남은 범죄 혐의 많아 -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 사면,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늘(12/20)쯤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대략 12월 28일까지는 사면·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례행사처럼 이번에도 일부 재벌총수의 사면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는 점,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위 재벌 총수에 대해 결코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불...
2022.12.20.
[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임에 면죄부 부여하는 금융위 TF 논의도 재고해야 1. 지난주(12/15) 대법원은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문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망각한 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나 금융감독 이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개탄한다. 우리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검토하는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2022.12.19.
[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지혜 1. 정부‧여당은 최근(12/6)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금리가 싼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 했을 때 은행의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업자와 달리, 오로지 개인들에게만 잔여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직후 1.5%, △1년후 1.0%, △2년후 0.5%, △3년후 0%)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더군다나,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와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인들에게만 부과하고, 또한 상환실적이나 신용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신용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 최근 들어 자산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부동산‧주식‧코인에 대한 차입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때나 하던 ‘가계대출총량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정작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