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개혁] 경실련 도시정책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백인길 특별기획. 경실련 도시정책 ① 층간소음 해결 위해 관련 법률 개정해야 / 박영민 ②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 김정곤 ③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 / 진광성 ④ 윤석열 정부 100일의 균형발전, 공약을 기반으로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 / 황지욱 ⑤ 2022년 새 정부의 도시재생은? / 최성진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미래도시(스마트시티)의 전제조건(도시숲 조성) / 최광걸 ② 부산경실련 - 아파트 중심의 (구)한국유리부지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한영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6대 이사장 황희연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판교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 김근영 ③ 과밀도시의 통근자 / 백남철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3.02.03.
[논평]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 다양한 신규사업자, 공동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긴요 - 앵커주파수 후보대역, 3.7GHz의 중저대역까지도 추가할당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한 기술지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틀전(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참조: https://url.kr/w85edf)｣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의 5G 기지국 설치이행 미비로 12월경 취소(http://ccej.or.kr/82276)한 28㎓ 2개 대역 중 올해 1개 대역 800㎒폭을 먼저 제4의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해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시>.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➊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➋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➌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5G 지원방침과 이러한 개혁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실감미디어 기반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고화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비롯한 무선 초고속 대용량 전송, 핫스팟을 활용한 제조설비 무선화 등 초고속(mMTC)·저지연(uRLLC)의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 및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여 차별화된 5G 서비스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5G 28㎓ 고대역대(26.5~28.9㎓)의 재할당과 특화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큰 어려움...
2023.02.02.
[논평]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 국민혈세 낭비하고 의사에게 특혜세트 제공 알맹이 빠진 땜질 대책 철회해야 - 지역 필수의료 제공위해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책임져야 할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를 포함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해부병리의학과, 예방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등 모든 의료는 필수과목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어제(1/31)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소아진료 중심이었으며, 주요과제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부족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다. 정부는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양성제도를 2원화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 언제까지 재탕할 것인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와 의사의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음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역량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과목의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강화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패널티를 주어야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다. 국민은 상급종합병원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종별 가산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
2023.02.01.
[기자회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도 모자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3.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다. 이제 또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마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5. 하지만 정개특위에 상정된 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 없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100% 연...
2023.02.01.
[성명]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관치금융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직 회전문 인사 선임에 반대한다 - 정통성, 도덕성, 전문성, 자율성, 경쟁력 면에서 자질 심각히 미달 - 우리금융 임추위는 객관적인 인사검증 기준, 공정한 절차 제시하라 1. 최근(1/24) 임종룡 前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 ‘관치금융’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비난 받아야 될 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임 후보자는 여론을 반박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거버넌스와 정통성 측면에서 ① 한경협 특혜지원, ② UAE원전 이면계약 뻥튀기 수주, ③ 론스타 게이트 ISD 부실대응과 은폐, ▲도덕성 측면에서 ④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⑤ 다운계약 탈세, ⑥ 소득세 탈루 의혹, ▲전문성 측면에서 ⑦ NH농협카드 등 대한민국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⑧ NH농협금융 지배구조 왜곡, ⑨ 국정농단 사태, ⑩ 규제완화와 사모펀드 사태, ⑪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 ⑫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식 합리화와 전자금융사기 확장, ⑬ 신용정보 판매와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 ⑭ 무분별한 가계대출과 부동산 투기광풍, ⑮ 빅3 조선업의 구조조정 실패와 일방적인 정리해고, ⑯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리책임, ⑰ 한진해운 등 해운산업 침몰, ▲민영화의 자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⑱ 舊우리투자증권 흡수합병과 우리금융지주 강제해체, ⑲ ㈜한국거래소 독점민영화와 대체거래소 부재, ⑳ 우리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손실 등의 각종 개악성이 재고돼야 할 부적격 ‘회전문 관치인사’에 지나지 못하다. 2. 정통성 면에서, 모피아 임종룡 후보자는 MB정권의 전형적인 관치금융인이었다. ❶ (한경협 특혜지원)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인 ’08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MB정권과 모피아 실세들이 설립한 (사)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의 자본금 0원 및 활동실적이 전무했음(*사단법인 설립요건: 최소자본금 2천만원, 1억원 가량의 매출에 준하는 활동실적 요구)에도 불과...
2023.01.31.
[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예정입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하며, △현행 연동률 50%인 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상민 국회의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 엄기홍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경북대 정치외교학),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참석 예정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2023.01.30.
[논평]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섣부른 해석 경계해야 한다 - 이번 결과로 재정 개선에 무게중심 쏠려선 안돼 -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안정이 더 우선돼야 오늘(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요지는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의 예상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 5년 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당시 예상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결과는 과거보다 다소 재정전망이 나빠졌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있다. 마치 2055년이 되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가 넘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된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든지 하는 해석은 이 결과를 제대로 읽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선, 이번 재정재계산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칙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정재계산은 KDI에 의해 산정된 미래 거시경제변수와 인구추계 등 수많은 가정에 입각해서 산정된 것이다.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예상에 근거한 추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향후 불확실한 미래를 추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재정추계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가정한 것은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적으로 반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가정이지만, 그러한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20여 년 후 연 20만 명대로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대규모 이민이나 정년폐지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재정...
2023.01.27.
[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ᄄᆞ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
2023.01.27.
[의견서] 경실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료비 폭탄 막기 위해 “모든 비급여” 보고해야 □ 경실련은 어제(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 ○ 비급여 보고제도는 고시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실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년 6개월 도입이 지체되었고, 내용도 대폭 후퇴되었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의 통제가 없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되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 □ 경실련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 보고대상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 행정예고안은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 - 정부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2)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하여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
2023.01.26.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미신고(44%), 백지신탁 면제? -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에 경실련 행정심판 제기 -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하고, 국회는 고위공직자 주식 예외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 추진하라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행정심판 내용 :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관련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입법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매각 혹은 신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당시 예견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하여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임. 2. 이에 경실련은 오늘(1/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음. 3. 장차관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이행 여부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장차관 16명을 분...
2023.01.26.
[연대성명]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한다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한다. 노동탄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의도 있는건가? 국가정보원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비롯,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으로, 정부가 노동탄압과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정부가 주52시간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노동계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노동탄압과는 무관하게 간첩단 사건에 대한 내사 진행 중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 등 노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공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위헌 소지가 많은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하여 노동계를 탄압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독재 정권에서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로 기능을 해왔던 국가보안법을 혐의로 하여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현재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4명을 특정하면서도, 사무실과 자택 및 차량, 신체, 휴대전화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식도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에도,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나선 것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관계자 입을 통해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2023.01.19.
[성명]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엉터리 해석과 궤변을 중단하라
<의대정원 확대 관련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의 경실련 성명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엉터리 해석과 궤변을 중단하라 - 의사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는 지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있었던 경실련 기자회견 발표에 대해 “경실련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며, 수가인상과 의사들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앞두고 2년 전 의료계의 불법 진료거부로 중단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재개될 것에 초조한 심정임은 이해한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논리가 아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한 해석으로 경실련의 주장을 비약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에서 17개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이 각각 전국 평균 이하인 인천, 전남, 경북지역을 의료취약지로 규정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1,000명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핵심은 지역간 의료자원 격차가 크고 자원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일수록 ‘살릴 수 있는 사망자’ 비율이 높으니,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 없이 수가 인상만 외치는 실패한 정책이 아닌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라는 새로운 양성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수가 인상과 처우개선으로 유입할 수 있다고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8년 전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근거도 없이 10% 입학정원을 감축한 이후로 지금까지 동결되어 의사부족 문제는 적체된 상태다. 의협이 반대로 공급과잉을 주장하...
2023.01.19.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의사·공공병원 부족 & 치료가능 사망률 높은 지역 : 인천 전남 경북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경실련, 기득권 아닌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 나서 □ 경실련은 1월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보건사회연구원,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 사태 경고 - 교육부, 복지부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 요청 - 의료취약 지방정부, 국회에 국공립의과대학설치법 제정 요구 ○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진료 문제 등 ○ 이에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경실련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
2023.01.16.
[기자회견] 정당·노조·시민사회,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ISDS 최종 판정문 번역 통해 모피아의 문제점 적나라하게 드러나 - 산업자본 론스타의 결격과 매각가격 인하를 맞바꾼 정황 도처에 산재 - ISDS 대응과정의 문제점도 작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 이번 사태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만이 제2의 론스타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 론스타 ISDS 판정 관련 후속 대응은 이해관계자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 기구가 담당해야 - 정부와 정치권은 좌고우면 없이 과거와 단절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 보여야 ■일시장소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분쟁(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론스타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
2023.01.13.
[성명] 정치권은 ‘꼼수’개혁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라.
정치권은 ‘꼼수’개혁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라. - 준연동형 개선 않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혁 아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하여 국민 눈치를 본다는 것으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좋은 대안을 두고,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소선거구제 선출 방식에서 거대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지난 21대 총선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선거구제이다.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도 기득권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하는 경우 오히려 기득권...
2023.01.11.
[성명] 미분양 주택 반값에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 위해 공급하라!
선분양제 무분별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 반값에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 위해 공급하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는 LH가 미분양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얼핏 매입임대주택 확대는 건설업계에게는 숨통을 틔워주고, 취약계층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값폭등으로 서울, 경기 등 모든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이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 평당 취득가격은 1,640만원이었으며, 20평형 가격은 3.3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드는 건설원가 평당 930만원, 20평형 1.9억의 1.8배나 됐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아 시세대로 주택을 사들인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현재 미분양이 속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이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건설에 뛰어든 결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었다. 분양가격 거품 해결 없이 공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준다면 혈세를 들여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008년경에도 미분양이 속출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사들인 뒤, 추후 건설사에 되팔아 자금을 회수했다. 이 방식으로 HUG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사는 자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건설사의 요청으로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고려됐으나 깡통전세 확산 등으로 HUG의 보증여력에 문제가 생겨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환매조건부 주택이 정말 ...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