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삼성생명법 국회토론회
토론회 결과는 첨부파일의 사진과 아래 자료집을 참고 바랍니다. 221123_자료집_삼성생명법 국회토론회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2.11.23.
[공개질의]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국토부 및 국토위 질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국토부 및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 대상 공개질의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95% 이상은 방치되는 허술한 사후확인제 감사원 지적받아 폐기됐던 임팩트볼 측정방식 도입도 문제 전수조사 로드맵 마련하고, 기준 초과시 벌칙 규정 신설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국토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후확인제의 검사 대상은 전 세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 세대만을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5~98%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도 과거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전인정제도로 계속 진행되어 층간소음 실측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동주택 95% 이상의 세대는 층간소음 실측에서 방치되는 것임을 인...
2022.11.21.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
2022.11.18.
[기자회견]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 발표
[LH 공공주택 정책 쇄신하라 ➅] LH 수도권 공공주택 시세는 64.6조, 취득 이후 2.4배 늘었다. - 수도권 22.7만호, 팔지않고 보유만 해도 취득가 27.2조 보다 37.4조 자산증가 - 과세기준 공시가격은 42조, 장부가는 더 낮게 평가하고 ‘공공주택 적자’ 주장? - 위례35단지 1.3조, 성남봇들마을 6단지 호당 6.8억원으로 자산 가장 많이 늘어 - 공공주택 자산내역 투명공개하고, 장기임대·건물분양 등 진짜 공공주택 확대하라! 경실련 분석결과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7만호의 시세는 64조6천억원으로 취득이후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워진 주택공기업으로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본연의 역할이지만 적자사업을 강조하며 공급확대를 소홀히 하고 있다. 공공주택 자산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뿐 아니라 하태경 의원, 심상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에도 LH는 자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박주현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2016년말 기준)’을 입수한 바 있다. 자료비공개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자료를 토대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 중 10년임대, 분납임대 등의 분양전환 아파트는 제외했으며,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LH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수도권에만 총 268개 단지에 22만6,869세대의 장기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취득가액은 27.2조, 장부가액은 25.5조원이다. 건물 취득가액은 14.1조(호당 0.6억)였으나 노후화 등이 반영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장부가액은 1.7조 낮아져 12.4조(호당 0.5억)이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가와 장부가가 13.1조(호당 0.6억)로 동일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공주택 취득가액은 총 27.2조(호당 1.2억)였는데, 장부가액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으로 25....
2022.11.16.
[공동성명]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의사 편에서 국민 외면한 정당과 국회의원 가려내 알릴 것 11월 15~1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의료공백 속에 방치하고 의사 편에 서는지 가려내고 알릴 것임을 밝힌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2006년 의약분업으로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의사부족 문제는 예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병원의 의사 부족 실태와 그 부족분을 PA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의사가 없는 이런 비정상적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의사 부족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
2022.11.15.
[공동성명] 표적 광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표적 광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이용자에 대한 상업적 감시에 반대한다. 표적 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쿠키 등 추적 장치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실시간 경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 등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 타겟 광고, 감시 광고)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추후 과제로 미루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 든 표적 광고는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흐름조작, 광고시장 독과점, 정치편향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위기 등 다양한 해악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표적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급하다. 지난 2022년 5월 16일 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미국에서 2,940억회, 유럽에서 1,970억회의 실시간 경매를 통해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와 위치가 추적, 공유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실시간 경매를 통해 한 개인의 행태정보가 노출되는 횟수는 미국이 747회, 유럽이 376회라고 한다. 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는 이를 "최대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라고 부른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빅테크를 비롯한 광고업체에 의해 무단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한 결정 이후,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그동...
2022.11.14.
[성명] 공공기관 혁신이 부동산장사인가? 공공자산 매각계획 철회하라!
공공기관 혁신이 부동산장사인가? 공공자산 매각계획 철회하라! 공공기관 땅장사는 미봉책, 국민위한 공공자산 활용계획 마련이 우선돼야 11일 금요일 오후 4시, 기재부는 177개 공공기관의 14.5조원 을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 향후 5년간 공공기관들은 방만경영요소 정비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워 결국 부동산장사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매각대상에는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비핵심 부실출자회사 지분 등도 포함됐지만, 부동산이 총 11조6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각 예정가 기준 6조3천146억원 상당의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1천385억원 마사회 서초 부지, LH 분당 오리사옥 부지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들 자산이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이기 때문에 매각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자산을 매각하면 일시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사업실적과 운영구조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매각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압력으로 건물을 매각한 뒤, 수억에서 수십억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매각한 부동산을 나중에 필요성이 생겨 또 다시 매입한다면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점이기 때문에 훗날 손해 위험이 어느 때 보다 크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민간에 이익 퍼주기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는 재벌대기업에 매각되어 초고층 개발이 추진 중이고,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서의 민간특혜 의혹 등 공기업 부...
2022.11.14.
[공동주최_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더 강화되어야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15.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취지와 목적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들 정책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부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1/15(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2.개요 제목 : [토론회]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2022.11.14.
[기자회견]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
2022.11.09.
[기자회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일시 장소 : 2022. 11. 0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올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음.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재벌부자 감세와 세수부족에 따른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윤 정부의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인식은 노동정책 후퇴 나아가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음. ● 2022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민생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민생위기 극복 위한 12대 과제 제안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0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1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발언 2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
2022.11.08.
[성명]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참사의 책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있었다. 인파 속 누군가 일부러 민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부터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 의견,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책임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태원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방향 및 특별감찰 등은 경찰 소방 당국의 아랫선을 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없는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 없다. 정부의 무능력과 경찰과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무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는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이후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마치 행정안전부에 없었던 것과 같은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것은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책임을 다른 곳...
2022.11.07.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
2022.11.04.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부상자·실종자의 신원확인 등 관련 정보가 유가족 및 친지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에 나서고 유가족분들과 친지, 가족 등 참사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21030_경실련_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2022.10.30.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 4명중 1명꼴 서울시의원 중 108명(96%) 겸직, 이중 보수신고 의원은 29명(27%) 구의원 중 227명(53%) 겸직, 이중 113명(50%) 평균 4,611만원 신고 겸직으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한 의원은 28명, 평균 4,972만원 신고 서울시의회·25개 구의회는 겸직 실태 및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방의원 외부수입 엄격히 제한하고, 불로소득 취하는 임대업 불허하라! - 기자회견 식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함.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3.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임.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2022.10.27.
[성명] 판매용 50만 공공주택 재검토 하고 건물분양 장기임대 등 진짜 공공주택 내놓아라!
판매용 50만 공공주택 재검토 하고 건물분양 장기임대 등 진짜 공공주택 내놓아라! - 땅장사 중단없는 50만호?, LH 원가공개 없는 원가주택? 실효성 없어 -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79만 가구인데 임대는 줄이고 분양만 대폭 확대 - 소득있는 청년층 우대 공급으로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가정 소외 불가피 오늘 정부가 ‘청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호(시세 70% 이하 분양), 선택형 10만호(6년 임대 후 분양여부 선택), 일반형 15만호(시세 80% 이하 분양)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양 중심 공급계획만으로는 서민주거가 안정되기는 어렵다. 경실련은 공급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공택지 땅장사 금지하고,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공주택도 실효성 있어 청년원가주택과 토지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집은 건설원가 실태를 드러내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주택은 시세의 70% 수준이라고만 밝힐 뿐 정확히 건설원가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원가주택이 진짜 원가가 맞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장관도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되고 처음 맞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L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말았다. 원가공개는 SH나 GH 등 지방공기업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LH를 상대로 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사법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모든 공공주택의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건설사의 무분별한 집값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투명성도 강화된다....
2022.10.26.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10. 26. (수) 10:30,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 1. 2022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활동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최근 2022년 지방선거까지 약 5년 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18세 선거권 도입,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405, 2018헌마919사건)을 이끌어내는 등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3.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는 2018년 원내 5당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것처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따라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10-1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국회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4.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2...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