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다 3년째 잠자는 공공의대법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소위 상정 불발 의사 편에서 국민 외면한 정당과 국회의원 가려내 알릴 것 11월 15~1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원정수술 실태까지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안 상정 불발로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논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을 의료공백 속에 방치하고 의사 편에 서는지 가려내고 알릴 것임을 밝힌다.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난 7월 국내 최우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 심지어 뇌출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자랑하던 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2006년 의약분업으로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의사부족 문제는 예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병원의 의사 부족 실태와 그 부족분을 PA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의사가 없는 이런 비정상적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도저히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진정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의사 부족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
2022.11.15.
[공동성명] 표적 광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표적 광고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이용자에 대한 상업적 감시에 반대한다. 표적 광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쿠키 등 추적 장치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실시간 경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 등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 타겟 광고, 감시 광고)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추후 과제로 미루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 든 표적 광고는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흐름조작, 광고시장 독과점, 정치편향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위기 등 다양한 해악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표적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급하다. 지난 2022년 5월 16일 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미국에서 2,940억회, 유럽에서 1,970억회의 실시간 경매를 통해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와 위치가 추적, 공유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실시간 경매를 통해 한 개인의 행태정보가 노출되는 횟수는 미국이 747회, 유럽이 376회라고 한다. 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는 이를 "최대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라고 부른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빅테크를 비롯한 광고업체에 의해 무단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한 결정 이후,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그동...
2022.11.14.
[성명] 공공기관 혁신이 부동산장사인가? 공공자산 매각계획 철회하라!
공공기관 혁신이 부동산장사인가? 공공자산 매각계획 철회하라! 공공기관 땅장사는 미봉책, 국민위한 공공자산 활용계획 마련이 우선돼야 11일 금요일 오후 4시, 기재부는 177개 공공기관의 14.5조원 을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 향후 5년간 공공기관들은 방만경영요소 정비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워 결국 부동산장사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매각대상에는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비핵심 부실출자회사 지분 등도 포함됐지만, 부동산이 총 11조6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각 예정가 기준 6조3천146억원 상당의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1천385억원 마사회 서초 부지, LH 분당 오리사옥 부지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들 자산이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이기 때문에 매각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자산을 매각하면 일시적으로는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사업실적과 운영구조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매각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압력으로 건물을 매각한 뒤, 수억에서 수십억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건물을 이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단 매각한 부동산을 나중에 필요성이 생겨 또 다시 매입한다면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 시점이기 때문에 훗날 손해 위험이 어느 때 보다 크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민간에 이익 퍼주기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는 재벌대기업에 매각되어 초고층 개발이 추진 중이고, 성남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서의 민간특혜 의혹 등 공기업 부...
2022.11.14.
[공동주최_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더 강화되어야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15.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취지와 목적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들 정책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부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1/15(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2.개요 제목 : [토론회]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2022.11.14.
[기자회견]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
2022.11.09.
[기자회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일시 장소 : 2022. 11. 0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올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음.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재벌부자 감세와 세수부족에 따른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윤 정부의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인식은 노동정책 후퇴 나아가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음. ● 2022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민생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민생위기 극복 위한 12대 과제 제안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0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1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발언 2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
2022.11.08.
[성명]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참사의 책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있었다. 인파 속 누군가 일부러 민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부터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 의견,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책임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태원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방향 및 특별감찰 등은 경찰 소방 당국의 아랫선을 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없는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 없다. 정부의 무능력과 경찰과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무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는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이후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마치 행정안전부에 없었던 것과 같은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것은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책임을 다른 곳...
2022.11.07.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
2022.11.04.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부상자·실종자의 신원확인 등 관련 정보가 유가족 및 친지 등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에 나서고 유가족분들과 친지, 가족 등 참사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는 제2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21030_경실련_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2022.10.30.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 4명중 1명꼴 서울시의원 중 108명(96%) 겸직, 이중 보수신고 의원은 29명(27%) 구의원 중 227명(53%) 겸직, 이중 113명(50%) 평균 4,611만원 신고 겸직으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한 의원은 28명, 평균 4,972만원 신고 서울시의회·25개 구의회는 겸직 실태 및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방의원 외부수입 엄격히 제한하고, 불로소득 취하는 임대업 불허하라! - 기자회견 식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함.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3.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임.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2022.10.27.
[성명] 판매용 50만 공공주택 재검토 하고 건물분양 장기임대 등 진짜 공공주택 내놓아라!
판매용 50만 공공주택 재검토 하고 건물분양 장기임대 등 진짜 공공주택 내놓아라! - 땅장사 중단없는 50만호?, LH 원가공개 없는 원가주택? 실효성 없어 -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79만 가구인데 임대는 줄이고 분양만 대폭 확대 - 소득있는 청년층 우대 공급으로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가정 소외 불가피 오늘 정부가 ‘청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호(시세 70% 이하 분양), 선택형 10만호(6년 임대 후 분양여부 선택), 일반형 15만호(시세 80% 이하 분양)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분양 중심 공급계획만으로는 서민주거가 안정되기는 어렵다. 경실련은 공급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공택지 땅장사 금지하고,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공주택도 실효성 있어 청년원가주택과 토지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집은 건설원가 실태를 드러내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주택은 시세의 70% 수준이라고만 밝힐 뿐 정확히 건설원가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원가주택이 진짜 원가가 맞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장관도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되고 처음 맞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L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말았다. 원가공개는 SH나 GH 등 지방공기업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LH를 상대로 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사법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모든 공공주택의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건설사의 무분별한 집값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투명성도 강화된다....
2022.10.26.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10. 26. (수) 10:30,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 1. 2022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빌딩 10층 조영래홀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57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되어 2017년부터 활동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690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최근 2022년 지방선거까지 약 5년 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18세 선거권 도입,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헌마405, 2018헌마919사건)을 이끌어내는 등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3. 국회 안팎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는 2018년 원내 5당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것처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따라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10-1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국회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4.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2...
2022.10.2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쌀격리의무화도입)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 - 쌀 가격 안정이 농업 농민을 위한 정책 -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직면한 현재 쌀의 적정 생산 유지는 국가 안보의 기반 - - 인센티브 방식의 작물 전환 정책 추진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20일) 현안과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런데 (개정안처럼)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쌀의 시장격리의무화로 일정한 가격변동 폭 내에서 쌀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업 농민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면서 자화자찬하지만, 이미 쌀가격 폭락이 진행된 후에 자의적인 판단과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적절한 매입량과 매입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공급과잉을 우려하지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도 줄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 과잉으로 농지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쌀생산 과잉을 걱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경제학원론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단순한 추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쌀 시장격리의무화로 발생하는 쌀가격 보장효과도 쌀생산 농가에게 단순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일 뿐이며...
2022.10.25.
[보도자료] 2022년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결과
경실련, 2022년 국감 평가 ‘민생·복지 알맹이 없고, 정치적 공방에 치중’ 낙제점 경제민주화는 아예 실종, 여야 네탓공방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 전문성·성실성 돋보인 11명 국회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국회는 상시국감 도입,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국감무용론 불식해야 1. 지난 10월 4일부터 진행된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감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정부가 공정과 민생보다는 기득권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 2.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에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에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민생 안정을 위한 50대 의제’ 발표에 이어 국정감사 평가에 돌입했다. 평가는 경실련이 발표한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평가 대상에는 경실련 제안 50대 의제 관련 12개 상임위원회 배정 국회의원 총 204명이 포함되었다. 평가는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피감기관 현장 발언과 언론보도 등도 참조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은 민생 알맹이가 없는 ‘부실·맹탕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 책임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부동산세제 강화, LH 공공주택 정책개혁 및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개선의 답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반면에, 정치권은 ‘네탓 공방’, ‘정치적 공방’에 치중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찾아내 질타하기에 바빴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세로 맞섰다. 국정운영에 대한 질의와 감사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인의 의혹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4. 이렇듯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
2022.10.25.
[성명] 분양원가 공개 주장하던 원희룡 장관, 입장 바뀐건가?
분양원가 공개 주장하던 원희룡 장관, 입장 바뀐건가? SH·GH 이미 공개, 사법부도 수차례 공개판결했다. LH도 당장 공개시켜라! 원희룡 장관이 21일(금) 종합국감에서 LH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가격 적정성,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SH와 LH는 사업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시절, 2010년 제주도지사 시절 일관되게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했던 만큼 LH 공공주택 원가공개를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SH와 GH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LH를 상대로 한 수차례 원가공개 소송’에서도 사법부의 공개판결이 난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부정적 입장으로 답변한 것은 국토부장관이 된 이후 수 많은 무주택서민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니라면 즉각 LH 공공주택 원가공개를 지시해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6년 경실련 등이 주최한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에 참여하여 분양원가 공개 등 아파트값 내리기 정책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독려했다. 제주도지사 시절이던 2010년도에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공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해 도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원희룡 장관이 오늘 열린 국토부 종합감사 중 기존과는 상반되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를 주도할 생각이 없냐고 묻는 질문에 “취지는 동감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순식간에 없애버릴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을 핑계삼은 주택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와 바가지분양을 통한 부당이득 챙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기업 설립과 공공주택 사업 추진 취지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다. 과거...
2022.10.23.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 ‧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열려 정치-시민사회-학계-노조 연대 강화와 <사회공공성포럼> 구성에 뜻 모아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안과 정당-시민사회-노동조합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0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 모두 윤석열 정부의 위장된, 하지만 전면적인 민영화에 맞서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입법을 통한 민영화 저지에 동의했다. 입법 세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국회 내‧외의 동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위원, 단체들은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소속 위원과 학계, 연구소-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공공성포럼> 구성과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1.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영화에는 공공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해오던 자산이나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건과 행위 중심의 민영화 뿐 아니라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이 점유하는 경우까지를 민영화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민간 중심 확대,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 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