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본사에 투자금액 늘린 국민연금 규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영국 본사에 투자금액 늘려 국민 기만한 국민연금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ESG, 사회책임투자’ 준수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투자금액 줄이겠다는 약속 안 지킨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사회적 책임 저버린 채 살인기업 옥시에게 투자금액 늘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결과 만들어 1. 최근 언론 보도(JTBC: https://bit.ly/3QodC5A)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옥시 본사의 주식은 약 3,600억 원으로, 0.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참사 이후 국민의 돈으로 살인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린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유독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을 늘렸다. 결국 국민연금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처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살인을 저지른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린 이유를 충실하게 해명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수 없다”라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3. 지난 8월 4일 국민연금은 JTBC보도에 대하여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옥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만 증가(200%증가)한 것이 아니라 옥시에 대한 투자 규모(129%증가)도 늘어났으며, 전체 투자 규모와 옥시 자체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 국민들을 살해...
2022.08.08.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4) 경실련이 공천배제 요구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당선 현황
2022년 지방선거 진단(4) 경실련이 공천배제 요구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당선 현황 거대양당 재공천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중 68% 당선 ◈ 입법실적 연평균 1건 미만 의원 147명 재공천, 100명 당선(20명 0건) ◈ 국민의힘 74명(0건 14명), 더불어민주당 26명(0건 6명) 당선 ◈ 경북 27명, 경남 19명, 서울 12명, 경기 11명 당선- 특정 지역 집중 ◈ 의정활동 부적합 후보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의 밀실공천 개혁해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정당이 공천한다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들의 공천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조사 결과, 지난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전직 지방의원의 대다수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전직 의원의 조례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4년 임기 중 조례발의가 연평균 1건 미만인 광역의원은 75(8.5%)명, 기초의원은 723명(24.3%)이었다. 그리고 전체 798명 중 175명(22.2%)은 재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전직의원들이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걸러지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불성실 의정활동 실적을 지적하며 각 정당에 공천 배제를 요구했던 ‘조례발의 연평균 1건 미만 전직 의원 당선자 현황’을 분석했는데, 175명 중 104명(59.4%)이 당선되었고, 정당으로부터 재공천된 지방의원(무소속 제외) 147명 중 100명(68%)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국민의힘은 95명 중 74명(78%), 더불어민주당은 51명 중 26명(51%), 정의당은 1명 중 0명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정당들이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들을 걸러내지 않아 손쉽게 당...
2022.08.05.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광장으로 돌아오는가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돌고 돌아 오세훈식 '불통' 광장으로 돌아오는가 서울시 조경사업으로 끝난 광화문광장, 만시지탄! 집회 불허를 공언한 반헌법적 광장운명 천명, 2009년 오세훈식 광장 개장 반복 시민참여는 고사하고, 조례상 기구 우회하는 임의 기구 만들어 운영방침 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오는 6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 일방적인 공사 착공 이후 2년 만의 일이고, 2019년 1월 국제현상공모 발표로부터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국가 상징광장의 재구조화 과정이라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고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조차 생략한 광장 조성은 불통 광장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2009년 ‘플라워카펫’과 ‘스키활강시설’로 구설수에 오른 광화문광장을 떠오르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6일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은 육조마당이라고 이름 붙은 시대착오적인 잔디광장이 조성된다. 애초 시민광장과 역사광장으로 구분하고 시민광장은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각종 정원 장식물로 지워졌다. 확실히 광화문광장은 광화문정원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광장의 외형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첫째,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다. 8월 4일 <조선일보> 보도로 알려진 ‘집회금지’ 소식은 역시나 오세훈식 불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 대변인은 6일 해명을 통해서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막겠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한다. 또한 게다가 소음 측정방식의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가 2020년에 진행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소음 기준을 통한 일률적인 기준 마련은 어렵고 법률 자문을 통해서도 편의적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놓고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광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2009년 수준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
2022.08.05.
[성명]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재벌정책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과 신설 등 실효성 있게 해야 -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 친기업이라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통보했다. 기업집단국에 소속 된 지주회사과는 재벌대기업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곳으로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까지 다루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는 그룹전체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와 자회사 이하 지분율 기준이 미약하고 증손자까지 둘 수 있는 예외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어 이를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시킨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주회사과 폐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기형적인 기업집단국을 제대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의 기업집단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조직으로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를 하위에 두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정책의 가장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담당과는 없고, 내부거래조사 관련과는 두 개(내부거래감시과, 부다지원감시과)만 있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규제과를 신설하고, 내부거래관련과들은 통합하여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 과는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과만 없애겠다는 것은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제대로...
2022.08.04.
[성명]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못해!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은 실효성 없어 실제 시행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빨라야 3년~5년 뒤에야 가능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하도록 주택법 개정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오늘(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제도의 관리부실과 건설사의 시공부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월 23일 사후인정제도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실험실에서의 간접 성능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것만으로 허가를 받고 분양 및 시공이 가능했던 것을 시공 완료 후 준공 전에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의의가 있으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후인정제도가 층간소음의 해결책인 듯 기대감을 보이지만 경실련은 사후인정제도 수준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군다나 사후인정제도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준공되는 공동주택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3~5년 후에야 가능하다. 사후인정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 중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올 고려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은 매우 허술한 대책이다. 또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는데,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실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개...
2022.08.04.
[공개질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질의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1. 오늘(8/4) 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다수 공천되어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2년 5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 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대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러한 조사 결과,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의심됩니다. 공천 심사 과정 전에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거나 대리를 통해 공천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을 ...
2022.08.04.
[성명]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하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하라 - 복지부는 원인규명과 부실한 의료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해야 - - 부족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대 신설 조속히 추진하라 - 지난달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는 지난 7월 24일 오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 내 색전술 등 응급처지는 이루어졌으나 추가 수술할 전문의사가 휴가로 자리를 비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종사자의 응급상황조차 처리하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원인이 의사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울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에 이어 부실한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부족한 의사 인력 등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재확인시켜주었다. 국내 최대 병상 규모를 자랑하는 병원의 의사 부족 현상이 이러한데, 다른 병원과 지방병원의 수준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더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서울아산병원은 정부의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정부로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뿐만 아니라 수가 인센티브 등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전문의사의 휴가로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했다는 병원 측의 변명은 결코 단순 실수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며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다. ...
2022.08.03.
[공개질의]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한 YTN 시청자위의 의견진술 요청에 답하라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실질화 관련 공개질의서 제출>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한 YTN 시청자위의 의견진술 요청에 답하라 경실련은 오늘(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YTN 시청자위원회’ 의견진술 요청에 대한 답변 지연 처리 이유와 구체적인 절차 마련계획을 질의했다.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데 경실련은 2018년부터 YTN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YTN 시청자위원회는 2022년 6월 28일 “YTN 사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무단 삭제 사태와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보고”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통위에 대한 의견요청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88조 제2항은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 사측과 시청자위원회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으로 시청자위원회 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YTN 사측은 관련 공문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절차협조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YTN 시청자위원회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에 의견진술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정한 14일의 업무처리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간 YTN 시청자센터는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록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YTN 우장균 사장의 시청자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측을 비판한 1월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3월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위원의 발언이 회의록에서 삭제되었다. 4월 회의록에는 YTN 시청자센터장이 회의록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
2022.08.02.
[기자회견]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기자회견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 재산 513억, 오피스텔•상가•건물•토지재산 최다보유 ∙73명 중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보유, 이해충돌여부 검증해야 ∙19명(26%)은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하여 재산은닉여부 알 수 없어 임대용 부동산 보유했다면 즉각 처분하고, 지역주민 위한 시도행정에 전념하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및 배경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분석결과 :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 경실련 입장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및 응답 경실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조사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2022.08.02.
[공동논평]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메타의 동의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즉각 시정조치해야 7월 28일,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역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메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입니다. 8월 9일 이후 미동의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직 없습니다. 메타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어떠한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까? 메타의 입장문을 보면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의 입장에 더 부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언제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맞춤 경험 구축을 지향해왔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호위원회가 메타에 어떠한 우려를 전달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되니 일단 철회하라고 기업에 윽박지른 것입니까?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전달했는데, 메타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보호위원회는 메타의 입장문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회하겠다는 ...
2022.07.29.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취약층 생계비 보장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취약층 생계비 보장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 정부의 재정부담 원인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자산가 감세 때문 - - 재정당국은 부자감세 철회하고 취약계층 복지비에 손대지 마라! -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결정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금요일(7/29)로 미뤘다.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계층 생계급여 등 76개 복지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경기변동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상률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는 생계유지와 직결된 문제로 이를 낮추는 것은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과거 최저생계비가 국민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은 물론 정부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2016년부터 상대적 빈곤에 입각한 기준 중위소득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재부가 개입하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재정부담이 심각하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자산가 등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 경실련은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 적자를 취약계층 복지지출을 줄여 해결하려는 재정당국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꼼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생보위가 ‘부자와 대기업’주머니를 불리려고 ‘취약계층’의 목줄을 죄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휘둘림 없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재정부담 해법은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 각 나라의 재정운영 방향은 ‘부자 증세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기조를 취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두터운 소득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 및 대자산가의‘감세’정책을 추진해 세계적 흐름과...
2022.07.28.
[공동기자회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 2022년 7월 28일(목) 오전11시, Meta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처리지침 및 서비스약관을 개정한다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이용자들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동의 강제에 해당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메타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앱 이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춤형 광고뿐 아니라, 수사기관 정보제공, 국외이전도 필수 동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메타의 이와 같은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이용자에 대한 동의 강요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메타(Meta) 국내 대리인(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내 대리인...
2022.07.28.
[성명] 서울 금싸라기땅 국공유지, 시민위한 공공자산으로 개발하라
서울 금싸라기땅 국공유지, 시민위한 공공자산으로 개발하라 공공주도 공영개발하고 민간매각 최소화하여 민간재벌 잔칫상으로 변질시켜선 안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 공공주택과 공공상가 등 서울 시민 위해 활용해야 오늘(26일)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일대 50만m² 개발에 대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에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율을 40% 수준으로 정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을 허가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시아의 실리콘 벨리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집값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자 민간재벌의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주거불안에 빠져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 정도였는데 5년 동안 6.8억(113%)이 올라 12.8억이 됐다. 몇 년간 폭등하던 서울 집값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세가 겨우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20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와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약해졌다가 정부의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를 담은 5.6대책 발표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구상 발표 등의 개발정책이 집값거품을 떠받치는 등 하락세인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지 개발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이익 퍼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거둘 수 없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정에서 매각이 시도됐다. 민간시행사 주도로 개발하려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행사가 부도나며 무산됐다. 이 과...
2022.07.26.
[토론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개최 - 철저한 사전검증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대 형성 -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1. 경실련은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박상혁,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7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의 부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하여서는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세평을 포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은 위법 논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3. 이재근 처장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충분한 인사검증 기간을 비롯해,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할 항목과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검증 절차에 국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혁 국회의원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의 부재, 인사정보관리단의 법률적 근거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 법무부 비대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선방안으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해 후보자 임명이나 지명의 대외 공표 전에 사전 검증을 맡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토론에서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검토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
2022.07.26.
[생중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주최 : 99상생연대 •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와 기후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춰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세 감경도 있지만, 연봉 1억에 가까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넘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경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면서, 조세 정의에 입각한 형평성 강화,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세제는 국가재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재벌기업과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여 세수를 줄이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이에 99상생연대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2. 7. 27.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연대체 ○ 좌장 : 김 호 ...
2022.07.26.
[성명]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1.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구성, 인사, 예산 및 정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안으로, 행안부가 이를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경실련>은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메꾸기를 바란다. 2. 행안부는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의 비공식적인 경찰 통제는 분명히 문제이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이 인사와 징계, 감찰권을 쥐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방안 역시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우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의 대부분, 막강한 정보기능,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로 편입시켜 그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만약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국이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