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1.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구성, 인사, 예산 및 정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안으로, 행안부가 이를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경실련>은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메꾸기를 바란다. 2. 행안부는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의 비공식적인 경찰 통제는 분명히 문제이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이 인사와 징계, 감찰권을 쥐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방안 역시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우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의 대부분, 막강한 정보기능,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로 편입시켜 그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만약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국이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
2022.07.26.
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국토부의 품질인정제 무력화, 건설자재 대란 현실화 - 법 시행 7개월 지나도록 품질인정 획득 1곳도 없어 - - 업계의 이윤추구 보호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해야 -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후진국형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부실, 불량 건축자재가 주요한 화재 원인과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20년 4월 말 38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되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는 안전과 직결된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강화된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하위법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와 조속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하위법령 마련을 촉구해왔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2월에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마련하고, 5월이 돼서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1. 하위법령 늦장 대처, 그나마 엉터리 운영지침. 품질인정제 시행조차 못 하는 무용지물 국토부가 하위법령을 제때 입안하지 않아 법 시행을 무력화하더니, 7개월이 지나 개정한 세부 운영지침도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세부 운영지침에는 난연 성능시험 시 용융·수축 기준을 완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심재(우레탄, 스티로폼 등)를 1년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해 주고 있다. 또한, 제조사의 제품의 성능과 재질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시험을 거친 표준모델을 지정해 승인 없이 누구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2....
2022.07.26.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일시 장소 : 2022. 07.2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
2022.07.25.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2022.07.25.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 중단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존중하라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 중단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존중하라 -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 -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 아닌가.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이와 같은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
2022.07.24.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제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내세운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기대와 희망은 커녕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의 2020년 권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이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을 추구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2014)에 따르면, 과거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규모(약 23조 원)는 직전 4년간(200 5년~2008년)의 투자총액(약 33조 5000억 원)보다 10조원 ...
2022.07.22.
[성명]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할 일은 특정경제범죄법과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 -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범죄를 예방해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모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체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방침은 공정경제질서를 주요한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태스크 포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인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 한다고 한다. 보호법익에 따라 형벌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강학상 편의에 가까운 것이고, 경제범죄가 일반적인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비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범죄화나 형량감면에 급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벌총수들과 재벌대기업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전혀 오판을 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과 행정제재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어지럽혀 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재벌총수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석방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사회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를 비판하며 나온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
2022.07.21.
[의견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경실련 합헌 의견서 제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경실련 합헌 의견서 제출 -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 -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정책 조속히 시행해야 - 경실련은 어제(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총 3건(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의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심사 중이다. 지난 5월 19일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며 과도한 의료비의 핵심이다. 현재 비급여에 대한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데,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된다. 국가가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법시행을 앞두고 보고의 방법과 수준 등을 규정할 ‘고시 개정’이 의료계의 반대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까지 다투게 되어 제도 시행이 다시금 미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한다. 해당 제도가 위헌이라는 여러 주장에 관해,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 생명권・보건권・의료선택권과 직결되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22.07.20.
[성명]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응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는 것 - - 강경진압은 결국 또 다른 ‘쌍용자동차’ 참사를 불러올 수도 - - 공권력 투입에 앞서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법개정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해야 - -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대립도 최대한 지양되어야 -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하여 엄정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재가를 뜻하는 발언으로 해당 사태 해결이 매우 극심한 강경진압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강경진압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업도 업계 불황의 어려움을 쉽게 넘지 못 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조선업 노동자들은 흩어져야 했다. 이제 겨우 수주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업계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등의 위기를 넘었고,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대우조선하청업체 대표단과 하청지회 노조의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말하지만, 그 명성에 쓰러져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
2022.07.20.
[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령(綱領)에 기재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들어있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원칙이다. 2. 구체적으로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이 담긴 강령을 바꿔 친재벌 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 혼돈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출신이자 전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관련 공약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당 강령과 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뜻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헌법 제119조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과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려는 때도 있었다...
2022.07.20.
[기자회견]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집값 더 떨어져야 무주택서민도 내집마련 기회 생긴다 서울집값 18년간 9.4억, 내집마련기간 36년, 강남북격차 15억으로 역대 최고 최근 일부 실거래 하락했지만 주택거래 실종상태로 집값변화 미미, 더 떨어져야 정부는 투기세력 버티기에 동조말고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무주택자정책 내놔라 ▫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성달 정책국장 ◈ 취지 및 배경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립대교수 ◈ 자 료 발 표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 경실련 입장 조정흔 경실련 위원 / 감정평가사 ◈ 질 의 답 변 https://youtu.be/NPjhFkKXb7w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8년간 채당 9.4억이 상승,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간은 36년으로 증가하고, 강남·비강남 격차도 15억으로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세금감면, 규제완화, 투기조장 공급확대 등으로 집값거품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즉각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세대 내외 대단지 아파트 75개 단지 12만 4천 세대의 2004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했지만 KB부동산 정보가 2004년 1월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분석을 시작했다. 이후 18년간 시세 변동을 분석했다. 아파트 시세는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조사결과 18년간 서울아파트값은 30평 기준 9.4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4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4배 가까운 12.8억이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천9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2배가 됐다.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
2022.07.19.
[성명]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농림부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지침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시민의 농지투기근절 요구 관철되어야 - - 농림부와 지자체는 농지소유 등 실태조사 철저히 하고 공개해야 - 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는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농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강화되었지만,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라는 표제의 농지법 제54조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농림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 조항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실태조사 규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농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되어야 하며, 특정 기준에 의하여 누락되는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번별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수탁자 등 실제경작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 조사되어야 한다. 자경여부 등을 포함하여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경우 주요 내용이 담겨야 하고, 실제경작자 등이 확인되도록 한다. 셋째, 농지의 이용현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재배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용 이력 등도 파악하고, 향후 이용 계획 등도 확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지의 보전 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농지전용 등은 농지 감소의 주된 방식이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2022.07.19.
[고발대회]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나몰라라 금융사들의 횡포 앞에서, 금융당국 더 이상 피해자들 법원으로만내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원스톱 피해구제 신속절차 및 조정기구 마련하라 1. 배경설명 및 취지발언 □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실태) 시중은행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금융회사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2017.7. 개정 비공개 무권해석)」)’에 따라 자율규제 되지 않고 순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1, 2>. <참고1> 시중은행 엉터리 모바일뱅킹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실태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려도 비대면 실명도용 무사통과 운전면허증 엉터리 사진도 비대면 위‧변조 무사통과 *영상협조: 1)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2021.12.16. 보도. URL: https://youtu.be/OseW9U7siTI 2)신분증 사본에 쉽게 뚫린다-스마트폰 금융 시대 구멍 난 보안. MBC 2022.04.29. 보도. URL: https://youtu.be/67Gk2hU-t6c ○(현황) 이러한 엉터리 금융사들 때문에, 신분증 사본인증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전액 무단인출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3>. ○(문제)...
2022.07.18.
[예고]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금융사“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비대면 대출사기•전액인출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11:30/경실련 강당 “신분증 사본 하나 때문에, 전 재산 다털리고, 대출채무까지 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1. 배경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원본대조를 하는 대면거래와 달리, 금융사들이 ‘신분증 진위확인’ 절차나 ‘신분증 위‧변조확인 시스템’ 등 관련 고시(「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금융위&금감원, 2018.12.18.)」)를 생략하고서 무차별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나 예금 무단인출 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그러나 금융사, 금융당국, 법원은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특별법인「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와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목적과 취지 이에 금융사들로부터 ‘비대면 피싱(실지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사고를 당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과 함께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 및 피해환급 조치, 그리고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의 문제를 널리 알려서,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희와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http:...
2022.07.15.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정당별 당헌당규, 공천기준 불명확하고 공천과정 비공개로 있으나 마나 자질있는 지역일꾼 나설 수 있도록 공천기준 강화하고 공천과정 투명공개해야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 3명 중 1명꼴(33%)로 전과 경력 보유 정당별 당선자 중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가 전과 경력 보유 지역별로는 경북 43%, 경남 42%, 울산 40%, 전남 39%, 충남 37%로 높아 상위 10명 평균 전과는 7.9건, 음주운전·뺑소니·폭행·사기 등 파렴치 범죄가 대부분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각 정당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전과 경력을 보유한 자질 없는 후보자를 다시 공천한 결과이다. 이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보유한 경우로 뺑소니, 사기 등의 파렴치 범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당선자들의 전과기록 등의 세부내용을 선거기간만 공개하고 이후에는 비공개하고 있어 전과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군...
2022.07.14.
[보고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 모피아 고위공직 점유율 12% 서열 1위, 尹정부 모피아 예산지원 33.7조원, 모피아 보수지급 41.3억원 외 기타 업추비 및 보전(내부)거래 비용 감안하면 더 커 - 모피아 ‘회전문 인사(퇴직 공직자)’ 38명 중 25명, ‘낙하산 인사(타부처 내정자)’ 65개 중 56개 직위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내정, 예산완박 영향력 약 231.4조원 추산 - 상명하복관계 권력격차, 잦은 이합집산, 권력간 불균형 위험 등 모피아의 막대한 권력 향후 축소, 정책기능 분산, 회전문/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보고서 요약. 윤석열 정부 모피아 권력지도 본문.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부록1. 모피아 명단 (2022.6.13.기준) 부록 2. 분석방법 및 사후검정 [전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220714 [보고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저용량 배포용, 책깔피 목차) 문의: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