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경실련 정책토론회>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 2022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사회 :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 발제 : (지방선거평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공천검증)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부동산도시) 조정흔 감정평가사 (돌봄정책)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경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지역경실련)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6.1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개 광역시도지사 중 12개를 차지하며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가하면서 6.1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리게 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분산되고 말았다. 이를 틈 타 각 정당은 1년에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들을 또다시 공천했으며, 후보들은 앞다투어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여 정책실종 선거를 만들고 말았다. 경실련은 지난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6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이 맡았으며,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1지방선거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공검증) 조정흔 감정평가사(부동산도시),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돌봄정책),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지역경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하상응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3월 대선과 지나칠 정도로 붙어서 치러진 점을 강조했다. 새 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가 대선과 다르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상응 교수는...
2022.06.02.
[보도자료] 6.1지방선거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6.1지방선거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 9명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찬성 서울시장 후보 ‘전문임기제 개선’,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 ‘농지전수조사 실시’,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정착’ 등 4개 정책 전원 찬성 누가 당선되더라도 유권자들과 약속한 개혁과제 이행 위해 적극 나서야 경실련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받았다. 그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다. 후보자 모두가 찬성입장을 밝힌 정책은 진영별 이견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분석결과 송영길오세훈권수정(이상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이상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유정복이정미(이상 인천시장 후보) 등 9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한 정책은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1개이다. 지열별 분석결과,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 3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공공의료 확대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주기적 실시, ▲모든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정착 등 4개이다.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자 3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탄소중립정책과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자체별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지방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 및 10억 이상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공개, ▲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 ▲취약층(아동·노인 등)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확대 등 5개이다. 인천시장 후보자 3인 중 박남춘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13개 과제에 모두 찬성했으며, 유정복 후보는 12개 찬성1개 반대 답변하...
2022.05.30.
[보도자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6.1 지방선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 부산(변성완·박형준·김영진), 대구(서재헌·홍준표·한민정), 울산(송철호·김두겸), 경북(임미애·이철우), 경남(양문석·박완수·여영국) 후보 공약평가 ∙ 변성완, 핵심공약 모두 선언적 개발위주 공약 나열수준이고 세부계획 등 미흡 ∙ 박형준, 글로벌 허브도시·아시아 창업도시는 난개발 우려, 청년문제 해결에도 의문 ∙ 김영진, 서민복지 사회적 약자 배려한 공약제시, 의료공제조합은 실현성 의문 ∙ 서재헌, 핵심공약 모두 이행방안, 재원방안 등 부재한 부실공약, 실현성 의문 ∙ 홍준표, 대구신공항 예타면제, 동대구로 벤처밸리 규제완화 등 묻지마식 개발사업 ∙ 한민정, 노동·기후위기·돌봄 등 대구시민 삶에 긍정적, 재원 등 구체적 제시 ∙ 송철호, 탄소중립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임기내 실현성 의문 ∙ 김두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환경 보호에 역행, 종합대학교 유치는 실효성 의문 ∙ 임미애, 지방소멸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정책 제시, 세부내용 구체성 결여 ∙ 이철우,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은 개발공약, 보육부담제로는 수천억 재원확보방안 미흡 ∙ 양문석, 진해신항 조기착공위한 법적절차 생략은 문제, 부울경 메가시티 구체성 결여 ∙ 박완수, 경남투자청 실효성·구체성 결여된 부실공약, 간식비지원은 매우 협소한 의제 ∙ 여영국, 복지·교통·의료 등 도민 삶에 긍정적, 실행계획 및 재원 등 구체적으로 제시 [부산시장 후보 평가 결과]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의 핵심공약은 1)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2)4차산업 선도 미래도시 3)다이나믹 문화 관광도시임. -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실질적 현안을 일부 담아내려는 공약으로 보이나 청년 실업 등 실질적 현안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으로 보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관련, 각 세부사업들에 대한 실현 전략 부재함. ...
2022.05.28.
[보도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발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20.1%가 재공천 받아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2.5%. 더불어민주당 16.8% 불성실 의원 재공천 지역별로 강원도 30.4%,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으로 높아 임기 중 조례안 발의 ‘0’건 의원 27명도 재공천 각 정당은 깜깜이 밀실공천 개혁하고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 걸러내야 경실련은 지난 4월 의원의 기본 활동인 조례입법 발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지방의원이 732명이나 있었고, 임기 중 단 1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존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전직 의원 중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천된 후보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광역·기초) 789명 중 다시 공천된 후보는 175명(22.2%)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당에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이었다. 재공천 후보 수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44명, 경상남도 30명 순이며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21명, 19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는 임기 중 연간 조례안 평균 발의수 1건 미만 의원을 모두 공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임기 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 정당 공천을 다시 받은 의원은 147명(20.1%)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이 재공천 비율 22.5%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
2022.05.27.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호남 제주권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 평가
[6.1 지방선거 경실련, 호남 제주권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 평가] 광주(강기정·주기환·장연주), 전남(김영록·이정현), 전북(김관영·조배숙), 제주(오영훈·허향진)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 강기정, 온종일 돌봄 대상 선정 기준 급여내용 서비스 중복 방지책 없어 ∙ 주기환, 대형쇼핑몰 유치에 따른 골목상권보호 및 갈등해결 방안 없어 ∙ 장연주, 시도비로 운영되는 공익적 일자리 지속가능성 의문 ∙ 김영록,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추진계획 부실 농업현실 반영못해 ∙ 이정현, 국내외 투자자본으로 우주개발 생태계 확보 실현가능성 의문 ∙ 김관영, 무조건적인 세금혜택 규제완화 대기업 계열사 유치 보장 못해 ∙ 조배숙,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실패 이유부터 고민하고 구체적 계획 세워야 ∙ 오영훈, 상장기업 육성 단순한 지원책으로 불가능 양질의 일자리와 별개 ∙ 허향진, 미래산업단지 조성 지역현안과 정책환경과의 부합 안 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6명, 2명은 답변거부 및 미회신 14명(더불어민주당 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9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2022.05.27.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6.1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대전(허태정·이장우), 세종(이춘희·최민호), 충북(노영민·김영환), 충남(양승조·김태흠), 강원(이광재·김진태) 후보 공약평가 ∙ 허태정, 공약 대부분 새롭지 않고 후보자의 구체적 계획 부족으로 실현성 의문 ∙ 이장우, 공약 대부분 국비의존도 높고 구체적 계획 부족으로 실현성 의문 ∙ 이춘희, 세종시 완성위한 지방정부 전략부재, 민관합동 미니신도시 부작용 우려 ∙ 최민호, 지하철 사업은 필요성 의문, 교육특구는 공교육 황폐화로 회귀할 우려 ∙ 노영민, 양육수당 70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재원조달 방안 불분명 ∙ 김영환, 표심노린 선언적 공약위주로 구체적 전략이나 재원조달 방안 불분명 ∙ 양승조,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로 지역민 삶의 질 제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 김태흠, 자유경제특구 지정은 기업특혜 논란있고 지역민 혜택은 의문 ∙ 이광재, 지역민위한 지원방안 제시했지만 재원확보 및 구체적 실천방안 미흡 ∙ 김진태, 공공기관 지방이전·기업유치 등은 구체적 전략과 계획부재로 실현성 의문 [대전시장 후보 평가 결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핵심공약은 1)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융복합 신기술 혁신지구) 2)방위사업청 이전(국방혁신기지화) 3)과학특별자치시 대전 지정 임 -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혁신적 공약이기는 하나, 이 공약을 실현시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 - 후보자가 지난 4년간 대전시장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잠재력과 역량, 발전의 동력을 잘 파악하여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3가지 핵심공약이 모두 과거에도 공약이나 정책제안의 형태로 추진해 온 현안들이며, 특히 제1.2 핵심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시 공약 “4차 산업혁명 과학특별시 조성”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공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신성이 부족하고, 후보자의 ...
2022.05.26.
[보도자료]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1위. 난개발 유발하는 수변감성도시. 22%(오세훈 후보) 2위. 환경․안전 위협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지하화․생태공간조성. 14%(송영길 후보) 3위. 사교육․온라인 중심 교육지원 서울런2.0. 13%(오세훈 후보) 1. 취지 ㅇ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년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ㆍ폐지 청구를 별도 법률로 제정 등 ㅇ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하여 ‘서울Watch’는 서울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이 2022년 2월에 창립하였음. ㅇ 이번 6.1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 변화와 미래를 책임질 시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임. -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헌법이 정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위해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공약 중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공약도 있고,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약속도 있으며,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음 - 서울시민은 유권자로서 헛된 공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지마라’라고 얘기해야 함 ㅇ ‘서울Watch’는 서울시장 후보자(원내정당)들이 발표한 공약 중 10개를 골라, 어느 후보자의 공약인지 밝히지 않고 서울시민의 투표로 의견을 묻고, 시민들이 거절...
2022.05.26.
[보도자료] 17개 시·도지사 후보 토건 개발공약 분석 발표
17개 시·도지사 후보, 너도나도 개발공약 남발 - 시·도지사 후보 총 55명 중 39명(71%) 개발공약 내세워- - 여·야 후보 17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6명 개발공약 쏟아내, 예산∙재원조달도 부재 - - 분야별로는 산업단지 조성, 신공항·항만·철도·도로 건설 등 묻지마식 개발공약 남발 - 6·1 지방선거 17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55명 중 39명, 71%가 개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17명 중 15명(88.2%), 국민의힘 후보는 17명 중 16명(94.1%), 정의당은 7명 중 2명(28.6%)이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며, 개발 공약은 산업단지, 진흥단지, 기업단지, 특화단지, 특구 조성과 신공항, 항만, 철도(GTX·KTX·SRT 등), 전철, 도시철도(트램), 도로 신설 및 연장·확장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사업을 말한다. 그 외 도로·지하철 지하화, 역사 신설, 청사 신설, 케이블카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 위주의 산업·관광사업을 포함했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한 주거, 복지, 의료, 문화, 체육사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개발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선거 때마다 재탕·삼탕 반복되어 왔고, 권한을 넘거나 과도한 재정투입, 경제성 미비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등)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 또한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개발공약 남발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각심의 일환으로 선출직 출마자들에 의한 개발공약 실태를 분석·발표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는 비전문가 선출직의 개발공약 금지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거대 ...
2022.05.26.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2022.05.25.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6.1 지방선거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경기, 김동연·김은혜·황순식 도지사 후보 인천, 박남춘·유정복·이정미 시장 후보 공약 평가 김동연, 규제완화·조세감면·토건공약 부동산가격과 수도권 집중심화우려 김은혜, 재산세 100% 면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신규 토건사업 나열 황순식, ‘반의반값아파트·병원비상한제’ 개혁성 높지만 이행방안 불분명 박남춘, 폐기된 ‘제2의료원’ 재추진 이유 불분명, 나열식 토건사업 우려 유정복, 과거 실패 ‘뉴홍콩씨티 건설사업’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모두 의문 이정미, 공공의료 기반 구축 등 개혁적이지만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답변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
2022.05.25.
[공동기자회견] 광역지자체장 농지소유현황 발표 및 농정개혁정책 공약화 촉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농민·농업·농촌이 산다! 농지소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농지 소유경위 이용실태 철저히 밝혀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25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25.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농지소유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우리의 주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주 지방선거 농정개혁을 위한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농업 농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환기하고,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개혁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농지 소유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은 해당 농지 소유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2022.05.25.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송영길·오세훈·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6.1 지방선거 경실련,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 평가] 송영길·오세훈·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 송영길, SH 공공주택 축소·부동산가격 상승·재원손실 등 부작용 우려 ∙ 오세훈, 복지·주거·교육문제 해소위한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법인지 의문 ∙ 권수정, 서울시민 당면과제 해소위한 개혁방안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 의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천검증, 정책검증, 후보자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답변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핵심공약 평가는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지,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3대 핵심공약은 1)서울시민이면 ‘누구나집’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2)강북 누구나 역세권! 3)UN아시아본부 유치,...
2022.05.24.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재산분석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재산 분석] 평균 재산 25억, 국민 평균 재산의 6배 다주택자 6명(14%), 강남3구 부동산소유 7명(17%), 농지소유 15명(36%) 양당의 재산 최고 모두 경기도 후보, 김은혜 255억, 김동연 41억 전체 후보 중 29명(69%) 가족재산 고지거부로 재산 은닉 여부 알 수 없어 부동산투기 의심되는 후보 공천한 각 정당에 유권자들 투표로 책임 물을 것 경실련이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이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의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 여지없이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상가빌딩 부자, 땅부자 등이 공천받아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에 부동산 투기 의심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공천검증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42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인당 25.2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이 21.2억, 예금 등 비부동산재산이 4억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 재산 225.3억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이 170.6억 비부동산재산은 54.8억이나 된다. 이외 부동산재산 기준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은 55.3억으로 국민평균인 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 3.7억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이다. 본인, 배우자 소유 기준으로 7명은 강남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강남에만 연립주택 1채, 빌딩 1채를 신고했으며, 전북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서초구에 2건의 주택을 신고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지역구도 아닌 강남3구 및 강북 등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등 지역민의 민생안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2.05.24.
[성명]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입장
5G 민간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5G 단독모드(SA) 확보하여 전국망 확충 올해로 앞당겨라 -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 수용하여 보안표준 확립하라 - 5G 기반 융합생태계 태동과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1. 지난 2019년 말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한 이래 현재까지 실질적인 5G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정작 5G의 핵심 가치인 산업간 융합 서비스 현실화에 필요한 ‘5G 단독망(SA/Stand-alone) 구축’ 및 5G 기반 버티컬 서비스 태동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핵심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고객의 실시간 데이터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투자와 설비투자에 매우 인색함으로 인해 통신3사(KT, LGU+, SKT)가 5G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요금부담만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에서의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할 목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주축으로 하는 5G “국가망”을 추진하였고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에서 5G 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간 융합 생태계의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2020-2021년)을 마쳤으며, 이어서 ▲선도사업(2022년) 및 △본사업(2023-2025년)을 예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G 완성’ 등을 위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마중물 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될 계획이다. 2. 그러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의 발주와 수주 경쟁을 앞두고, 지난달 공개된 관련 사전규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관련 보안 전문기관의 행정편의적 발상과 통신3사와의 이해타협에 맞물려 선도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관치행정(官治行政)에만 머물러 있어서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하고자 하는 선도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향후 본사업의 실패마저 예고하고 있다...
2022.05.23.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분조위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분조위,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계약취소’ 결정하라! - <대신증권 라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 - 불완전판매로 축소하여 분쟁 조정한 금감원, 명백한 ‘대신증권 봐주기’, 법원 판결 확정되면 금감원의 봐주기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계획 ■일시/장소: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가오는 5월 20일(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가 이제야 개최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만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2)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으며,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사 하나은행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
2022.05.19.
[기자회견]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53명 부동산 재산 분석]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국민의힘 43억 vs 더불어민주당 16억 다주택자 12명(23%), 국민의힘 9명 vs 더불어민주당 3명 농지소유 8명(15%), 강남3구 부동산소유 7명(13%), 고지거부 18명(34%) 국민의힘 최고 강남구 조성명 후보, 513억(건물 74채, 토지 5.4만평) 신고 더불어민주당 최고 강남구 정순균 후보, 152억(건물 2채, 토지 2만평) 신고 깜깜이 공천으로 투기 의심 후보자 출마시킨 정당, 투표로 책임물을 것 https://youtu.be/RT1wug_4MSw 경실련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 53명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부동산부자 및 다주택자, 농지 보유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각 정당에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만큼 공천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깜깜이 공천으로 국민적 요구에 어긋나는 후보를 출마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조사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2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53명 후보자이며,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후보자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하였다. 가장 부동산재산이 많은 후보는 강남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성명 후보로 512.9억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조성명 후보는 강남3구에 아파트·상가 2채, 고양시에 오피스텔·상가 67채, 인천에 상가 5채, 농지 등 토지 54천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동산재산 2위는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로 152억을 신고했다. 정순균 후보는 강남3구에 아파트 1채 및 빌딩 1채, 토지 2만평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중 빌딩1채는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후보자등의 재산공개)에서 전년도 12월 31일...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