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완화 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영향을 줄 원칙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종부세 완화는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 -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도 상실하고 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처사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 어제(5/16)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정책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최초 도입된 이후 20여년 동안 그 시행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일부 지대추구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에 의해 정책 효과가 왜곡되거나 완화되어 왔다. 문재인 전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긴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역별․세대별․계층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제20대 대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송영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과 같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고,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보유세 강화는 ...
2022.05.17.
[기자회견]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인구격변시대, 신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즉시 개선하고 주거 수준 향상시켜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58% 주택이외 거주 청년가구수 증가 ∙ 주택이외 거주 노인가구수 증가한 지자체는 223곳으로 전체 97%에 달해 ∙ 183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80% 지자체가 노후한 빈집 증가 ∙ 자가 점유율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남 나주시, 5년간 10.31%p 감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문제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재생 달성 못 해 ∙ 국민 한 사람이 소중한 인구격변시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급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中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2022.05.17.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충 우려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들, 전문성 1도 없어, 관치금융감독전횡 등 독립성‧공정성 우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신임 금융인사 신임 내정자들로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는 검찰 출신인 정연수‧박은석‧조두영‧박순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과 구태 관치금융인으로 또 내정하려는 것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반대의 뜻을 밝힌다. 2.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이다. 김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참조: http://ccej.or.kr/76812)’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명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
2022.05.17.
[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7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방선거 농정개혁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민 농업 농촌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지방행정을 집행하거나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합니다. 시민·농민·농업인 단체가 함께 제안하는 꼭 필요한 지방행정 농정공약이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채택되어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17.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2022.05.17.
[성명] 원희룡 장관은 5년간 폭등한 집값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희룡 장관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공급확대 전면 재검토하고 5년간 폭등한 집값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제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원희룡 장관이 취임식이 열렸다.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때에는 “집값을 단기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 밝힌 바 있다. 장관이 말한 집값 안정, 주거신분제 타파가 현재 수준의 유지나 조금의 하락을 의미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정권교체의 결정적 이유가 된 만큼 새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막중하기만 하다. 경실련은 원희룡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강제수용토지 매각 전면 금지하고, LH 전면 개혁하라! 대장동 사태 이후 막대한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이 높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개발사업들이 개발이익 나눠먹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조차도 제주도지사 시절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에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익률을 보장해줬다고 해명했지만 공공이 인허가권을 행사한 사업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부당이익을 안겨줬다는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공공이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강제수용·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공기업인 LH를 전면개혁해야 한다. 지난해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정부는 LH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땅장사·집장사 중심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개혁의 의미가 퇴색됐다. LH는 강제수...
2022.05.17.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 문 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 북❙ 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 동❙ 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1. 오늘(5/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 분야는 물론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장소: 2022. 5. 12. 오전 10:00~11:40 경실련 강당 좌장: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
2022.05.12.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2pt;">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서소문 청사) 2층 기자회견실 ▣ 주최 : 서울Watch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41%, 후퇴이행 5.1%, 미이행 43.5%❞ ❏ 취지 ㅇ 민선지방자치 출범 30년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ㆍ폐지 청구를 별도 법률로 제정 등 ㅇ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현재 보다 확장된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이 ‘서울Watch’를 2022년 2월에 창립하였음 - ‘서울Watch’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환경․여성․소비자․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 왔던 활동을 계승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서울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견제․감시․협력하는 시민 스스로의 생활운동을 전개할 예정임. ㅇ ‘서울Watch’는 소속단체인 경제정...
2022.05.12.
[공동성명]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하라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하라 - 경실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공약 채택 촉구 - - 17개 광역시도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24%에 그쳐 - - 경기도(25%), 인천시(13%) 공공의료 낙후지 불명예 -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병상을 구하지 못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확인됐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경실련유권자운동본부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공공의료 확대 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정책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와 공백 실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후보가 공공병원 확충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개소를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500병상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의료인력, 규모 등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및 응급·중증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적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건립‧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의 실태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시도(권역...
2022.05.12.
[성명] 윤석열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윤석열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어제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눈앞에 처한 현실은 결코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갈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국내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점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정세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난제들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날 지지율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 중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두고 제기된 자질 및 도덕성 논란, 무리하게 추진된 청와대 이전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우려를 기대와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을 회복하고, 재벌중심으로 양극화 된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소수의 재벌 대기업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더욱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다. 경제구조 양극화의 심화는 청년실업 증가, 이른 퇴직, 자영업 실패, 노인 빈곤 등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단기적인 처방들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경제 양극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은 단 하나도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아 대통령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나아가 고질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과 함께 지속가...
2022.05.11.
[보도자료]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첫째, 도시안전 :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둘째, 도시재생 : 획일화된 사업 중단하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자율성 보장되는 전담조직 구축할 것 셋째, 도시교통 : 철학 없는 교통정책 공약 철회하고, 국토균형발전 위한 교통인프라와 사람중심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상당수 의무사항 기준 모호하고 대상 불분명함 ∙ 재해발생시 강력한 처벌규정 있는 반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없음 ∙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추진 재생사업은 획일화, 행정주의, 주민갈등 촉발 ∙ 성급한 재생사업 변화보다 사업성과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재생사업 평가해야함 ∙ 윤정부 교통정책은 지자체 요구사항 그대로 나열한 백화점식 공약에 불과 ∙ 차량중심의 교통정책 탈피해 사람중심의 모빌리티 혁신 정책 모색해야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정책의 핵심을 요약해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시안전: 새 정부에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사회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물론 아직 많...
2022.05.09.
[보도자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는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임기 중 한 건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 전체의 6.2%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가장 낮아 영천, 울릉, 경주, 경산, 진주, 송파, 울진, 보성, 구미, 용산이 하위 10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당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후속으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과 Big Hill Analytics가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함께 공동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다. 지난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 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
2022.05.08.
[논평]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 - -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담도록 최선을 다해야 -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며,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핵심 기반인 농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온 국민이 공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또 다시 비농업인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양대 정당은 농지법 위반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명하거나 탈당요구를 한 바 있고, 스스로 사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했던 것이다. 농지소유만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농지소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 경선 후보 시절, 농정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불식된 부분도 있으...
2022.05.06.
[성명] 공공아파트 자산현황, LH도 공공의 역할에 부응하여 낱낱이 공개하라
공공아파트 자산현황, LH도 공공의 역할에 부응하여 낱낱이 공개하라 SH 공개한 10만채 시세는 50조, LH 103만채 자산가치 공개거부로 알수없어 SH 공사가 지난 29일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아파트 10만2천호의 자산가치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101,998호의 취득가액은 15조9천억(호당 1.6억)이고, 장부가액은 11조7천억(호당 1.3억)이지만 현재 추정시세는 49조5천억(호당 4.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공사의 자발적인 공공주택 자산공개를 높게 평가하며, LH공사도 즉각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03만채 공공주택 보유하고 있는 LH공사, 취득가와 장부가 등 자산현황 공개를 왜 거부하나? 통계청이 발표한 ‘임대주택 재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말 기준 173.7만호이며 이중 128만호를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10년임대·5년임대·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이 보유한 주택은 103만호이다. 24.8만호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로 LH가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정권별로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이 추가되면서 공공주택 종류가 많고 임대료나 임대기간도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질좋은 장기공공주택은 70.9만호 정도이다. 행복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등은 임대기간이 짧거나 분양전환된다. 매입임대는 매입가격 부풀림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패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에서 장기공공주택보다 단기임대나 매입임대 등이 증가추세를 보여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바람직한 확충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공공주택의 단지별 위치, 세대수, 규모, 임대기간, 임대료,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 등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LH, ...
2022.05.03.
[성명]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
금감원은 우리은행 유휴자금 615억원 횡령사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공적자금 237억원 국고 회수하라 -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직원 횡령 -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할 판,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과연 우리은행 만의 문제일까? -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내부거래장부 전수 검사해야 최근(4/28)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Holdings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하여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치금은 본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채권단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7.42%)에게 공적 회수금으로서 정부지분(정부‧산업은행의 캠코 소유지분 71.4%)에 상응하는 금액인 236억8,755만원 상당이 국고수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D&A가 인수 가액을 계속 낮추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바람에 채권단이 돌연 해당 계약을 조기에 부당 해지하면서 주채권은행이였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및 우리F&I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5%)이 몰수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6월부터 국내‧외 분쟁조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경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2019] EWHC 3580(Comm))에서 패소함에 따라 740억원(미화 $6,800만불)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對이란 금융제재 때문에 지연됐던 배상금 지급이 2022년 1월경 허가되면서, 그간 휴면 예치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으로 관리했던 ...
2022.05.03.
[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졸속입법 중단하라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졸속입법 중단하라 - 언론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 말 과도한 규제 시도 - - 정보통신망법 김종민‧김의겸의원안 재검토 필요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022년 4월 12일 언론개혁당론을 채택하고, 4월 27일 온라인분쟁조정제도 및 국가심의제도를 통한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규제(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의 뉴스추천서비스 금지(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를 민주당 의원의 전원 공동발의로 입법추진하고 있다. 위 입법이 지향하는 ①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사회적 우려 ② 포털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해당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아웃링크 방식이 소비자들의 언론사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혼탁하고 기만적인 상업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과 한국소비자연맹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김종민의원안의 문제점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① 권리침해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여 임시조치대상을 확대하고 ② 기존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신설하며 ③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④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신설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보호하려는 방향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① 불분명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로 국가심의를 확대하고 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심의기구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 반대한다. 1)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 법률안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
2022.05.03.
[성명]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 즉시 중단하라! -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 이재용 신동빈 사면은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재벌 봐주기 일 뿐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서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면을 고민하고 있는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정치인과 그 가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통합 여부에 따라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인의 사면이 사회통합에 기여한 사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백억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5.18 광주항쟁 관련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며 사회갈등을 부추기다 세상을 떠났다. 한국의 사회갈등은 20대 대선과정을 거치며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지만 작년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52억 횡령, 삼성 뇌물 89억을 비롯 횡령 및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겨우 형기의 10분의 1을 넘긴 중범죄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사회통합은커녕 우리나라의 법질서만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 역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거대 정당끼리 특권을 나눠 먹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재용, ...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