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천운영,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회의록은 대외비로 공개불가 국민의힘, 재산보유현황 등 서류제출 의무화로 심사에 활용, 회의록은 대외비 정의당, 다주택자·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적용, 투명한 회의록 공개 거대양당 당헌당규에는 당선무효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조사결과 39곳 공천 드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당 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또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을 사전검증 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해당 목적과 순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부동산가격 급등 등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 정치인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당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감시운동의 일환으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천기준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은 ▲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 ▲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2022.05.02.
[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혹들만 보더라도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기타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등 공직수행 능력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언론이 공개한 ISDS 관련 양국의 준비서면들과 한 후보자의 청문답변 자료 등을 종합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등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국가의 법률을 사실상 위반한 소지가 커서, 한 후보자의 투명하고 철저한 해명이 없는 한, 국무총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022. 4.29.(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의 장관 시절 행동이 어떻게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는지와 ▲S-Oil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김앤장 고문 근무의 법률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 후보자의 투명한 해명과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개요 1) 제목 :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2022.04.29.
[성명] 공정위의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한 입장
쿠팡과 정권 눈치 보는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 재벌 총수의 외국 국적 취득 시 어떻게 할지 분명히 답해야 - - 사익편취 감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 - 어제(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을 이번에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었다. 나아가 당시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초기 입장을 번복하며 결국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를 들어 미지정했고, 외국인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이에 지난해 경실련은 공정위의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즉각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동일인 제도개선은 없었고, 공정위가 미적거리는 사이 김범석 의장은 작년 5월 한국 쿠팡 의장과 사내이사를 사임하면서 감시망에 벗어나려는 꼼수까지 부렸다. 하지만 여전히 김범석 의장은 미국에 상장한 쿠팡Inc를 통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그룹의 사실상 지배자이므로 동일인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재벌 총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사익편취 규제 등에서 벗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얼마든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47조 특수...
2022.04.28.
[기자회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 경실련은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주도하는 정책중심 선거, 지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공정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유권자운동본부장, 임효창 공약검증단장, 허정호 지역경실련 운영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 개혁과제 및 주요활동 프로그램, 광역의원의 조례발의 현황분석 자료 등을 발표하였다. 3.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선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천감시, 정책제안, 후보자 공약과 자질감시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의정활동 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의 엄격한 공천검증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후보자들의 정책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후보자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거리에서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끝> 220428_경실련_6.1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최종) 220428_경실련_6.1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최종)
2022.04.28.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 예타면제 중단하라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를 위한 예타면제 중단하라! 입으로는 DJ정신 계승, 실제는 DJ때 도입한 예타제도 가장 훼손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하라! 정부는 어제(27일) 13.7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주 금요일(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예타 면제로 귀결된다면, DJ정신 계승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DJ정신을 가장 훼손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만이 답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공사 비용은 13.7조 원에 이른다. 이는 애초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6년, 비용도 6.2조 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예상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화물 수요는 6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절반 수준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2021년 3월경 사업성을 전제로 거대 양당 입법 담합으로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엉터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입법 당시와 현저히 상이한 사전 조사로 볼 때, 엉터리로 잘못 태어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혈세 낭비뿐만 아닌 엄청난 환경파괴는 후세에 죄를 짓는 짓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을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된다(4대강 준설량의 84%, 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등). 이는 단일 발파 물량 국내 최대 규모며, 보고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
2022.04.27.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 개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 ◈ 발제: 1.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교통 10원칙 - 백남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위원 ◈ 좌장 :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토론 : 1.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2. 김원호 서울연구원 박사 3. 김태완 중앙대 교수 4. 조대식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대현이앤씨 대표이사 5.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6. 진광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 ◈ 폐회사 : -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정진혁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3차 교통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한교통학회 공동 토론회]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 일시/장소 : 2022.4.28(목)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8일)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토론회이다. 1차로 지난 13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고, 2차는 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았고,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이라는 주제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관련 대선 공약에서 건설사업은 많이 눈에...
2022.04.27.
[공동성명]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재계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요구는 기업 활동 빌미로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 다시 특별사면 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위배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간 고수해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 끝까지 지켜야 1. 최근 언론보도 (해당 기사 링크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과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부영 이중근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절제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됨으로써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2022.04.27.
[성명] 이해충돌 의혹 한덕수, 특혜의혹 정호영 지명철회하라
공정·상식 훼손, 이해충돌 의혹 한덕수, 특혜의혹 정호영 지명철회하라 모든 후보자들은 제기되는 논란의혹에 대해 관련자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선 이후 당선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의 정치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강조했지만 내각인사부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지만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이해충돌, 자녀특혜 의혹 등 한국 사회 기득권층의 고질적인 도덕성과 자질부족 논란을 재확인시켜 준 부적합 인사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훼손한 부적합 인사로 거론되는 한덕수 후보, 정호영 후보에 대한 인사 중단과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촉구한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벌·대형로펌에서 거액보수 받고 이익대변해 온 관피아 한덕수후보 총리 자격없어 한덕수 후보자 이력을 보면 1970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 김대중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참여정부 국무총리, 이명박정부 주미대사 등 정권과 상관없이 두루 주요 요직을 거친 경제관료로 전문성 있는 인사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공직을 수행하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무역협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임 등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론스타 연루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보수를 받는 고문이라는 광의의 김앤장 내부자로서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은 이해충돌소지가 크다. 한 후보자의 경우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 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법 제382조에는 상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상공부 국장,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2022.04.27.
[성명] 검찰개혁 앞세워 입법적폐 감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 앞세워 입법적폐 감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는 정당간 이견이 큰 사안의 경우 여야 동수(각 3명)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90일 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속도조절 주장을 담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번에는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며 양향자 의원을 대신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폭력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자성의 노력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었으며 안건조정위원회도 그 일환 중 하나로 제도화되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실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이토록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는 비대화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수년간 논의된 사안이다. 그 결과로 작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검찰의 수사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찰 업무는 늘어났지만 충분한 역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도 그간 각종 정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지연만 왜 문제로 삼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과 내 이웃,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민주당의 법안에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모두 부여할 때 뒤따라...
2022.04.21.
[기자회견]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
의료중재원 감정 공정성·투명성 훼손 실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하라. - 의료과실 누락·축소, 백지 서명, 익명 자문, 문제 지적 위원 배제 등 - -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감정 실태 진상조사하라 - - 경찰은 의료과실 은폐‧조작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 1. 취지 및 경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금전과 시간상의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인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의료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 여부,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감정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감정소견’이 최종 ‘감정서’에서 누락되면서 의료과실을 은폐‧조작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지난 1월 18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최종 감정서 작성을 담당하는 상임감정위원(의사) 3명에 대해 의료중재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고발했고, 경찰은 4월 6일 의료중재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권익위원으로 의료중재원 감정과정에 참여하는 환자·시민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공정성·투명성 실태 등을 진단했다. 그 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일부 상임감정위원의 전횡 등이 지도·감독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 업무가 담보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감정 신뢰성 회복을 위해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감정실태 전수조사, ▲경찰의 의료...
2022.04.20.
[토론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토론회 순서 ◾ ◈ 사회 :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 발제: 1.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와 한계 -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2. 일본사례 중심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 -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 ◈ 좌장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 토론 : 1.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한승헌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3.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4. 배기택 이락건축사사무소 대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2차 재생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 토론회]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일시/장소 : 2022.4.20(수) 오후 3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20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재 23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한 백 센터장은 서울시의 특이성은 2015년 조례를 제정하고, 전략계획 기반을 다지고...
2022.04.19.
[공동기자회견]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재벌규제가 서민경제 살린다” - 일시/장소: 2022.4.19(화) 10:30 / 대통령직인수위 앞(통의동) - 공동 주최: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비전이 실종되고 개혁 의제가 자취를 감췄던 대통령 선거였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둘러싼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기왕의 이른바 디지털 전환과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고,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 가계 지출 중 식비나 주거비의 비중이 치솟고 있다. 식비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거비와 수도 및 광열 비용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신정부의 과제는 명확하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불안을 완화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그것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질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석열 신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운지 5년 만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정책 기조 속에서 이제 재벌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하려 한다. 물론 그것은 지난 5년, 재벌개혁을 제대로 성사시켜내지 못한 현 정부의 과오 위에 서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새 정부는 친재벌, 재벌 의존으로까지 달려가려 한다. OECD나 IMF마저 효력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철지난 낙수론을 들고나와서 재벌들이 서민경제를 살릴 것이라 강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이다. 지난 3월 말 경총의 신정부에 대한 제안서는 재벌 대기업을 ...
2022.04.19.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총결과에 따라 검수완박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은 집권 이후 검찰개혁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작년, 민주당의 주도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출범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 외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오랫동안 검찰이 독점해오던 권한들이 분산됨에 따라 국가형사 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1년 사이에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이 현장 깊숙이까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범죄수사가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로서는 오랜시간 동안 검찰이 전담해온 수사와 관련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떠안게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검찰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아직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범죄수사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도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면 엄청난 수사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가 벌어진다면 국가의 치안과 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한다면 경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전국의 검사 수는 2천명에 불과한 반면 경찰의 수는 10만에 달한다. 많은 인력에 많은 권한까지 ...
2022.04.12.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 발제: 1. 중대산업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 중대시민재해: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과제 - 채종길 서울기술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좌장 :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1.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 2.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소장 3.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4.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5.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7.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1차 안전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서울기술연구원&한국재난정보학회 공동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일시/장소 : 2022.4.13(수)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13일)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이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건설업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
2022.04.11.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한덕수는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1.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
2022.04.08.
[논평]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지난 화요일에(4.5.)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윤석열 차기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결정이 될 예정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후보시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해보라”며 “저 4%(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영향을 받아 차등적용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되고,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 역시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모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988년 일부 경공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지만, 도입 1년 만에 폐지되었었다. 노동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차등적용은 바...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