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LH 분양 62개 단지 분양가 분석발표 기자회견
[LH 공공주택 정책 쇄신하라②] 분양원가 세부내역 SH·GH는 공개했다. LH도 즉각 공개하라 2011년 이후 LH 분양 경기도 62개 단지에서 1조2천억 원 수익 예상 ∙ 같은년도 분양 아파트 건축비, LH 하남감일 763만원 vs SH 항동 598만원 ∙ 62개 단지 중 48개, 77%가 법정(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 최고 성남고등 ∙ 수익 최고는 위례 채당 2.1억, 하남감일 1천억, 문재인 정부이후 1조 예상 ∙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부풀림 방지하고 공공주택 공공성부터 회복해야 ∙ 후보들은 LH 원가공개,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개혁 약속하라 최근 주택시장은 거래는 줄어들고 실거래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집값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개혁하고 집값을 취임초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 하지만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은 세제 및 대출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강조하며 집값거품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특히 땅투기 및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 등 임직원 부정부패가 드러난 LH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개혁방안이 거의 부재하다. 이에 경실련은 과거 10년동안 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하고 분양수익을 추정 발표하며, 대선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 당장 시행,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하길 촉구한다. ▶ SH, GH 지방공기업은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LH만 거부하고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지금까지 보도자료 발표 및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 등을 통해 11개 단지의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1차 패소 후 항소까지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전격적으로 원가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SH가 공개한 송파오금2단지(2017.6 분양)의 분양원가는 평당 1,074만원이며, 건축원가 542만원, 택지원가 532만원이다. 2018년 5월 분양한 구로항동3단지 건...
2022.02.16.
[공동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소비자권익3법 대선후보별 응답 비교,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소액·다수 피해 효과적·실질적 구제 위해 집단소송·징벌손배 필수 소비자피해사건 증거편재 해소 위해 증거개시제도 도입되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2/16)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월 20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찬반 여부를 회신받았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들의 책임 회피로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웠으며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 피해사건은 주로 구제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은 소액·다수의 분쟁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드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2022.02.16.
[공동성명]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 3년 8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간 끌기’로 무죄 주장한 함영주 부회장,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이 자리보전하며 수억 원의 연봉 챙기고, 차기 회장까지 내정 - ‘스펙, 학벌 있으면 면죄부’라는 신한은행 재판 결과처럼, 법원이 또 다시 궤변으로 논리 조작 자행한다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무너트리는 것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하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2022. 2. 25.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2018. 6. 14.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려 3년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두 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첫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채 당시 이루어진 채용 청탁으로 함 부회장이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의 전형마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 두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함 부회장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하여 선발할 것을 지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른 채용비리 재판과 비교하면 함 부회장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재판을 끌어왔다.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의 경우 공소가 제기(2018. 2. 2.)된 이후, 1심판결(2019. 1. 10.)과 항소심을 거쳐 2020.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2년이 걸린 것이다. 가장 더디게 진행된 신한...
2022.02.15.
[토론회] 2022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2022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토론회 ▫ 일시 : 2022년 2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정신문 ▫ 토론회 개요 1부 : 개회식 - 국민의례 - 내외빈 소개 - 개회사 - 축사 2부 : 토론회 - 좌장: 김 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20분)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 위원장 : 각 당 농정공약 분석 - 토론(10분씩)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영이 전남 구례 여성 농민 김영재 전북 익산 친환경 농민 현윤정 강원도 홍천 청년 농민 3부 : 각 당 입장 발표 (10분씩) 이창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정책팀장 한두봉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 농림해양수산정책분과위원장 (고려대 교수)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유주상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지원단장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 자료집
2022.02.11.
[성명]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과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라 - 공정위와 문체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라 - 금융당국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신종 게임코인을 활용한 상품거래,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한 P2E 기반 NFT·DeFi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그림자 금융의 실태 점검해야 - 국회와 정부는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1. 지난 2018년경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의 국민 FPS 게임 ‘서든어택’ 등에서 확률조작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53070; 공정거래위원회 2020. 6. 11. 의결 2019전자3239)이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확률공개 등 자율규제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월경 넥슨의 대표 MMORPG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조작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이용자들의 끈질긴 피해보상 요구에, 넥슨은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며 2년치 피해금액의 0.2%~1.1%에 해당하는 게임캐시로 일부만 지급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분쟁조정을 묵살하여 이용자들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2. 이에, 이번 주 2월 10일(목)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을 기만했던 게임3사(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부터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 국민이 재밌게 즐겨야 할 온라인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전락하기 전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2022.02.08.
국토부의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임금 등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이 차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부도,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임금과 장비․ 자재대금 체불 예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을 구분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급금 때문이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선급금을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하고 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구분해서 청구해도 구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8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고, 금액도 0원이다.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스템은 개편하지 않은 결과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발주자 직접지급이 아니라, 건설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구조다. 예전의 방식과 같다 보니 건설사 부도, 가압류 등에 속수무책이고, 선급금이 지급되고 나면 구분 청구 지급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작업을 통해 발주자 직접지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연구용역까지 발주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했다.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가 청구,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금/장비/자재/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면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건...
2022.01.27.
[성명] 설 연휴 택배물량 대란 앞 둔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설 연휴 택배물량 대란 앞 둔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 사회적 합의 이행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정책 마련과 행동 필요 - - 택배회사도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 뒤에 숨지 말고 제 역할 해야 - 지난 연말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이 새해 설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이어지면서 택배기사와 택배대리점주의 부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초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업무부담으로 인한 계속되는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 정부, 정치권, 소비자단체가 함께 결과를 만들었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1·2차 합의문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에 나섰던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 그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개입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즉시 주요 택배회사의 사회적합의 위반 문제에 명확한 입장과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야 하며, 택배회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사회적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행동했던 택배회사들은 정작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해 인상했던 택배요금분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택배사 이익으로만 여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우회적인 조건을 추가해 왔다.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주요 택배회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하고 택배노동자들과 택배대리점주...
2022.01.27.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분석 결과 부동산 재산 축소하지 말고 시세대로 투명하게 신고하라! 2021년 3월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이며, 1인 평균 8.7억이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1년 3월 시세는 총 2,975억이며, 평균 14.1억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총 1,134억, 1인 평균 5.4억이 축소 신고된 것이다. 아파트 1채당 기준 신고가액은 7억, 시세는 11.5억으로 4.4억이 축소신고 됐다.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신고 했다. 박덕흠 의원의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8억이지만 시세는 132.8억으로 50.9억이 축소신고 됐으며, 시세반영률은 62%이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 축소실태를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6.2억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4억이 더 많은 10.2억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재산을 1인 평균 11.1억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6.8억이 더 많은 17.9억이다. 아파트 1채당 평균가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1채당 5.4억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3.5억 더 많은 8.9억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1채당 8.5억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시세는 5.2억 더 많은 13.7억이다.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1채당 가격, 신고액 대비 시세 차액 모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액 시세반영률은 여야 모두 60%대로 비슷했다. 이제 3월이면 2022년도 공직자재산 신고액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파트 재산의 2021년 12월 시세를 조사했다. 만일 2021년 공개 이후 매수, 매도 등의 변동이 없었다면 올해는 1인 평균 15.9억으로 신고해야 한다. 1채당 기준으로는 올해 13억으로 신고해야 한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 강남구 아이파크를 91억,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43억, 옥천...
2022.01.26.
[보도자료] SH분양원가와 LH분양가 비교분석
거품없는 집값위해 LH도 SH처럼 분양원가와 수익 공개하라 SH가 공개한 오금·항동 분양원가 평당 1천만원(건축원가 600만원) LH 위례, 수서 분양가 비교시 수익 1,242억(채당 1.7억), 수익률 37% LH 4차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분양가는 채당 1.2억, 8,700억 더 비싸 소비자 바가지씌워 공기업·건설사 이득 안겨줄 사전청약 당장 중단하라. SH공사가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SH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수익을 공개했다. 평당(3.3㎡) 분양원가는 송파오금1,2단지 1,075만원, 구리항동 2.3단지 1,01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서울에도 1천만원 정도에 공급가능함이 재확인됐다. 경실련은 중앙공기업인 LH도 당장 분양원가 상세내역과 분양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중인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공기업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 불투명한 분양가 산정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 분양원가는 평당1천만원, 허술한 분양가상한제가 공기업 바가지 분양, 부당이득 조장 지금까지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위례, 마곡, 수서, 과천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땅을 개발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추정발표해왔다.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적정분양가로 공급가능한 만큼 거품분양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SH공개 자료처럼 LH와 SH 등 공기업이 의지만 있으면 서울에도 평당 1천만원대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초 내곡동 땅 수용가는 평당 270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도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다. LH 사전청약 경기도 신도시도 상당수가 100~300만원 정도이다. 택지 수용 후 조성공사 등을 거쳐 산출한 조성원가에 건축원가를 더하면 지금처럼 비싼 분양가가 책정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공기업조차 분양원가가 아닌 주변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SH가 공개한 오금1,2단지, 항동 2,3단지도 ...
2022.01.24.
[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위성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정당 설립 목적이 비례선거를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즉,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적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
2022.01.20.
[20대대선]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제20대 대선 개혁과제 5대분야 54개 과제 2022년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제20대 대선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개혁과제는 5대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실현(13개) 2.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11개) 3.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16개) 4. 공직사회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12개) 5.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평화체제 구축(2개) 경실련은 개혁과제가 후보들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1) 2022-01-17_20대선_개혁과제-1 (2)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2022.01.19.
[질의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우리 단체는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입장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는 다음과 같은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2.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3. 통신비밀의 보호 4. 망중립성 보장 5.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6. 주민등록제도 개선 7.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8. 인터넷 표현의 자유 9.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첨부파일 :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2022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2022.01.19.
[기자회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1. 고발 취지 및 배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은 오늘(1/18)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하여 공정해야 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 의사)을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의료분쟁조정 결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당사자(환자 가족)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 국회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 최종 감정서에 소수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고발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출액은 약 103조 원으로 국가 1년 재정의 20%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국민들이 막대한 비용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이유는 아팠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증상이 회복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보통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환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 구제를 받으면 되지만 의료의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의료인의 의료사고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인 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 의료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규명해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감정 업무는 조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감정부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 4인(최소 2인 참석)의 전원 합의로 상임감정위원이 감정소견과 그 판단 근거 등이 기재된 최종 감정서를 작성한다. ...
2022.01.18.
[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 국회는 대선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마무리 해야 1. 경실련은 지난주 1/14(금) 국회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업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망 접속료 차별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4시 ○ 장 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euCQ6oVpUKA ☞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 주 최: 국회의원 조승래‧박성중‧전혜숙‧김영식‧양정숙 ○ 주 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대 교수) ○ 토 론: -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조영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그 결과, 망 접속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쏟어져 나왔다. 즉,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 토론회를 주관한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는 “통신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망 이용 대가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
2022.01.17.
[기자회견]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발족 기자회견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발표- https://youtu.be/tyVYFTC8Atk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만든 선거였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광장의 시민들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정상인 것처럼 강요되던 폐단들을 끊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염원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 때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니라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한 촛불시민의 시민의 권리 투쟁과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적 역량은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20대 대선을 맞이하였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시민의 기대에 매우 부족하였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가격폭등은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거듭되는 안전사고들은 안전한 노동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재벌 중심에서 중소혁신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제생태계의 대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관리에 집중했던 정책들은 수많은 중소자영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세대와 이념의 갈등과 혐오와 차별의 폭증은 공동체를 훼손하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주권자들의 민생보다는 불공정 특혜와 사리를 탐하고, 은밀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 대선 후보자와 주변 세력들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후보자와 가족들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미래의 비전을 삼키고 있다. 눈앞의 표에 급급하여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거나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편가르...
2022.01.14.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ej.or.kr/74352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