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 발표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결과] 각 정당은 부동산투기꾼 배제하고 지역위한 일꾼 공천하라 40%가 부동산재산 10억 이상 보유, 강남구 가장 많고, 영등포 평균가액 최고 31%가 다주택자,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가장 많고, 강동은 47%가 다주택자 29%, 121명은 가족재산 고지거부, 종로·도봉구 절반 이상이 고지거부 부동산부자·투기세력 걸러내고 고지거부·재산은닉 못하도록 엄격히 검증해야 각 정당은 지방의원 공천기준 강화 ·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있게 이행하라 경실련이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산 평균 14억, 전체의 80%는 유주택자, 31%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 7천만원이고 무주택가구 비율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기초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6.1 지방선거 때에는 강화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꾼과 같은 흠결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민에게 기초의원 재산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에게 엄격한 공천 기준 마련과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5일 서울시보에 공개된 417명 서울시 기초의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신고액은 평균 11.7억이다. 지역구별로는 강남구가 20.4억으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18.1억, 강동구 16.7억 순으로 높고, 서대문구 6억, 은평구 6.4억, 금천구 6.9억 순으로 낮다. 의원별로는 강남구 최남일 의원의 신고재산이 208.1억으로 가장 많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79.1억이나 된다. 서울시 기초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9억으로 가구 평균 3.7억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2.03.20.
[공동성명]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불복 소송 및 회장 선임에 대한 입장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사퇴해야 - 법원,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으로 인한 DLF 불완전판매 초래 인정 -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 -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불응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반드시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 손태승 항소심도 1심 판결의 잘못된 법리 해석 바로 잡아야 1.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3/14)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886건이 모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나아가 하나은행과 함 전 행장 등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하나은행이 DLF의 투자대상인 DLS 발행사(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약 1,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징계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원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 수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내부통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 비록 같은 법원과 심급(1심)의 판단이긴 하나, 이번 판결은 앞서 나왔던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하 ‘손태승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사실상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손태승 판결은 내부통제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을...
2022.03.17.
민간투자법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이 민자사업 실시설계 승인한 정보 중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자사업 투명성 확보에 크게 진일보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는 불합리한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경실련이 제기한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2010두24647 판결 참조)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공사비내역서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2017두64293 판결 참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일관된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단에도 주무관청의 비공개행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민간투자법 제51조의3)이 신설되었지만, 민자사업자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사비와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 박탈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장을 초래하게 만들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
2022.03.16.
[공동논평]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무죄 선고 규탄
채용청탁 혐의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채용비리 최종책임자 함 부회장, 차기 회장 자격 없다! 차별적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지만 ‘법인의 책임은 수장의 책임과 동일’하고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1. 지난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임에도 채용비리 책임자인 함영주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청년 단체들은 지난 2월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을 규탄하면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http://ccej.or.kr/75249).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영주 당시 행장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을은 인정되지만,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판결에서 ‘스펙과 학벌만 좋으면 무죄’라는 궤변을 펼쳤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은행장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을 또다시 펼치면서, 채용비리 행위를 단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3. 채용비리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디 위력에 의한 청탁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간접사실을 통해 행위...
2022.03.15.
[토론회] 20대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
20대 대통령 선거 평가 토론회 - 2022년 3월 10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https://youtu.be/BcsW5dUdUM8 20대 대선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과열된 선거양상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집값 폭등,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책제언을 위하여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이 맡았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가 20대 대선에 대한 총평과 경제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치사법 분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부동산 도시분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보건복지 분야 정창률 단국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통일 안보 외교 분야 김일한 동국대 교수(경실련 통일협회운영위원장), 소통과 화합 분야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야당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현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 높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가족 관련 추문과 네거티브, 남녀와 세대를 기준으로 벌어진 갈라치기 등은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대결로 이어져 차기 총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박상인 교수는 현행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과 중소기업과의 격차 심화시키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친재벌, 규제완화를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재벌세습 제도화를 가져올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교수는 차기정부는 현재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인적...
2022.03.10.
[세법개정안_건의] 2022년 세법 개정안 건의
2022년 세법개정(안) 경실련 건의서 제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산업혁명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투자 및 수출이라는 국민경제의 3대요소가 모두 급감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공급체인이 훼손되면서 생산과 고용 및 성장률도 악화되는 등 미증유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세법 개정 방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토론회 자료집에 기초하여 정리(2021.12.23.) 세법개정 건의안
2022.03.10.
[보도자료]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이재명 64개, 심상정 51개, 윤석열 24개 정책 공약채택 답변 양당 후보 모두 “공약채택, 공공복지강화 및 분권실현 분야 9개”, “공정경제·주거불평등 해소·남북교류 협력분야에서는 0개” 경실련은 20대 대선에 출마한 4개 정당 후보자에게 5대 분야 149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공약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회신결과를 토대로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2월 25일), 정의당(3월 2일), 국민의힘(3월 4일) 등 정당별로 협약식 또는 정책합의를 진행했다. 149개 개혁정책 중 3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공공복지 강화 분야에서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아동돌봄과 교육의 통합,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제 구축 및 시행 등 3개, 분권실현 분야에서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자치입법권 조례 위임 등 2개로 총 5개에 불과했다. 정책 5대 분야 중 공정경제, 주거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에서는 3당 후보가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은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강화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투기 등 불공정거래 제한 및 관련 공시제도 강화,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 공정경제 분야에서 5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공공복지 강화 분야에서 2개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농업의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추진 등 남북교류 협력확대 분야에서 2개로 총 9개이다. 주거불평등 해소분야 및 분권실현 분야에서는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다. 경실련 개혁정책 중 분야별로 19개 핵심과제, 56개 세부정책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정경제 실현 분야 관련 핵심과제는 3...
2022.03.08.
[보도자료] 주요 3개 정당 20대 대선후보 부동산 재산 분석
[주요 3개 정당 20대 대선후보 부동산 재산 분석] 대선후보들은 재산 축소하지 말고 시세대로 공개하라 후보자등록 때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윤석열 13억, 이재명 8억 낮게 신고 아파트재산 시세 적용하면 재산 윤석열 90억, 이재명 39억으로 늘어나 경실련은 집값이 잡히려면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의지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가 사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정확한 부동산 재산 신고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의지를 버리도록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공직자들은 아파트 재산을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실거래를 본인 기준 거래로 국한하도록 인사혁신처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재산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윤석열 후보이다. 배우자 명의로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 등 총면적 4,528㎡의 토지를 2.9억, 서초구 아파트 1채를 15.6억에 신고하는 등 부동산 재산 총 신고액은 18.5억이다. 윤석열 후보의 총재산은 77.5억으로 부동산 재산은 총재산의 24%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분당 아파트 1채를 13.3억으로 신고했으며, 총재산 31.2억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은 43%이다. 심상정 후보는 고양시 아파트 1채를 5억으로 신고했으며, 총재산 4.3억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은 116%이다. 심상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으로 인해 총재산보다 부동산 재산이 많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15.6억에 신고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실제 시세는 이보다 12.7억 더 많은 28.3억이다. 신고액이 시세의 55%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
2022.03.08.
[보도자료] 경실련-국민의힘 정책 협약식 취소 및 정책합의서 교환
정책합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의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청년실업, 조기퇴직, 자영업 몰락, 노인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해결구조로 전환한다. 2.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을 위해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및 공시를 강화한다. 3. 소상공인 취약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금리규제를 도입한다. 4.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5. 농민보호를 위해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다.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7. 아동,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8.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 극복 집권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방역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한다. 9. 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아동 돌봄)을 통합한다. 10.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민간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마련한다. 11.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명문화한다. 12. 지방분권을 위해 기능과 책임에 기반한 재정구조를 구축하고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한다. 13. 국가적 관점에서 소멸위험지역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이 정책에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정책합의의 실행과제는 붙임자료에 따른다. ▪ 별첨1. 정책 합의서 전문(총2매) ▪ 별첨2.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의힘 답변서(총14매) ▪ 별첨3. 정책 합의 세부과제(총9매)
2022.03.04.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 2022년 3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https://youtu.be/WncIbaPXIe4 1. 공약평가 개요 1.1 공약평가 과정 ❍ 공약 평가 자료 - 정당의 공식공약집(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2.25 기준) - 공약집이 평가시점까지 발표되지 않은 경우는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및 홍보 홈페이지(안철수)를 참고 ❍ 공약평가 기간 - 2022.2.25.~3.2(7일간) ❍ 공약분류 - 경실련 자체 기준으로 수집된 공약을 4개영역 18개 분야로 분류함 1.2 공약평가 기준 2. 총괄평가 ❍ 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었고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 각 후보자와 정당들이 투표 1주일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차단함은 물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 특히, 공약집이 늦게 배포되었음에도 공약집에는 공약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 경제분야 공약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양극화 문제 및 기후위기 대응,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하였다. 반면 규제완화·성장지원 공약은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약에는 재원방안도 거의 부재하거나 불분명하여 이후 대폭 수정보완 될 필요가 있다. ∙ 재벌구조 개혁 관련 공약은 실종되었고, 심상정 후보만 경제력 집중억제·사익편취 근절방안을 제시...
2022.03.03.
[정책협약] 경실련-정의당 정책 협약식
경실련-정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2022년 3월 2일 (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의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제한하고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해 조치한다. 2.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동의제를 도입한다. 3.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한다. 4. 금융감독원의 독립기구화 등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 5.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6. 강제수용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온라인 공개한다. 7. 민간택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후분양제를 의무화한다. 8. 무주택서민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을 20%까지 확대한다. 9. 올바른 부동산정책 수립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모든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 10.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11.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전 병원에 적용하고 총액제를 도입한다. 12.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상시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13.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 14.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체를 마련한다. 15. 국공립 사회서비스시설을 20%이상 확충한다. 16. 시청자권익 보호강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17.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을 제정한다. 18.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직자...
2022.03.02.
[보도자료] 4개 정당 대선후보 후보선택도우미 148개 정책 답변
❝나와 맞는 대통령 후보를 찾아라❞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 4개 정당 대선후보 148개 정책 답변 공개 - 경실련 <20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는 20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 당 대선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책성향을 연결해 주는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다. 경실련이 운영하는 <후보선택도우미>는 사회적으로 또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148개 주제를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여 받은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답변 중 각 후보들의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성이 있는 15개 주제를 선별하였고, 유권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자를 보여준다. 이 <후보선택도우미>는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은 민생위기 극복과 국가비전을 제시할 후보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착 대선 후보자들의 비리의혹, 편가르기, 말바꾸기, 막말로 인해 정책적 차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후보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요 4개 정당의 후보자들이 경실련의 질문에 답변을 148개 정책을 분석하였는 데,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는 이재명-심상정 후보로 81개(54.7%)였으며, 가장 낮은 일치도는 윤석열-심상정 후보로 25개(16.9%)로 나타났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4개분야(경제, 부동산국책, 사회복지교육, 통일외교)에서 정책 일치도가 가장 높았고, 정치사법분야에서는 심상정-안철수 후보의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다. 반면 윤석열-심상정 후보는 경제, 정치사업분야에서 일치도가 가장 낮고, 심상정-안철수 후보는 부동산국책에서는 일치답변이 0개이고, 통일외교분야 1개로 가장 낮다.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실련의 148개 질문 중 모든 후보가 찬성한 정책은...
2022.02.28.
[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개최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3시 30분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26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경실련의 이의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끝> 정책협약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2.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복구하기 위한 종합개혁을 시행한다. 3. 플랫폼 기업의 ESG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한다. 5.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을 위해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6. 서민 보호 및 금융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을 근절한다. 7. 디지털 선진국을 위해 ODA 지원을 확대하고 SDGs를 선도한다. 8.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및 소비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확대 등의 세제혁신을 시행한다. 9.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10.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전면개정, 공익형 직불제 확대, GMO 완전표...
2022.02.28.
[성명] 국토부는 근거없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중단하고 산출근거부터 공개하라!
국토부는 근거없는 기본형건축비 인상 중단하고 산출근거부터 공개하라! 여야 대선후보는 기본형건축비 및 LH 아파트 등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 공약하라! 3월 1일,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초안대로면 현재 평당(3.3㎡) 688만원인 기본형 건축비는 2.64%가 올라 70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본형건축비는 2021년 3월 653만원이었는데, 7월 665만원, 9월 688만원으로 작년에만 2번이나 올랐고, 올해 또 인상을 맞게 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1년간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은 8%인데, 이는 2021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의 세 배가 넘는다. 평당 건축비를 25평형으로 환산하면 1년 만에 건축비 부담이 1천3백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당 기본형건축비 상승액 108만원(18%)은 박근혜 정부 상승액 65만원 보다 1.6배, 이명박 정부 상승액 75만원 보다 1.4배 더 많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5평 아파트 건축비는 1.5억에서 1.8억으로 약 0.3억이 올랐다. 법정건축비는 선분양제에서 바가지분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낮추고 적정분양가 책정을 위해 1977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도록 허용하다 보니 집값거품,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 건설사의 횡포에 소비자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분양가격만큼은 법정건축비 상한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초기 분양가상한제는 하나의 법정건축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표준건축비(공공주택)와 기본형건축비(분양가상한제 주택)로 이원화시켰다. 2005년 표준건축비가 288만원일 때 새로운 건축비는 339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후에도 기본형건축비는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입당시에도 기본형건축비 세부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거품논란이 제기되었다. 표준건축비는 최근 6년간 약 342만원으로 동결 중인데 비해,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새로 고시될 때마다 대부분 ...
2022.02.28.
[공동보도자료]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평가
<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평가 > 이재명‧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무응답으로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유감 이재명 후보, 일부 제안에는 유보적인 입장 심상정 후보, 보다 구체적 공약 필요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및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들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정책 질의서에 답변한 정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둘 뿐이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답변 기한을 수차례 연장해주었음에도 결국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정책 질의에 답변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에 대한 기본 예의를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유감을 표한다. ▪ 우선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 주되 사후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감독체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최적기관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혁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범위는 늘리되 개인정보를 악용할 때의 제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높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일원화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입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려는 산업계의 시도가 반복되고 있고, 정부와 산업계가 데이터를 산업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인권...
2022.02.17.
[공동기자회견] 대선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의견>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 즉각 중단시키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 1.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전면 개악,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공공재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및 글로벌 항만경쟁력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기 전에 즉각 중단돼야한다. 우리나라 항만법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가 기조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악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줬다. 이로 인해 해수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공모에 뛰어든 건설사는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아, 본래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 엄청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하여,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졌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현 정부의 ‘항만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 등의 지방이양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우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해수부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한 건 2016년 초다.(붙임자료 1) 그러나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 건설사들이, 조성 토지의 ‘소유권 취...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