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당선인 공약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윤석열 당선인 공약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 공약 중 14개 전면재검토, 50개 수정보완, 46개 신규 개혁과제 제안 - ❝특혜와 투기 조장하는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중단하고 국민소통∙통합, 양극화∙불평등 해소 개혁정책 추진해야❞ ㅇ 경실련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 민간특혜와 부동산 투기 조장,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공약의 전면재검토 및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우리사회 최대 과제인 양극화와 불평등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시함. ㅇ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역대 최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국민들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차기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요구하고 있으나 대선과정에서 정책경쟁이 실종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벌써부터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음. ㅇ 경실련은 당선이 제시한 공약 중 특혜와 투기를 조장하고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전면재검토 및 폐기되어야 할 14개 정책, 수정보완 50개 정책, 공약에는 빠졌지만 신규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46개 정책을 제시함(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전면재검토 및 폐기해야할 공약(14개) 경제분야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 공약 등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됨은 물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가져올 수 있어 폐기함이 마땅하다. ▲메타버스선도국가와 같은 공약은 전면재검토가 필요함. 이는 과거 보수정부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구성되어 있어 국정과제에 담긴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될 것이 자명함. 부동산분야 관련 ▲30년 ...
2022.04.06.
[토론회]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 ▪ 2022년 4월 5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늘(5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다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연금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노동계 및 사용자, 청년, 학계 및 언론 등 의사결정 그룹이 참여하여 과제를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 좌장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제는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가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정창률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과제임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어 성공적인 제도 개선이 결코 쉽지 않은데 재정고갈론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재앙적인 상황은 아니며, 향후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낸 것보다 많이 받는’ 본래 제도를 차분히 수정하면 기금고갈은 예정된 미래가 아닌 늦출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칙과 방향 정교수는 현재 담론을 주도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조정과 같은 단순한 논리가 아닌 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개선을 모두 ...
2022.04.05.
[성명] 서울시의 공공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강화를 적극 환영한다!
지자체 최초, 서울시의 공공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대·강화를 적극 환영한다! - 모든 발주기관은 모든 공공 건설공사 50%이상 직접시공토록 해야 서울시는 어제(4일) 직접시공 확대 계획을 담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주요 발표내용은 공공 발주 시 주요공종 ‘직접 시공’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 여부 점검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금번 직접시공 확대·강화 방안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 사회문제가 되어온 각종 체불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기에 매우 환영한다.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를 고착화시켜 왔으며, 나아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임금·장비비 체불을 초래한 원인임이 엄연한 사실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해야 한다. 직접시공제는 고착화된 하도급 생산구조를 혁파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를 제대로 된 건설업체로 정상화 시킬 것이다. 아울러 직접시공은 (재)하도급 단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금번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이 모든 발주기관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금번 직접시공 확대·강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며, 두 가지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하나는 2021년부터 시행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가능해진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 공동도급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다면 50% 이상 직접시공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가 단독으로라도 입찰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 수주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시공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방안에서 언급한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는 전문건설업계가 우려해 온 ‘위장 직영’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데, 여기에다 건설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주계획 및 평...
2022.04.05.
[성명]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엉터리 조사결과로 노동자만 피해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엉터리 조사결과로 노동자만 피해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조사 보고서, 비상식적인 결론 -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지난 3월 30일 LH공사가 발주한 '대구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시공사: 태왕이앤씨㈜]에서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붐대는 타워크레인 가운데 팔처럼 앞으로 쭉 뻗어 나온 구조물이다. 지난 3월 21일에도 인천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지상 47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수십 톤의 철골 구조물이 지상 70~80미터 상공에서 추락하는 중대 재해 사고이며, 최근 5년 동안 70여 건이 넘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타워크레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나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토건 경기부양,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 등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수많은 노동자의 안전이 운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을 방관해왔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2019년 경북 안동시 명성아파트에서 소형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조사보고서(2019년 9월 및 10월)를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언급한 사고원인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임을 알게 되었다. 2019년 9월 1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최대 인양하중이 2.9톤에 불과한 소형타워크레인이 4.47톤의 건설자재를 약 2m 정도 들어 올리는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고음도 울리지 않고,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인 과부하방지 장치는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10월 2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과부하방지 장치의 각 구성품을 개별적 이상 여부와 사용조건으로 결합 ...
2022.04.01.
[질의서]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각 정당은 다주택보유, 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 마련하라! 회의록 등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 경실련은 어제(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6.1 지방선거 공천기준에 대한 경실련 제안서와 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집값상승에 의한 양극화와 자사불평등 심화, 지방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투기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역량 있는 후보를 공천할 때 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각 당에 부동산 투기, 불성실 의정활동(전현직 의원대상), 파렴치범죄 등 11대 공천배제 기준, 공천과정의 투명한 공개, 공천책임제 이행 등을 제안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의회(2020), 서울시 구청장(2021),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2021), 서울시 기초의원(2021) 등 지방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을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4배 수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0%는 다주택자, 또 30%는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에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자가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면 지역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후 선거에서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땅 부자 등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정 및 행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2022.03.31.
[성명] 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누락시켰나?
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누락시켰나? -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 체결하고, 감리대가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지역건축센터 설치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 관련 감리일지·보고서를 상시 공개하라! - 先분양제가 아니라, 後분양제를 해야만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8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하면서 총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시공 근절 방안」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등 8개 시공 품질 관리 대책,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등 6개 감리 내실화 대책,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 직권 처분 등 5개(총 19개)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발표내용 대부분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자신과 인허가관청(허가권자)에 대한 면피용 방안에 불과하다. 민간건축공사에 있어서 사업착수를 허가한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제 방안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엉뚱한 권한강화 내용을 넣었다. 나아가 검증되지도 않은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언급하면서 금번의 치명적 대형사고마저도 건설업계 이해를 반영하는 듯하여 매우 씁쓸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하여 다음 5가지를 공개 질의한다. 하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인허가관청)에 대한 책임강제·강화는 누가∙왜 누락시켰는가? 민간건축공사는 허가권자의 권한이 가장 크다. 허가권자의 승인없이는 결코 착수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는 허가권만 남발해 왔을 뿐, 책임은 전혀 없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나라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제대로 된 허가권자라면, 권한에 병행하여, 허가한 건축공사가 부실없이 안전하게 준공되게 해야 할 ...
2022.03.29.
개소식 및 협약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소식 및 협약식 ◆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 [사진]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과 강성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오늘(3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 개소식과 함께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2. 가맹사업은 2020년 공정위 기준 가맹본부는 5,810개, 가맹점 수는 564천여 개로 5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가맹사업자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갑질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가맹거래에 대한 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접수된 사례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까지 끌어내고자 한다. 3.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가맹사업자들이 겪는 불공정 가맹거래 등에 대해 ▲ 가맹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등 전문상담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법적·제도적 해결방안 연구 및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4. 프랜차이즈 피해구제 상담은 가맹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상담센터 전화( 02-3673-2143),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www.ccej.or.kr/sangdam) 및 전자우편(sangdam@ccej.or.kr) 접수 등이 있다. 5. 개소식 및 협약식에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강성민 회장, 박재우 사무국장, 문인곤 상생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경실련은 김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 ...
2022.03.29.
[기자회견]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발표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제대로 근절하라!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재취업승인율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순으로 높아 시장경쟁 왜곡하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공직자 재취업 심히 우려스러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는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통해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Ⅰ.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ㅇ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하였다. ㅇ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현을 가치로 들고 있는 만큼 산업, 재벌 및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등 경제 관련 행정과 정책을 하는 8개 핵심 부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ㅇ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8개 부처 퇴직공직자를 중심으로 경력사항(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주요 경...
2022.03.28.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 윤석열 당선인, 공정∙법치주의 훼손시킬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에는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차기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연일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곧 있을 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면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민통합을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는 문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뇌물,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최근 법무부는 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혜 가석방은 물론, 최경환 전 국회의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52억 횡령, 삼성 뇌물 89억을 비롯한 횡령 및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제 겨우 2년 3개월을 넘긴 중범죄 경력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법치주의는 훼손은 물론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도 어려워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죄의 경중은 물론 정치와 경제권력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없는 특혜를 부여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비판하고 있음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 옳다....
2022.03.27.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공약을 보면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완화를 언급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역시 폐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아닌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온 박익수 전문위원(김앤장 변호사)과 공정거래분야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권남훈 교수 등을 임명했고, 공정위가 장관급 조직임에도 파견자를 과장급 1명만 했다.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는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엄격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마저 친재벌 조직으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상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공정거래 정책과 규율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
2022.03.25.
[공동성명]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권고 무시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려 -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등 반대했던 것과 일관성도 없어 -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원칙인가? - 회장 선임 여부 상관없이 함영주는 법적·경영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 국민연금,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1. 국민연금은 어제(3/24)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원회’)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수탁자책임원칙 및 그 하위지침에 객관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도 일관성이 없는 이번 결정을 크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 별표 1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나 검찰 기소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으면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함 후보는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동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 따라서 위 반대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물론, 함 후보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재신청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2022.03.25.
[성명] 사실상 제멋대로 과표조작, 불공정과세 중단하라!
사실상 제멋대로 과표조작, 불공정과세 중단하라! 수백억 예산투입해서 공시가격 산정해놓고 전년가격 활용한다면 예산낭비 차기정부는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 전면재검토하여 공정과세 실현해야 공시가 제도는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통계이다. 공시가는 공시가격(집값)과 공시지가(땅값)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1월, 국토부는 향후 5년~15년간 공시가격 수준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어제 발표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 상승률보다 1.83% 하락한 17.22%이며, 서울의 경우 14.22%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3%가 제고된 71.5%로서 현실화 계획대로 이행 중이라고 한다. 공시가격 상승률 17.22%의 대부분은 현실화율 제고에 의한 것이 아닌 집값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와 별개로 오른 집값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시세에 가까워졌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국토부를 상대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얼마인지 수차례 공개질의를 했다. 답변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14%, 2021년 1월까지 상승률은 17%이다. 그러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만 20% 올랐으며, 올해 또 다시 14%나 올라 아파트값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 제도를 정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적인 주택에 대한 것인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통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제대로 줄어들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대로 제고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표준지 아파트를 시세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임의로...
2022.03.24.
멈춰버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조속히 시행하라.
멈춰버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조속히 시행하라.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관련 법 시행(21.12.23) 3개월여가 지나도록 미운영 - 성적서 발급은 막히고, 인정 신청받지 않아. 제품 생산 차질 현실화 - 일부 업계 및 단체에서 화재안전기준 완화 주장, 국토부 고의적 시행 지연 의심 - 국토부 공무원 명백한 직무 유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역행 우려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건축자재 안전성 성능 실험 및 샌드위치 패널 실물 화재 실험 등을 진행하며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되었다.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는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안전과 직결된 제도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 지난 2월 11일 뒤늦게 나오더니, 세부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의도적인 늦장 지연, 제도 공백 장기화,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30여 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많은 논의를 통해 품질인정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전문가 자문단의 결정한 후속 입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다. ‘품질인정제 지연 → 화재안전기준 완화’ 우려 현실로 현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품질인정제도의 관련 법령이 모두 제·개정 되었지만, 제도는 멈춰있다. 이는 국토부가 현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수십 년간 생산 판매하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무력화하고, 화재안전기준 완화를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의도적인 늦장 지연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안...
2022.03.23.
천안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부실운영 공익감사청구
천안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부실운영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천안시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 쏟아붓고도 방만경영 방치로 혈세낭비 초래 - 천안시는 시내버스회사 회계 투명성과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촉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실련은 오늘(22일) 천안시(시장 박상돈)를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 및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한 직무유기 협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 천안시는 시내버스 3사(새천안교통, 보성여객, 삼안여객)에 2019년 300억 원, 2020년 452억 원 등 매년 수백억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 노동자의 저임금 지급과 퇴직적립금 미적립 등 경영 부실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임원에게는 편법으로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회사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매년 지급되는 천안시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서비스 품질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에도 막대한 부채 문제와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막대한 보조금에 대해 천안시에 대해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천안시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4. 천안 시내버스 3사의 결손금 및 부채가 막대하고 심지어 완전 자본 잠식상태의 회사에 대해 천안시는 매년 많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운영이 ...
2022.03.22.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2022.03.22.
[성명] 청와대 용산 이전, 졸속추진해서는 안된다.
청와대 용산 이전, 졸속추진해서는 안된다. 안보공백, 이전비용 등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과의 소통하며 추진해야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재차 이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0일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전비 1조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496억원을 제시했고, 신속한 이전으로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안보문제, 이전비용, 국민소통 등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청와대도 무리한 계획이고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까지 내놨다. 이러한 각종 논란과 우려는 ‘청와대 용산 국방부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공백과 관련해서 당선인은 ‘군부대 이사로 국방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충분히 경험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합참의장 등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며 안보공백을 우려하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군사전문가들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발언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이전비용도 496억원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합참 남태령 이전비용 1200억원’을 밝히면서 국민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민주당은 1조원을 예상하고, 국방부는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당선인은 기자회견장에서 496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내역’이라며 1조원, 5천억 등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수천억의 이전비용의 차...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