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코로나 병상의 안정적 확보위해 민간에 행정명령 발동하고 부족한 공공병상 공급과 의료인력 양성방안 마련하라
코로나 병상의 안정적 확보위해 민간에 행정명령 발동하고 부족한 공공병상 공급과 의료인력 양성방안 마련하라 언제까지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 고통만 강요할 것인가? 오늘(12/16)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사적 거리두기 제한을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 이후 불과 45일 만에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인데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과 혼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방역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부족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즉시 치료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안일한 방역대책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일상회복으로 숨통이 일시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로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제대로 된 보상과 일상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져 여러모로 비관스러운 상황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고 피해가 고스란히 개별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데는 무능했으며, 전 국민에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 감수를 강요하면서도 민간 병원의 손실을 고려해 병상 확보에는 무기력했던 정부에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많은 인명피해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병원과 병상 확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현재 문재인정부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하였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치와 의료인력 확대...
2021.12.16.
[논평] SH건설원가공개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 SH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환영한다! 건설원가 공개는 집값거품 제거와 서민주거 안정 위한 첫걸음! 오세훈 시장은 후퇴없는 분양원가 공개로 공사비 거품 제거하고, 중앙공기업 LH, 지방공기업도 모두 건설원가 공개에 동참하라! 서울시가 지난달 건설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SH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오늘은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건설원가 61개뿐만 아니라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와 분양수익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경실련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 투명공개를 통한 거품제거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경실련은 2007년경 서울시가 최초로 건설원가 공개를 추진하기 전부터 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아파트값 폭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실련의 주장을 수용하여 2006년 9월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선언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도 공공과 민간 모두 건설원가를 공개하도록 방침을 선회했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장지, 발산 지구의 분양원가와 수익 등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최초로 공공아파트 분양가격 공개검증과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분양원가와 수익 공개는 2009년 강일지구를 끝으로 사라졌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좇아 61개 항목을 구분 공개하는데 그쳤고, 이조차도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는 12개로 축소로 또 후퇴됐다. 이후 2019년 국토부가 62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지만 이는 분양가를 62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 것일 뿐 정작 중요한 수익과 원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건설원가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건설사가 원가를 잔뜩 부풀리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 집값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현 정부 들어서만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올라 서울시민들은 큰 고통을 ...
2021.12.15.
[논평] 선진국지수 편입 등 증시 선진화를 위한 공매도 완전재개 논란에 대한 입장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지 못하면 “공매도 완전재개, 증시 선진화” 어렵다 - 공매도 위반호가 퇴출 및 의무호가 강화를 통해 시장조성거래 상위종목 변동률 0%로 축소하고 하위종목 유동성 공급의무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부터 도모해야 - 변동성에 의존하는 선물·옵션파생상품거래 줄이고, 선진국들처럼 상위종목 배당수익 및 하위종목 프리미엄 높여 박스피 한계효용 극복하고 시장효율 제고해야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투기거래, 시세조종 적발해 달라는 소액주주들의 탄원과 면담 요구에 더이상 외면 말고 이에 응답하라 1. 최근 12월 7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ESG행사 축사를 통해 “‘공매도 완전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여전히 시기상조이며 선진지수 편입도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유동성 악화의 주범인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공매도로 인한 각종 ‘변동성(volatility) 투기거래’부터 바로잡지 않고서, 섣불리 “공매도의 역기능”만 또 전면 재개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비용과 투자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재의 후진국 수준의 코스피 박스권(박스피) 시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증시가 선진국지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의 역기능(즉, 시장가격 타격, 유동성 경색, 거래비용 상승)을 제거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위종목에 대한 배당수익 및 하위종목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여 박스피 한계효용을 극복하고 선진국들처럼 시장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변동성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무엇보다도, 이제는 공매도의 호가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한다. 기관·외...
2021.12.15.
[보도자료]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 근거 묻는 공개질의서 5차 발송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 근거 묻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 5차 발송 정부 부동산 통계 근거와 남은 임기동안 집값 하락 목표 질의 정부는 남은 임기 내에 취임 이전 집값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관련 인식의 근거 확인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5차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현재 수많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코로나 19사태와 집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라고 발언했다.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 시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 2020년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였는데, 2021년 11월까지 상승률은 109%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이후 집값이 더욱 많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경실련은 정부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매매가격지수 6.5%, 평균 매매가격 25.7%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임기 내 연간상승률 중 가장 큰 수치이다. 정부 통계로도 집값 안정이라는 판단을 할 수 없었는데, 정부통계끼리 서로 다른 상승률을 보여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토부에 1번, 청와대 3번에 걸쳐 발송했다. 그 중 두 번의 답변서를 회신받았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 경 또다시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
2021.12.10.
[성명] 국민과 약속한 임금 직접지불 즉각 시행하라.
늘어만 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국민과 약속한 임금 직접지불 즉각 시행하라. 대통령이 약속한 직접지급제, 주무부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182,257개 사업장에서 658,184명, 약 2조2,577억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장비-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약 5조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횡성군에서 발주한 장애인작업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해서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장비․자재 대금이 체불이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도 예외가 아니다. 늘어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직접지불제 도입을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 국토부, 조달청 등은 발주처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임금 직접지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와 조달청에 임금 직접지불 시행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조달청은 ‘법적으로 임금 직접지불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외면하는 어이없이 답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며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발주처 임금 직접지급은 가능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국고금관리법』 위반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계약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직접지급제도의 도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은 발주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금을 지급하고, 재단에서 원·하청 건설사 몫 및 노무비, 장비·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6월부터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
2021.12.09.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발표
2021년 12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첨부파일 : 20211208_경실련공동기자회견_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발표
2021.12.08.
[공동논평]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경실련 등)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 상법상 이미 지배권방어 가능함에도 복수의결권주식 추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 - 창의적 벤처기업 성장과 무관한 대주주 특혜를 위한 포석에 불과 1. 오늘(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정부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은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과는 배치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 시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의결권 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12/7)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인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했다[https://bit.ly/3lLxXFb]. 아직 벤처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 요구한 것이다. 재벌이 복수의결권주식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결국 벤처기업법은 실제 벤처기업의 육성보다는 결국에는 재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지배주주특혜법’인 벤처기업법 도입에 반대하며, 법사위가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도입하려는 벤처기업법이 지배주주특혜법인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먼저, 현행 상법상 무의결권 종류주식 발행으로도 지배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현재 상법으로도 지배주주 지배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개별법으로 먼저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익추구의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
2021.12.08.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발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대통령은 집값 하락 안정? 2021년 1.8억 최고 상승 서울아파트값 6.7억(109%) 떨어져 반값돼야 원상회복 임기초 20년 걸리던 내 집 마련, 이제는 한 푼 안 써도 38년 걸려 홍남기 이후 4.5억(68%), 노형욱 이후 1억(15%) 상승, 규제완화 중단해야 대선후보는 신도시 땅장사 중단, 분양가상한제, 공시지가 인상 공약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이 올라 12.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전과 후 서울 아파트값 월평균 상승액을 비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2017.05~2020.01) 30평형 아파트값은 3.2억(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1.11)에는 3.5억(37%)이 더 올랐다.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이다.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
2021.12.08.
[생중계] 문재인 정부 서울아파트 11만5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서울아파트 11만5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경실련은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반 동안(2017.05~2021.11) 서울아파트값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2019년 11월 대통령은 “집값은 일부 하락할 정도 안정적이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경실련이 집값상승 실태를 알리고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17.05~’20.05)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14%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에도 국민 대부분은 국토부 통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집값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으며,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17.05~’21.11) 서울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가 집값 잡기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경실련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 입장 발표 :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감정평가사)
2021.12.08.
[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12월 8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2층 제2대회의실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취지발언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분석발표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연대발언 이한솔(오!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회견문 낭독 이동이(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고문수(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1.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바로세우기」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1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의 1조원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을 ATM, 다단계, 중개소, 참칭시민단체 등으로 비난하여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확산시켜 왔습니다. 2.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서울시에 ‘1조원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시는 집행내역이 포함된 민간보조금사업 10년(2012~2021) 및 민간위탁사업 3년(2019~2021)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3. 위의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의 자료를 포함한 1조원 내역의 분석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정확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난하며 시민참여와 시민사회활성화를 폄훼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분석자료는 기자회견 당일날 현장 배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12.07.
[논평]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은 기존 지표를 나열한 수준, 국내외적 공신력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은 기존 지표를 나열한 수준, 국내외적 공신력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 - 공시의 후퇴나 과도한 규제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 -정부 주도로 인해 투자자 및 소비자들과의 시각차가 존재- - 대응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에 설명 부족해 아쉬워 - - ESG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다. 산업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5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이행과 평가의 핵심 및 공통사항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일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첫째, 산업부의 K-ESG가이드라인은 기존 시장의 지표들을 나열한 수준으로 활용 여부와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K-ESG 지표를 단순히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본인들의 투자 가치에 맞는 기존 해외지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ESG 경영은 공통분모도 있을 수 있지만, 업종별·규모별·산업별로 차이점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산업부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판, 업종 및 규모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하지만,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공시의 후퇴나 과도한 인센티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은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K-ESG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공시 계획(거래소 ESG 공시 ...
2021.12.07.
[공동논평]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 함영주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DLF 사태”보다 더 중대한 위법행위 존재 경합·가중 제재 대신 조치생략은제외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모펀드 사태(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관련 행위를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되었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며, 제재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에 이른 절차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금감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봐주기 제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7일 금감원은 뒤늦게 언론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1. ‘함영주 부회장 제재대상 제외’ 결정의 문제점 1) 지난해 1월 30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이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사건에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
2021.12.06.
[공동성명] 중기부의 복수의결권주식 공개토론 개최 거부에 대한 입장
도대체 무엇에 쫓겨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서두르나? -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현 복수의결권주식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흠결 존재 -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일몰조항 삭제가 불가피, 일몰조항 삭제되면 결국 재벌세습의 길 열어줘 - 회사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 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관련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권칠승 장관이 주재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해 달라”는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서한에 대해 12월 1일(수) 이미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개최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해왔다. 2.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공청회(‘20. 7. 15.), 입법예고(’20. 10. 21~11. 30), 정의당 류호정 의원 주관 토론회(‘20. 10. 26) 등을 통해 제기된 벤처업계 요구사항, 시민단체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주관 간담회(‘21. 3.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하 산자위) 공청회(’21. 4. 13.)를 통해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개토론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3. 즉, 중기부의 답변은 시민사회의 우려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했고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는 중기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문제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들 즉, ①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②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③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④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⑤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
2021.12.03.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2021.12.01.
[기자회견]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
[‘LH 공공주택 정책 쇄신하라’연속기자회견①]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대통령은 평생주택, 여당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제1야당 후보는 원가주택 30만호 등 모두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공급정책에는 서민위한 공공주택은 거의 보이지 않고, 땅장사, 바가지분양 등 대장동 부패의 원인인 장사논리와 부당이득으로 가득하다. 대장동 개발부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여야 대선후보 모두 3기 신도시 등 개발관료의 투기조장책을 방관하고 있다. ‘空約’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왔던 과거 정치권으로 퇴행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라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약속이행을 가로막는 개발관료와 토건공기업의 신도시 투기조장책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3기 신도시 등 LH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와 여야 대선후보 등이 근본적인 쇄신과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연속기획 ‘LH 공공주택 정책 쇄신하라’를 발표한다. 첫 번째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거품을 추정발표하고 소비자 피해방지와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을 촉구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3차례 사전청약을 시행, 20개 지구에서 18,602세대의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본청약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위례, 파주운정3 등은 3년 후, 3기 신도시는 5년 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 기준 4.2억이다. 경실련은 2004년부터 판교신도시 등 수많은 신도시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거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리며 분양원가 공개와 거품없는 공공주택 확대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공공주택 정책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례·마곡·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도 바가지 분양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도 사전청약을 도입하여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겠다 강조했...
2021.11.30.
[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했던 정부와 여당의 기존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 고가주택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차액만큼 주택과 아파트 등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이라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결국 기존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에 좋지 ...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