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2012.08.31.
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 분석 발표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경실련은 최근 4년(2008-2011)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 ‘과징금’과 ‘고발’ 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최근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4년간 공정위가 총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되었다. 현행 과징금부과기준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08년 최종 부과과징금이 2243억원에서 2011년 1조42억원으로 7799억원(348%)이 급증하였으며, 부과 업체수도 같은 기간 174개사에서 329개사로 155개사(89%)가 급증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이 51.4%로 다양하고 불명확한 감경사유로 인해 절반이상 과징금이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감경률은 의무적 조정, 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의 몇 단계에 걸친 감경과 경기악화 및 금융위기 반영, 경영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능력, 제재 목적에 비해 과중 등의 불명확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한다. 재벌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
2012.04.24.
30대 재벌 경제력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벌(2011년 4월 기준) 상장계열사의 최근 3년간(2007~2010)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를 분석 발표하였다. 조사 항목인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ICE신용평가 KIS Value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번 분석발표 목적은 재벌규제 완화이후 얼마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분석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총자산 55%, 매출액 67%로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0년 75%를 차지해 국내 상장기업들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총자산 (조원, %) 상장전체 1,577.4 1,646.3 1,764.6 2,113.2 30대상장전체 619.7 769.5 878.7 1,155.7 비율 39% 47% 50% 55% 매출액 (조원, %) 상장전체 890.9 1,092.0 1,098.5 1,332.6 30대상장전체 532.7 687.1 696.8 887.9 ...
2012.03.26.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총제의 폐지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력 집중 실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하였고, 중소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규제완화 이후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여전히 재벌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본다. 즉 작금의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경실련의 재벌...
2012.03.21.
통신3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강화해야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기형적인 보조금 지급관행,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독과점 시장에서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고 제조사 보조금, 통신사 보조금, 요금제할인, 기간약정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생색내듯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다. 통신사-제조사가 시장독점력을 남용하여 서로 짜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자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직접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가격경쟁 차단은 직접적인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향후 이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전히 반복되면서 이번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담합이 관련 매출액의 10%내에서 부과하고 있고, 나...
2012.03.16.
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변동현황, 신규편입 회사들의 편입사유, 진출업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정위의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년간 393개사가 순증가 하였다. 둘째, 신규편입회사는 652개사이며, 이중 75.5%(492개사)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했다. 셋째, 35개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74개사가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개사(4.6%)가 신규로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수 자녀(2~3세)가 지분보유 및 경영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회사는 17개사로 드러났다. 다섯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진출한 492개사를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4개사), 부동산 및 임대업(65개사), 운수업(62개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개사), 도․소매업(4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안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영역 잠식문제에 맞는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불공정거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감시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시장평판에 의한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발표내용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 구체적인 주요 법제도 도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평판에 맡긴다는 추상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한국 시장구조는 재벌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
2012.02.29.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딱히 부활해야할 여건은 없다”면서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여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비호 내지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옳다. 한편 경실련은 재벌규제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현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
2012.02.01.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사업 일부철수에 대한 입장
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청국장 사업 확장 자제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소매 시장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아티제와 LG의 아워홈은 재벌가 2․ 3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일부 철수가 재벌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을 실천하기 위한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 등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재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마지못해서 나온 등떠밀리기식의 조치라고 본다. 나아가 최근 정치권의 출총제 도입 등에 대한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나온 것으로 이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중소서민업종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이 15대 재벌 그룹의 4년 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488개사였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
2012.01.27.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보완과 공정거래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 역시도 "재벌은 탐욕에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이고 절제를 할 수 없다"며 재벌 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출총제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출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 계획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의 이와 같은 출총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칫 여야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약 차원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법개정 등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었기 때문에 출총제는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총제를 폐지시켰지만 투자보다는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의 증가, 일감몰아주기, 사내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이루어져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5대 재벌의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
2012.01.20.
재벌 최근 4년간 부동산ㆍ종합건설업종 진출 급증
최근 4년간 부동산업/종합건설업 100개사(14.7%)로 압도적 진출 - 공정위 조사결과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의 신규 진출이 많아 - 경실련은 2011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민간 47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 간 신규로 편입했었던 계열사 중 현존하는 683개사를 대상으로 편입업종과 회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을 분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조사항목인 계열사수와 신규편입업종, 회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신규편입업종 분석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76개 업종) 방식을 따랐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먼저 민간 47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최근 4년간(2007.4~2011.4) 신규편입 계열사 중 현존하는 계열사는 683개사 였으며, 신규 편입업종은 58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4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683개사는 2011년 4월 기준 47개 집단 전체 계열사 1512개사의 45.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편입업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부동산업으로 64개사(9.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49개사(7.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42개사(6.1%), 종합건설업 36개사(5.3%), 방송업 31개사(4.5%), 전문서비스업 29개사(4.2%),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8개사(4.1%)의 순으로 많았다. 경실련은 부동산업과 종합건설업을 합칠 경우 100개사(14.7%)나 되어 재벌이 최근 4개년 동안 자본력만 있으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토건사업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8개사(4.1%), 소매업이 15개사(2.2%)로 두 업종을 합칠 경우 43개사(6.3%)로 3위가 되어 중소기업들...
2011.11.10.
출총제 재도입 전문가 설문결과 "찬성 71%"
-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 71.1%(74명)(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 투자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52.9%(55명))’와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16.3%(17명))’ 등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69.2%(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가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38.5%(40명))‘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3.7%(35명) 순으로 꼽음.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 양극화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의해 재벌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9년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져버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고,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영향과 재도입 여부 및 제도보완 대책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4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Ⅰ.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1. 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해 90.4%(94명)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매우 영향을 끼쳤다 51.9%(54명), 다소 영향을 끼쳤다 38.5%(40명)) 응답했으며, 69.2%(...
2011.11.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전경련
- 전경련의 국회 의견서 제출은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동 - 어제(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외국 업체에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기체결된 FTA와 투자자보장협정에 위반되어 무역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법제화 철회를 요구했다. 둘째, 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가격담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촉진정책과 모순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납품중단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관련제품을 사용하는 생산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셋째, 부당 납품단가 결정에 3배 배상 도입을 골자로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배상액을 노린 전문소송꾼의 남소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넷째,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간 단축을 90일에서 60일 하자는 것과 사업조정제도 적용시한 연장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자는 법률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현행유지와 재검토 주장을 하였다. 다섯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대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기업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동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반성과 수정을 하려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다. 또한 최근 이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과 공생발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2011.10.27.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출총제는 재도입되어야.. - 사전규제로써의 출총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사후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 공청회는 10월 20일(목),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려... 1. 오늘날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반재벌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가속화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특히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도로 인해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져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하기도 했다. 3.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출총제 재도입 움직임은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 이번 토론회는 특별히 발제없는 공청회 형식을 빌어 진행되었다. 이미 1986년 제정이후, 1998년 폐지, 1999년 재도입, 2009년 재폐지 과정을 거치며, 출총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수차례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형식적인 발제는 생략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오히려 각계 각층의 시각과 의견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청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관련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도 출총제에 대해 조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5.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정미화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청회는 박상인 서울대...
2011.10.21.
[반박성명]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 관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에 대한 일부인터넷언론 및 현대기아차 그룹 반박에 대한 입장 - 객관성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 억측으로 재벌을 비호하는 것인가 - 현대건설 인수로 인해 편입된 계열사들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가 아니란 말인가 경실련이 지난 5일 보도한 ‘15대 재벌의 4년간 계열사수, 신규편입업종 분석결과'에 대해 인터넷언론사 데일리안은 편집국장 칼럼을 통해 반재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실련이 고의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고 칼럼을 통해 보도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에서는 계열사 증가는 현대건설 인수에 따른 결과로 무리한 사업 확장은 아니며, 신규로 추가된 계열사 중 13개는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에 계열사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인터넷언론이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억측으로 재벌을 비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을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재벌의 논리를 볼 때 앞으로 얼마나 계열사를 많이 증가시킬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특정 인터넷언론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신규편입 계열사에 대해 경실련이 조사한 신규편입회사는 공정위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그룹별로 업종분류와 함께 발표해오던 자료이다. 공정위에서는 월별로 재벌들이 어떤 회사를 신규로 편입했고 어떠한 회사를 제외시켰는지 회사명과 업종, 지분율, 편입 및 제외사유 등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신규편입 계열사를 별도로 구분해주는 것은 재벌들이 신규로 어떤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경제력 집중 실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15대 재벌들이 4년간 신규편입 ...
2011.07.07.
15대 재벌의 4년간 계열사 수, 신규편입업종 분석결과 발표
- 신규 계열사 수 306개사(64.8%) 급증 - 건설/부동산/임대업종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증가 경실련에서는 15대 재벌의 최근 4개년 간(2007~2011) 계열사의 수 증가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분석 발표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출총제 등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정책들이 철폐 되면서 계열사 수가 급증하였고,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 또한 중소기업이 많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계열사 수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를 조사하였고,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신청결과는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증가율은 현대중공업(7개->21개, 200%), 포스코(23개->61개, 165.2%), 엘에스(20개->47개, 135%), 에스티엑스(11개->21개, 90.9%), 엘지(31개->59개, 90.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 증가 수는 포스코(38개사), 롯데(34개사), 에스케이(29개사), 엘지와 지에스(28개사)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을 보면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방송통신/...
2011.07.05.
정부는 재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폐해에 대해 반성해야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는 오는 6월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MRO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제5단체장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하였으나,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모두 불참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의 간담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반값 등록금 문제’ ‘법인세 인하철회’ 등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경제단체장들이 29일 공청회에 불참할 경우 공청회를 청문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맞대응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렇게 재벌들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반값 등록금’문제까지도 거론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결정 태도까지 질타하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출범이후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모든 재벌관련 규제들을 철폐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정부 초에 재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정부 스스로 알아서 해주어 재벌들의 힘을 키울대로 키웠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에 대해 재벌들이 고분고분 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재벌들의 안하무인 태도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뒤늦게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재벌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투자 증대와 일자리 확충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토지자산의 매입, 사내유보금의 축적 등 몸집 불리기에만 주력하는 등 애초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최근 들어 재벌들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벌 총수 문화 변화 촉구’ 발언, 곽승준 미래전략기...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