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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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기업 간 공동도급 허용을 위한 「일괄입찰 등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공동도급은 경쟁제한적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 상위 10대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허용은, 가덕도 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한 밑밥깔기 꼼수로 의심돼 - 조달청은 지난 달 26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간 공...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 630억 공사에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1억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 - - 경쟁 없이 ‘운찰제’, ‘뽑기’로 전락한 공공건설 입찰제도 전면 개선해야 -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액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
입찰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별사면’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결정 - 1. 박근혜 정부는 취임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으나,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이전 토건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1. 경인운하・4대강・호남고속철도・지하철 등 대형 SOC 공공건설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폐지발언에 대한 입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담합 조장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대표등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의 처벌수단으로 사용되는 입찰참가제한은 과대한 처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의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인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업의 입찰담합을 방치하...
경인운하 턴키공사 담합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검찰은 담합업체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2조2,458억원 대형공사 담합에서 과징금은 고작 991억원 - 경쟁제한과 짬짜미 용이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인운하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
4대강 담합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사업 면죄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초대형 담합에도 징역선고는 단 한명, 집행유예와 7천만원 벌금으로 면죄부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등 담합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사법부가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4대강 담합 1심공판에서 김중겸 전 현...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
정부의 종합심사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8.6조원 예산절감한 최저가낙찰제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종합심사제는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올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건설업주(主)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친 토건제도 - 기획재정부의 용역결과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가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임이 드러나 - 종합심사제는 운찰제와 혈세낭비로 비난받는 현행 적격심사제와 다를...
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
서울시의 LG CNS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항의서한
서울시는 즉각 LG CNS 부정당업체 제재를 실시하라 - 서울시의 제재 유보가 부정당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만들어 준 것 - 박원순 시장은 담합 일벌백계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는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
[성명] 대법원 LG CNS 입찰담합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의 입찰담합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입찰담합의 온상인 턴키발주제도 폐지하라 -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도급제도 폐지하고,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 발주기관은 담합정황을 방기한 담당자들을 문책하라. 지난 12일 대법원은 LG CNS가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공사 입찰(2009.04)에서 담합한 혐의로 부...
감사원 4대강 주요계약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부적정 의결과 과징...
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
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 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4대강 담합 고발 요청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
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 분석 발표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경실련은 최근 4년(2008-2011)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공정위 ...
음원담합,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 계기로
경실련이 고발한 음원가격담합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2월 23일(수)과 25일(금)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와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에 대하여 음원유통 및 가격담합으로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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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담합 소비자 피해 추정액 11조 4,603억원, 과징금은 1조 3,739억원으로 12%에 불과 - 총 79건 담합사건 중 검찰 고발은 15건에 그쳐 - 30대 기업집단 중 20개 기업집단 55개 계열사가 담합 연루 - 담합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