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5)부동산]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

[성명]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주장 멈춰라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

[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시사포커스]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2)]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곳곳에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선장’의 문제를 넘어서, 벌써 성장동력을 잃고 한 국가의 전성기를 지나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 우려가 자주 그리고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

[기자회견]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4)]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건설 분야에는 실로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21대 국회...

[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

[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예고]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일시 : 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watch?v=Ien20hoTYPM 1. <경실련>은 오는 6월 28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

[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부동산과다 보유 중인 국회의원은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 즉각 해명하라! - 경실련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해명요청서 발송 1. 경실련은 오늘(5/30일)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 포함 국회의원 109명에게 취득 경위 및 실사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

[예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발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발표 - 2022년 10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watch?v=LqBtabAUamo 1. 경실련은 10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특집]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2)부동산분야]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성달 정책국장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2021년 이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실거래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

[기자회견]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기자회견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 재산 513억, 오피스텔•상가•건물•토지재산 최다보유 ∙73명 중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보유, 이해충돌여부 검증해야 ∙19명(26%)은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하여 재산은닉여부 알 수 없어 임대용 부동산 ...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3)]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김성달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집권기간 내내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선과정에서의 집권여당 후보도 부동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