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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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삼성생명 20년간 7천억 출연,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담액은 2,656억원에 불과 90년 재평가 내부유보액 878억원의 현재가치 4,928억원에도 턱없이 못 미쳐 1조 5천억원 운운하는 공익기금 추진안은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알량한 사기극 1.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는 지난 4월 6일 각 생보사들이 지정 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
삼성의 요구 받아쓰기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3> 금감위 감독, 상장자문위 주연, 거래소 조연의 대국민 기만 쇼 삼성 위해 관치금융 자행하는 금감위원장은 론스타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1.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이영탁)은 어제(4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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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배분 문제 은폐 위한 ‘사회공헌 추진방안’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2> 삼성과 교보 위해 전체 생보사와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감위의 관치금융 참여 유보적인 회원사 여전함에도 마치 전체 생보사 합의한 듯 여론 호도 1.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는 오늘(4월 6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 3층 비지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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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1>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 한미FTA 금융서비스 개방 시점 관치금융 구태 위험천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오후 금감위와 증선위 비상임위원들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 상장과 관련한 ...
생보사 공익기금 출연, 상장 문제 해결책 될 수 없어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0>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가 향후 20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생명보험업계에 제안했다고 한다. 조성될 기금은 생보협회가 맡아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며, 각 보험사별 분담액과 출연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생보사 상장 공청회, 내실 있는 의견수렴의 장 되어야
국회 재경위, 3/5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공청회가 상장일정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돼 거래소, 금감위, 재경부는 공청회 결과 반영하여 상장규정 마련해야 지난 2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5일(월) 오전 10시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기 공청회에는 그간 올...
상장자문위 결론 뒤집고 과소 배당 인정한 금감위 내부문건 공개돼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18>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 출연 강요하는 것은 계약자를 두 번 죽이는 꼴 금감위 문건의 존재 부인, 진실규명 및 책임추궁은 국회의 책임 오늘(2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라는 대외비 내부문건에 따르면, 금감위는 과거 계약자에 대한...
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한다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17> 정작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생보사 상장 문제 나 몰라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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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보험계약자, 권리 찾기 나선다
8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는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생보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참여 계약자 30여 명뿐만 아니라 그간 생보사 상장안을 비판해온 권영준(경실련 정책위...
금감원과 선관위, 생보협회의 로비 의혹 철저히 밝혀야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조직적 편법 후원 의혹 일어 ▶ 생보사 상장 문제 투명한 처리 위해 관련 의혹 조속히 해소해야 ▶ 금감원과 선관위에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생명보험협회의 편법적 정치후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
오늘(2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는 23일(화)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일정과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제시 방안, 적정성 검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경...
윤증현 금감위원장 자신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
지난 18년간 금융감독당국이 보여준 무능과 무소신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 ‘계약자 보상은 주주 돈으로’,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 윤증현 위원장은 자료공개 약속 지키고, 사회적 합의 위한 방안 강구해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7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서 "생보...
4개단체,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오늘(8일)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의 상장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권영준 소장(경희대 교수)이 '생보사 상장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 및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의 문제점'...
[공동성명]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방안 제출 관련
▶ 상장자문위와 금감위, 지난 7월 이후 거듭된 문제제기 모르쇠로 일관 ▶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겠다던 금감위원장, 자료 공개 약속은 어디로 갔나? ▶ 거래소는 자문위 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자문위 새로이 구성하라 1.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는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
틸링하스트의 배당 적정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
자문위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검증’ 결과 아냐 보고서 곳곳에서 자문위 분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 미실현 이익 불포함, 손실부담주체 등 문제 수정시 반대의 결론 나올 것 자료와 가정 완전 공개 후, 독립적인 자문위 새로 구성해 논의해야 1. 지난 12일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박사)는, 자산할당 모형을 ...
본색 드러낸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밀어붙이기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4> 틸링하스트 보고서는 오히려 자문위의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18일 국회 공청회 관련 의견서 제출, 나동민 위원장 출석하고 관련자료 공개해야 1. 어제(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증을 의뢰한 영국...
상장자문위, 학회 이름 빌린 일방적 토론회로 여론 호도해선 안돼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논평 13> 허울뿐인 토론회나 공청회로는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없어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상장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내일(12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보험정책 세미나’를...
자료공개 약속 뒤집어, 국민과 국회 기만한 금감위원장 사퇴해야
금감위, 김현미 의원의 자료 공개 시기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 보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심지어 기관장의 약속마저 뒤집는 무소불위의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은 자료 공개 약속 책임지고 즉각 이행해야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사용한 분석 모형 및 가정,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
생보사 상장자문위, 외국기관 검증보고서 공개 못할 이유 무엇인가
- 상장자문위에 배당 적정성 관련 검증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 질의서 보내 - 용역기관이 먼저 기밀유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 자문위의 저의 의심케 해 - 객관성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 결과만이 아니라 관련 자료 일체 공개해야 오늘(5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이영탁 이사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말인가?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0> 이영탁 이사장의 명확한 증언에도, 여전히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금감위 정부는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어제(28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