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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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
[성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 배임죄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 폐지 논의 등 우려 - 최근 정부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어제(24일) 경제 8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벌이라는 총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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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총수가 곧 기업’ 전근대적 발상에 입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유감 - SK그룹에 기업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장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 - 오늘(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본인의 이혼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그룹까지 동원해 개최했다. 해당 재판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
[기자회견]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
[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
[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해당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재벌 세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시사포커스]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8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하였다.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전경련에서는 탈...
[성명] 윤석열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중대 경제범죄자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중대 경제범죄의 재발과 시장질서만 훼손할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사면 절대 안 된다 1.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광복절...
[성명]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 국정농단 책임있는 4대 그룹 등 재가입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 그 기능적 시대적 소명 끝나,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책임과 역할로도 충분 -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
[공동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반대 기자회견 (3/15)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일시·장소 : 2023.03.15.(수) 오전 09시40분 국회 소통관 1.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음.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
[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