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

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 수십년간의 갑을착취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지자체는 속히 동참하라 -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 발주자·원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해소하는 초석 될 것 -   1. 오늘(21일) 성남시는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 ‘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노량진 배수지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건설노동자 죽어나가도 책임안지는 공무원, 그들은 왜 존재하나? - 권한은 황제, 책임은 안지고 떠넘기는 대한민국 관료공화국. -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관료)은 왜 책임을 지지않나? -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해야.   서울 동작경찰서가 어제(29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

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

4대강 건설노동자의 이야기

지방공기업의 하도급 관리부실, 전면실태조사 필요

  지방공기업의 하도급계약 관리부실, 중앙정부는 전면실태조사에 나서라. - 서울시 시민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엉터리 하도급관리 실태 밝혀져 -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도급 계약내용(변경포함)을 상시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시교육청에서 배워라.      지난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경실련의 “SH공사 미통보 하도급...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SH공사는 ...

서울시 하도급제도 개선과 직불제도시행에 대한 논평

    공공사업 하도급 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배워라!   서울시는 2010년 4월 6일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절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직속 전담조직 신설, 365일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직불제도 전면도입 및 하도급공사비 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

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

중소기업 어려움 타개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신설해야

- 구조적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조항 신설해야 - 공정한 원가계산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 설립 필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29곳을 대상으로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논평] 현대/기아동차 납품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전속적 하도급 관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를 적발하고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지난 몇 년간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재벌총수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상생협력회의에 참여하여 중소기...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모색

경실련은 중소기업중앙회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정한 거래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2007년 11월 9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

시민들이 제안하는 “ 하도급법 이렇게 바꾸자 ”

IMF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제구조 개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태에서는 대기업의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하도급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개별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불법․불공정한 경제행위에 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 받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로 가기위한 필수 조건임은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시장경제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공정위 소관 법령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