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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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수정대안에 대한 입장
- 수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연동 주장, 즉각 철회하라 - 한나라당은 어제(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3년째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것은 다소 전향적이라 볼 수...
출자총액제한제 관련 재경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현행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다. 1. 서울대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각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서울대 보고서는 ...
6대 그룹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조사연구 결과 발표
6대그룹 사외이사,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 정무직 공무원, 정부위원회 위원, 전직공무원 출신 절반에 달해 삼성 현대 SK LG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사외 이사는 계열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실련은 2일, SK 분식회계 사건 ...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사문화시키는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난하게 논의되어 왔던 대표적인 경제개혁 입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기업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본 법안은, 그러나 애초의 도입취...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소송요건 강화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소송요건 강화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한나라당은 마침내 그 속내를 드러내며 시행시기 연기, 소송요건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요...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관련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안 중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관련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전경련의 임원이 '계좌추적권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실련은 어제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중 계좌추적권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
공정위 입법예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지주회사제도 보완 등 4개 시장개혁관련 과제(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손해배상청구제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보완 등 5개 기타 법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은 당초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
국회 법사위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처리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남소방지방안은 재심의되어야 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어제(11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이달말 전체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과도한 소송허가요건으로 ...
여,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합의내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다시 수정하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소송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의 이 법에 대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법률을 제정할 바에는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심의하고, 여야와 정부안을 절충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지 2년만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입법을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절충안은 남소방지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소송허가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법안이 입법되더라...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1. 정부는 지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겪은 이후,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현되자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주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지난, 3월 25일 재경부, 금감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국회 의견청원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여야합의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법제정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소액주주들의 ...
집단소송제관련 경실련 의견서
Ⅰ. 입법 필요성 ㅇ기업투명성 제고의 실질적 수단 -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는 기업의 시장 신뢰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 재계는 현행의 제도로도 기업의 투명성을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여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는 어제(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1∼2년 유예하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증권시장에서 소액투자자의 권리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현실안주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집권당인 민주...
한나라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수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법원의 소송허가 외에 금융감독기관의 전심, 무고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탁금제, 손해액 산출근거 명확화 등의 조치가 선행되면 증권집단소송제를 수용하되 대신 소송대상 중 분식회계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21일) 정부고위관계자는 '여야 ...
최근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외국 투자펀드인 소보린 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 씨큐러티즈를 통해 SK(주)주식을 매집한 것과 관련,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재벌이 이러한 사태를 빌미로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주장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며 재벌개혁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사태를...
'재벌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달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이 올바른 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세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SK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벌·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차대한 ...
정부의 부당내부거래와 세무조사 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건 국무총리가 어제(12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나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한꺼번에 기업을 몰아치는 일이 없도록 속도조절을 통해 국정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삼성·LG·SK·현대자동차·현대·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에 대해 4월부터 계열사 간...
SK그룹 수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오늘(11일) 오전 SK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JP모건과의 주식 이면계약 등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10명에 대해 회계분식,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재벌총...
김우중氏 사건처리와 대우관련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해외로 도피중인 前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氏가 미국 경제 주간지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워크아웃' 전에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떠나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氏는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여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