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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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경실련 등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2월 27일, 이명박 정부 1년과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을 맞이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
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공동토론회]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등 8개 시민단체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
청와대 공직부패수사처와 연관 지은 삼성특검 발언 이해할 수 없어
국회의 삼성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의 통과를 들고 나오며 이번 삼성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미 200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률안을 이번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및 권력형...
감사원은 국세청 상납관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는 시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철저한 ...
엄중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전말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한 조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6000여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기록하는 셈이며,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의 예산집행...
20070920_변양균,정윤재 비리의혹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두...
김상진씨 비리의혹,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김상진씨와 국세청 간부와의 로비사건으로 연루된 정 전 비서관의 비리의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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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장의 폭행사건과 사회지도층의 자세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이다. 그것도 모 언론에 제보가 들어가 기사화됨으로써 알려졌다. 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한참 뒤에야 알려졌는지 그 이유를 굳이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정도는 우리 국민이 대...
정동채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자진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23일),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상품권ㆍ게임업자 등 모두 153명을 사법처리,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천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에 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6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바다...
국가청렴위원회 기능강화 및 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최근 출범5년을 맞이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을 부여한 권한 강화, 민간인 출신비율을 30%이상 확대해 기능 활성화 도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월 1일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청렴위 5년 평가와 과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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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前간부, 업무 관련있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중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인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1급), 업무관련성 있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재직 중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 전 상임위원의 관련업체 해임 공정위에 요구해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업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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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10시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직무유기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
김재록 사건 관련 불법 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로비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헌재,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돈으로 부부동반 시드니 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매개로 한 경제관료들과 금융브로커의 부적절한 유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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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의 혈세가 ...
안기부, 국정원 도청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X-파일 진실 규명위해 국회가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 서둘러야 검찰은 14일 오후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2일 '안기부 X-파일' 언론보도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지난 8월에는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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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前주미대사의 소환조사,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
- 진상규명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검찰은 오는 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안기부 X 파일'의 내용대로 지난 1997년 중앙일보 회장 재직 시 여야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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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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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지난 21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언론사 회장과 대기업총수의 대리인이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소위 ‘X파일’이 방송과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X파일’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조직에 의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