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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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新관치 부활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주요 경제부처·정부 기관장 모피아 진출 역대 최고 기재부 파워·민간기업 우대 업고 관행된 재취업 정부 낙하산·대기업 재취업 ‘시장 왜곡’ 우려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전문가 4명 중 3명 윤 정부 ‘잘못했다’ 종합평가 - 국정운영 혹평, 윤 대통령 인사정책, 화합·소통에 전문가들 강력 규탄 - 국정과제 중 소통·노동존중·통일안보·탄소중립·농산어촌 등 못한정...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 - 2023. 5. 10.(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서 개최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비...
[논평]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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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대통령 한일외교 인터뷰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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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장소 : 2023.04.03 (월)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기자회견장 2023년 4월 3일,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
[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수천만원~십수억 주식보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는 모두 通 3천만원 초과 16명 질의결과 7명만 의혹 해소, 9명은 의혹 여전 인사혁신처는 심사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심사 여부 검증해야 유명무실한 백지신탁제, 국회는 예외없이 매각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경실련이 3,000만원...
[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미신고(44%), 백지신탁 면제? -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에 경실련 행정심판 제기 -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하고, 국회는 고위공직자 주식 예외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 추진하라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전문가칼럼] 대통령과 욕, 비어, 속어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우리들이야기(2)] 대통령과 욕, 비어, 속어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지난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 후 회의장을 나오며 한 언행이 중계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며칠 전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시민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이 경실련에 찾아오셨다. 모 재벌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 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원청으로부터 받은 갑질횡포, 불공정행위...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정택수 정책국 부장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
[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윤순철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건전한 협력관계일까, 귀찮은 존재일까? 앞으로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할까?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의 3가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어디로 가는가?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9. 6.(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양극화해소를위한99%상생연대 지난 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퍼부은 유동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데에 더해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
[성명]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 국회는 이해충돌 여부와 삼성생명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 한 후보자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및 기업관련 자문내용을 공개토록 하여, 철저한 검증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실...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