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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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건강보험재정을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신약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과 올해 2월 2일 ‘...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 개편 추진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소득자 반발 두려워 보험료 정상화 포기하려는 무기력한 박근혜정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은 어제(28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과거 소득파악의 한계로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협은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자회사를 설립...
[6/26] 박근혜대통령 '4대중증'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1.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내일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
[6/18] 3대비급여 설문결과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3년 6월 18일(화) 11시 장소: 보건복지부 앞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통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했고, 올해까지 별도의 3...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의료계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역대 최고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간의 수가협상이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처음으로 7개 모든 유형의 협상이 전면 타결되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
[현장스케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웤, 경실련,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노총, 한농연) 국회의원 이학영 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당초 진행되던 10월이...
[5/13]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02-3673-2142, 남은경 팀장 / 박진호 간사)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
[4/4]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3년 4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세 ...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월 29일, 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7조원,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차기 5년(2013~2017)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30~11:00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프로그램>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
2013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과 요구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 나눠먹기식 수가인상 용납하지 않을 것 지난 5일 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천억원의 누적 흑자 상태이며 연말까지 약 2조 가량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누적금 50%를 예치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산부인...
[토론회]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력양성제도 도입 촉구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 9%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해야 - 최근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동을 걸며 시행거부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