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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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관련 중대입법 졸속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정 관련 중요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는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
쌀 재협상 결과의 국민적 동의 절차를 시작하라
정부는 쌀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TRQ)을 기준연도(1988∼1990년) 쌀 평균소비량의 7.9%(40.5만t)로 늘리며,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30%(2005년 10%에서 2010년 30%)를 소비자 시판 허용하는 내용으로 쌀 재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
정부는 쌀 재협상 잠정합의안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받아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을 골간으로 한 쌀 재협상안에 잠정 합의하였고, 이는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의 이의만 없다면 최종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재협상의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 기간을 10년 연장 ▲쌀 의무 수입량(TRQ)을 1988~90년을 ...
정부의 쌀 재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7가지 문제점
정부는 국익과 농촌을 생각하는 자세로 쌀 재협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협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쌀 재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해 협상 대상국과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요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등과의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사실상의 협상실패는 전...
농지법 개정 이전에 비농업인 토지소유실태 먼저 공개하라
10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첫째, 도시민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농에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농지를 무제한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 둘째, 비농업인의 상...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다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조치 보완 없는 농지법 개정은 유보되어야 지난 7월24일 농림부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라 장기적인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농지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최근 농림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시민 등에게도 농지 소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시민과 비농업인이 영농의사가 있으면 영농...
농지매매를 조장하는 농림부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여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을 확대하는 등의 농지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한편 얼마 전 각종 일간지에 새로 조성된 간척지를 도시민들에게 세대 당 300평씩 분양한다는 광고가 연일 게재되고 있다. 이 광고내용에는 “영농의 규모화를 ...
경실련, 농림부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1월 14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지제도 개선 추진’ 보도자료를 접하고, 이번 개선안이 기존 농지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경의 전제사항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토론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득력과 공감대를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
2003년 국정감사 평가 5 : 농업개방
쌀 개방 등 농업개방 위기대책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서 1. 현 황 지금 우리의 농업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DDA농업협상과 FTA, UR협상에 의해 관세화가 유예되었던 쌀 수입개방 문제 등, 그야말로 올해와 내년은 한국농업의 사활이 걸린 농산물 협상이 봇물을 이루는 돌풍의 계절인 셈이다. UR협상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수입농산...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10일 (목) 늦은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김 완 배 (경실련 농업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 발 제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WTO 체제와 쌀 정책방향 I. WTO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2002대선 공약 검증 20 : 농업정책
<평가위원>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경실련 농업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농업정책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쌀 수입개방 "쌀 관세화등 개방은 쿼터제로 조정하더...
차기정부개혁과제 : 농업
< 농업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농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정부는 협동조합개혁, 농업기반공사등의 통폐합,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등 다양한 개혁프로그램을 미완이나마 완성하였으나 후속 개혁의 부진으로 좌초에 몰리고 있다. - WTO 체재를 빌미로 지나치게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시장기능의 효율성...
'정부 대외통상 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마늘협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책...
한중마늘협상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제출
1.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한·중 마늘협상은 통상협상...
농민들의 숙원과제인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민들은 연일 고속도로까지 점령하면서 부채해결과, 농정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롭기만 하다. 국회는 또 어떤가? 정기국 회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법안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농민들의 분노를 일과성 해프닝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문제는 지난 97년 현...
농민, 농촌과 함께 하는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에서는 7월 27일(목) ∼ 28일(금)까지 1박 2일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교동마을에서 농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꿈나무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생명,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고, 안전한 먹을...
'미국의 수퍼301조 발동과 우리의 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 일시 : 1997년 10월8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사회 : 이필상 교수(고대 경영학과,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제 : 서철원 교수(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토론 : 허영덕 차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국제부) 장의태 교수 (경희대 무역학과) 김영호 논설위원 (세계일보) ...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환경친화형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시 간 : 1997년 6월 30일(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 5가 소재) ⊙ 사 회 :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권광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이득로 (농림부 환경농업과장) - 이우재 (국회...
협동조합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무소신과 직무유기를 우려한다
핵심 벗어난 발언, 눈치보기와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일관 그 동안 시민운동적 측면에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를 맞아 농가부채 문제와 협동조합 개혁, 수해대책 등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농업문제를 풀어나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2명의 의정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