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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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최근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1인당 6000만원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구·군 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행자부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강경의지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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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와 順位의 의미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지난해 5·31지방선거가 여느 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후보들에게 공약을 이행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공약의 목표치를 재임기간 중에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이며 확실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담는 것을 말한다.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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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참 공약의 정책이행정도 유권자가 들여다봐야..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 공약 실천 위한 약속 실행 정도 다시한번 점검되어야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경실련은 ‘정책선거’를 지향하면서 실현가능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대로 발표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에 따른 핵심공약 1, 2, 3에 대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별 공약을 평가 발표 한 바...
유급직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망스럽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증가하였고,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70%가 증가된 364억 9천여만 원이었으나, 이에 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예산지출 규모 비교> ...
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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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유쾌한 선생님들과의 만남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하고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덕분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사구시적 대안들을 찾아낸다.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의 관계가 동료같은 친목을 과시하기 때문에 실무간사로서 위원회 모임을 갖는 것이 유쾌하게 느껴진다. 풀...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에 수차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운동을 벌려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의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이제라...
4.25 재보선,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 우려된다
결원이 생긴 지역구에 공직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전략 구도를 점치고 중앙당의 지지도를 측정하는냥 비춰지고 있다. 정...
공무원 능력이 국력이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일본은 2002년에 약 3,200여 개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개혁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통폐합한 결과 지금은 1,800여 개로 줄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오랜 경제 침체가 끝나가면서 고용지수와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도 우리...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보완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시급
경실련은 민선 4기를 구성하는 5. 31 지방선거를 맞아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조한 지방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립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의 추진 정도와 내용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의제를 도출하는 일환으로 지방자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정부의...
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방선거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당원모집 행위 근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비대납 사건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외부감사위원제 활용해야
▲외부 감사위원제도 활용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능력 향상 지원 ▲지방정부 자체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구성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내지 주민소송제 도입 등 개선방안 제시 경실련은 6월 23일(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 선심성 행사와 난개발 지적
-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개선(73%) -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의 심화 문제 지적(54%) - 중점 투자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요구(57%) -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으로 문화예술중심도시를 꼽아(56%) -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
기초자치단체 광역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
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자치단체의 자치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지방에 정한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과 가까운 데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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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