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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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9개 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 각종 게이트 등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없이 하급기관만 감사 - 징계율 1%미만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 - 공무원임용령 위반, 감사공무원 2년이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 결여 1. 16일, 경실련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실태조사 결과...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10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
1.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문제로 인해 권력주변 인사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두 아들의 부패 사건의 철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패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
재계는 22억원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밝혀 국민앞에 고해성사 해야
1. 10일 대검이 발표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접하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은 그 신분을 이용하다 구속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또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
김홍업사건 계기로 권력형 비리척결 위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대검 중수부는 오늘(10일)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홍업 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 8천만 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 8천만...
부방위 전,현직 검찰간부 재정신청건에 대한 경실련 성명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3월 30일 현직 장관급 인사와 전ㆍ현직 검찰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명의 전ㆍ현직 검찰간부 고발 건과 관련하여 L검사가 ▲전직 검찰간부 K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짜리 카펫을 선물했다는 혐의 ▲수시 향응수수 ▲고급의류 수수 ▲직권남용...
대통령은 두아들 비리문제에 따른 구체적 수습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두 아들이 비리개입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21일 저녁 대 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까지 비리개입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대 국민 직접 사과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 국민 성명은 두 ...
김홍업씨 검찰 출두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고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 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가 오늘(19일) 오 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홍업씨가 핵심 측근들을 통해 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 □ 사회 :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발표 :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김홍걸 씨 귀국과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성명
각종 비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 씨가 귀국했다. 검찰이 이미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홍걸 씨는 검찰 출두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혐의사실을 볼 때 구속은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통령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비리사건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밝게 ...
두 아들 비리의혹 사건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 거리 캠페인
경실련은 대통령의 두 아들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이 정상적인 법 절차 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두 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진 출두시켜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홍걸씨에 대해서는 당장 귀국시켜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실련의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주...
대통령의 아들 문제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불법정치자금 근절 위한 전경련 등 재계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회장단의 보고를 거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오늘 발표하면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경연은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실시한뒤 이를 일괄 사면하고 이후 고해성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검 앞에서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 <성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두...
김홍걸씨와 이신범 전의원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규선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17일에는 홍걸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이신범 전 의원과 소송취하에 합의하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와대도 홍걸 씨가 이 전의원에게 56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중 10만 달러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의혹...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김홍업 씨의 경우 ...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호 뇌물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100여일 간의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팀은 단순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정, 관계의 권력핵심에 있는 주요 인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검의 시한과 범위 확대하여 아태재단 의혹 엄정 수사하라
아태재단의 불법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시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 아태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1억원의 자금이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씨를 거쳐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재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아태재단의 건물공사를 수주한...
아태재단은 이용호 로비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이용호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중간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용호씨 로비의혹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태재단의 상임이사였던 이수동씨가 군 고위급 등의 인사청탁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과 언론개혁, 정권재창출 방안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