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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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
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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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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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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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한 것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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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다툼에 시민들만 고통, 서울시는 구경만 하겠다고?
최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KSCC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각 신용카드사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사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카드사의...
주민 발의에 의한 서울학교급식 조례 탄생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만여 서울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을 바로세우고 미래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은 100%에 육박하는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식중독사고다발 위험과 저질 식...
문화재청의 청계천유적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환영한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
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2004년 4월 5일, 화창한 식목일 오전에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자문위)는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광교’를 훼손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청계천자문위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하랑교·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에 대한 복원설계시 높이를 낮춰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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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6,258명의 서명, 이제 학교급식을 바꾼다!
▲ '서울시민의 힘' - 박스에 담겨있는 14만 6,258명의 청구인 서명용지 14만 서울시민의 힘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꿨다 만약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서명을 부탁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 흔쾌히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막상 다가갔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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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꾼다!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ㅠㅠ" "학교에 밥장사꾼이 더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이 적힌 자유게시판이 을지로역 광장에 설치되었다. 아이들의 어쩌면 당연했던, 그러나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소박한 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만 서...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살인적으로 폭등해 온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은 요원하다”고 밝히고, 가칭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풀려져있는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분양가 거품 사실로 드러나... 아파트값 40% 폭리 이번 ...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난 10월1일서울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정식 출범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의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10월 28일 학교급식조례제정청구서명 선포식을 가진 이후,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4만 명 서울시민들의 ...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 급식을 바꾸자
"더 이상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된 유전자 변형 수입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뭉쳤다. 경실련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서울시는 엉터리 청계천복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각계의 염원과 역사의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과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며, 역사·문화의 파괴가 아닌 역사·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
청계천복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도위 심의관련 경실련 의견서 발송-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중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24일) 열리는 소위원회로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시민단체들, 청계천 복원 착공을 위한 조건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전태일기념사업회·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6월 1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의 7월 착공을 반대하며, 공사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