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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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개최
-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계, 업계, 국회의원,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이하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
초고층 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창립10주년 맞이하여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 그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10년 전 성장과 개발논리로 환경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건축물이 무너지는 등 암울한 도시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도시운동을 ...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 대토론회, 27일 열려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대토론회 - 정계개편, 대선후보경선을 중심으로 - ❏일시: 2006년 11월 27일 (월) / 오후 2시~5시 1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후원: 경향신문 -1부 : 정계개편과 정치개혁 。사회: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손병권 (중앙대 국제관계학) 。토론자: 윤종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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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10일 오후 1시), 민주당 박주선 후보(11일 오전 10시 30분)등 4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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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 ‘토지정의시민연대’ 결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지난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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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으로 왜곡된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경실련은 12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덕호 교수(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의 가격과 품질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왜곡...
'토지의 공익성 회복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배경 부문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과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토지 이용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되었던 개발부담금제가 2004년 1월부터 그 시행이 중단되었고, 시...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래 글은 3월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포럼 창립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택지개발의 목적과 쟁점 □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열려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7일 오후, 경실련이 주최한 ‘토지공개념,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 토지공개념 정착 안되면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한다“ ...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규제의 천국이다” 신광식(경기도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의 말이다. 그는 “왜 모든 문제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책임은 오로지 중앙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서...
범국민정치개혁연대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1.오늘부터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미루어온 정치개혁관련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당리당략에 따른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3년 6월 4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식 순 > ▣ 사 회 :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부소장 ▣ 개회 및 인사말 :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
'참여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정부발주공사비 과다계상, 매년 2조 5천억 예산낭비 추정 ◈ 건설협회 주관 정부발주공사 원가계산기준(표준품셈) 공정성 시비 ◈ 최저가낙찰제확대유보 및 저가심의제 도입, 국민세금으로 건설업체 특혜지원 의혹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본 대선후보 정책 평가
1.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권영길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 사회- 이정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토론-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경제법)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토론회 1. 취지 1899년 9월18일 지금의 경인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약 33.2km를 처음으로 운행한 이후 한국철도는 약 100년 동안 우리들의 의식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철도는 도로나 항공 등의 타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1 :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문제 (이선준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제2 :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임 (임덕호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