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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끝판왕 2024 세법개정안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를 폐기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5년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서민 정책인 것처럼 국민 호도 과거 전방위적 감세정책 펼친 미국, 영국 등 재정파탄의 길 접어들어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에는 약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IT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기인한 경기 악화와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로 인한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윤석열정부가 부자감세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낙수효과이지만,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가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MB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초대 기재부장관이었던 추경호(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년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입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5년간 세수감소는 13조 1000억원(국세수입의 3%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올 해 발표된 국세청의 ’23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

발행일 2024.07.26.
정치
[성명] 정치적 편향 심각한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정치적 편향 심각한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부결시키고, 대통령은 임명강행 중단하라!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각종 의혹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 특히, 현재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다. 이 후보자는 특정 연예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발언하기도 했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하는 등 극단적 정치성향을 드러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MBC와 KBS가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발언하는 등 현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여 정치적 편향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직무 윤리와 책임감도 부족하다. 2010년 MBC 홍보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것이 'MBC 민영화 방안과 연예인·방송 제작자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이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또한, MBC 보도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보도 등으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렴도와 공사 구별 능력에도 결함이 많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 2...

발행일 2024.07.26.
정치
[현장스케치]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두고 갑론을박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두고 갑론을박 반대: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할 가능성,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오히려 지방자치 역행할 가능성 찬성 : 지역 기반 당원 요구 수렴할 필요성 커져,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 역할하고 있어 공식화 필요성 과거와 다른 지구당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아 정치권의 정치개혁 방안 보완 등 설득 필요 오늘(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2004년 3월 ‘오세훈 법’ 통과로 완전 폐지되었다. 이후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고, 22대 국회에서 각 당의 주요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면서, 2004년 지구당 폐지를 지지했던 경실련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 사무총장은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이 지나며 불공정 해소와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쪽과, 여전히 불법 정치자금 조장 및 당 대표의 세력화 활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발제에서 1962년 정당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지구당 규정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지구당이 중앙 정치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구당이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

발행일 2024.07.25.
사회
[성명]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사에 포획된 퇴직연금,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라 - 디폴트옵션 개선만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담보하기 어려워 - - 노사 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도입해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손볼 예정이라고 한다. 저수익 늪에 빠진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사실 이러한 수익률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디폴트 옵션 도입의 취지는 수익률 개선이었는데 그 취지와 달리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시키면서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합리적 판단 없이 업계의 주장에 경도되어 섣불리 제도를 운용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뿐이다. 퇴직연금이 발전하지 못하고 한계에 봉착한 데는 가입자 중심이 아닌 업계의 입맛대로 제도가 설계되도록 방치한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수익성 개선만을 노리며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퇴직연금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왜 디폴트 옵션 도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었는가? 디폴드 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사전에 정하면 민간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로, 수익률 낮은 원금보장형 위주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델로 삼은 외국의 제도들은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외한 실적 배당형인데 우리나라에는 제도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원리금 보장형이 들어 있다. 이유는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손실이 우려되는 업권, 예를 들면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는 은행권에서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시키도록 기형적인 디폴트 옵션 도입을 고집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의 갑은 금융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고 기금은 400조 원에 도달했다. 국민연금에 못지않은 연간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24.07.25.
경제
[성명]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불평등 사회 초래할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상속 결정인원 늘었지만 공제 혜택 증가로 실효세율 21.2%에 불과 상속세 폐지,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 뿌리째 훼손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국민의힘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얼마 전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최고세율 40%로 인하 △대주주 할증세율(20%) 폐지 △일괄 공제액 10억원으로 인상(현행 5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낮다. 지난해 기준 상속세 재산가액(과세미달 제외)은 58조원 규모였지만 각종 상속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결정세액'은 12.3조원 수준이었다. 즉 최고 명목세율이 50%인데 반해 실효세율은 21.2%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정 이후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새로운 공제조항과 공제범위를 확대해온 탓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금액 최대 한도는 이명박 정부 때 3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후, 박근혜 정부 때 500억원, 2022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600억원으로 다시 인상되었다. 또 이미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기업을 매개로 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인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는 사실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세는 중산층세가 아니다.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는 국세통계의 상속세 ‘결정인원’을 근거로 상속세가 ...

발행일 2024.07.24.
사회
[논평] 인공지능 개발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관련 공동입장

AI개발 위한 공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 학습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 권리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 연구목적 활용 동의 강제하는 플랫폼 기업 단속하라 -   지난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를 공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이 안내서가 AI 개발을 명분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정당화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 이행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안내서가 AI 기술 개발과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균형 잡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의 출처 등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안내서는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 형량을 위한 여러 고려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안내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발행일 2024.07.24.
정치
[성명]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 청렴성과 공정성 의심되는 편법적 재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오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이 후보자의 편법적인 증여를 통한 재산 축적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2003년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임야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2008년 남편이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편법적인 재산 축적 논란은 대법관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후보자의 딸 또한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학생 신분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 7억 원대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이용되어 갭 투기 의혹이 있으며, 5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모 차용 및 증여금이 이루어져 부모 찬스 의혹도 있다. 더구나, 부모 차용금 상환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상 부모의 영향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는 복권 오류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일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배우자가 소송 중인데, 법의 최고판결자인 대법관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의 판결 이력도 문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측의 편을 들어 불법파견을 축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 앞에 불편...

발행일 2024.07.24.
사회
[성명]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법대로 결정하라 -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취약층 생계비 쥐어짜 충당하나 - - 기재부는 가계 소득을 왜곡하는 부당한 개입 중단해야 -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70여 개 복지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재정당국의 개입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임의로 하향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기재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1/4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의 중위소득 최신 3년 치 증가율 평균값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실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기준으로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것처럼,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얼마의 급여를 제공할지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원칙대로 결정되지 않고 임의로 하향 조정된다면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왜곡되어 복지 수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급여액도 축소돼 취약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도입했으나 산정방식 없이 재정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산정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번 재정당국의 개입으로 하향 조정되어 최근 4년 동안 그 원칙을 지킨 것은 2023년 한 번뿐이다. 내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다시 기재부의 주장대로 하향 결정되면 실제 중위소득과 법정 중위소득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상대적 빈곤이라는 의미마저 퇴색될 것이다.   재정당국의 이해 배제하고, 법에서 정한 산식대로 결정해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등 부자 감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약 2조 5천 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발행일 2024.07.2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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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안내]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개정개혁 방향)

다음주 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다음주 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최 : 정태호(기재위 간사)‧김주영(환노위 간사)‧김성환(산업위 위원)‧강준현(정무위 간사)‧맹성규(국토위원장)‧민주주의4.0‧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노총‧민주노동‧포럼 사의재‧포용과 혁신‧포용재정포럼‧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금융경제연구소 ○ 좌장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 :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유호림 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기재위) ○ 저출산, 부자감세, 지역 불균형, 환경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와 우리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07.24.
[채용]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개선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경제, 사회, 정치 등 영역에서 생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자세를 가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 내용 ○ 정책 업무 (00명) • 경제(재벌・금융・재정세제・노동 등), 정치(국회・사법・지방자치 등), 부동산(건설・주택・국책사업 등) 분야의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의제 개발과 공론화 업무 등 ○ 기획・총무 업무 (0명) • 기획, 조직, 인사, 교육, 총무 업무  ※ 우대사항 • 소통과 팀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 관련 전공자, 동종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 ○ 근무장소 : 경실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연금, 안식 휴가(3년 만기 1개월 유급휴가),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 교육 훈련 지원 등 □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 12일(금)  ○ E-mail 접수 : recruit@ccej.or.kr / 메일 제목에 [경실련 입사 지원_지원 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 지원서_정책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기>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 <1차> 서류 전형  • 합격자 통보 : 2024...

발행일 2024.06.17.
[모집] 경실련 블로그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모집 (~6/30)

▶ 경실련, 어떤 곳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아 만들어진 NGO입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고 건전한 재정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으며,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중소상인 자영업 살리기, 공공의료 확충 등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력 감시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 최초의 블로그 기자단 - 처음 대외활동을 시작해도 OK! 경력은 참고용으로만 - 향후 NGO 근무를 희망한다면 활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접해보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경실련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 시상 혜택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모집대상: NGO  활동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30일(일), 3주간 - 모집인원: 8명 내외 - 1차발표: 2024년 7월 1일(월) - 전화면접: 2024년 7월 2일(화) ~ 7월 3일(수) - 최종발표: 2024년 7월 4일(목),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8일(월) ~ 2024년 8월 30일(금), 8주간 - 활동내용: 경실련 활동과 연계한 기사를 월 1회 작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 NGO 활동 취재 - 활동혜택: 1365 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수여, 우수기자 시상 - 신청방법: https://bit.ly/wonder3rd ▶ 문의 ...

발행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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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연구소
[보도자료] 카카오,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진행

  카카오,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진행 ESG 경영 특강 및 실무자와 대화 등 자리 마련 디지털 접근성, 친환경, 파트너 상생 관점 ESG 소개해 큰 호응 2024. 7. 25. 카카오 판교아지트 현장견학 후 ‘ESG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AI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그리고 강연자로 나선 육심나 카카오 CA협의체 ESG추진 담당리더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카카오©   [2024. 7. 26] 카카오가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지난 25일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임효창)와 함께 ‘ESG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ESG 아카데미’는 미래에 기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ESG 트렌드와 지속가능경영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ESG 경영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카카오와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주최했다.   올해 1기로 25명의 수강생을 모집했고, 7월 한 달 동안 주 1회 총 5강의 강연 및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사옥 투어를 진행했고 ESG 경영 특강 및 각 분야 실무자와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육심나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ESG추진 담당리더는 ▲기업의 ESG 방향성, ▲카카오의 ESG 경영, ▲카카오의 ESG에 대한 국내외 평가 등 카카오의 ESG 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배리어 프리 이니셔티브(barrier free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IT 기업 최초로 DAO(Digital Accessibil...

발행일 2024.07.26.
도시개혁센터
[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경제정의연구소
[개최예고]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7/1, 국회)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국회의원 전용기·윤종군·김태선 의원실 주최로 7개 노동·사업자·시민사회단체 등은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T/C) 산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원청건설사의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장비임대사의 불법 하도급·파견 고용구조로 인해 조종사와 설치/해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의 증가로 계속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T/C 종사자의 이러한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4개 노동·사업자단체(타워크레인모꼬지협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노동조합, 타워크레인기술안전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를 의뢰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국내·외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산재발생의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정책제언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 배경 건설산업의 핵심인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음. 조종사의 경우 고용관계 및 작업지시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됨.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은 도급계약의 불투명으로 인해 중간착취행위가 일상화됨. (안전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10년이내 타워크레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어짐.)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통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발행일 2024.06.27.
경제정의연구소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발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동아에스티(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국쉘석유(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미글로벌(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화시스템(주) 2024년 6월 18일(화) 경실련 강당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전체 기념촬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오늘(6/18)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연구소 임효창 이사장, 고경일 소장, 정재휘 기업평가위원 외에도 연구소 임원들, 그리고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1990년에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1991년부터 매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총집계하여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결격사유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최우수기업과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 (#별첨1 참조).   이에 따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2년 기준 상장기업 826개사 중 평가대상기업 총 32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2023. 9. 1.~2024. 6. 4.) 평가한 결과, ▲대상으로 동아에스티(주)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국쉘석유(주)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미글로벌(주)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화시스템(주)를 각각 선정했다...

발행일 2024.06.18.

칼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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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문가칼럼] 모르고 쓰는 일본말 들통 내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전문가칼럼] 모르고 쓰는 일본말 들통 내기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이해마다 광복절이면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의 단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말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말 속에는 아직도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의 예상을 깨고 놀랍게도 빨리 사라진 단어들이 있다. 예컨대 ‘벤또’, ‘와리바시’, ‘요지’ 같은 단어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각각 ‘도시락’,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으로 대체되었다. ‘쓰봉’, ‘네지’, ‘와이로’ 등도 ‘(양복)바지’, ‘나사’, ‘뇌물’로 바뀌어 사라졌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학교’란, 일제가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1941년 <제4차 조선 교육령>의 공포를 통해 만든 말이다. 일본은 패전 후 다시 ‘소학교’로 복귀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계속 쓰다가 1995년에 이르러서야 광복절을 앞두고 폐지를 결정하였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후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대신 ‘초등학교’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IMF의 금 모으기 운동에 버금가는 국민 단합의 예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생활에서 여전히 폭넓게 쓰이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곤색’이다. 특히 옷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단어는 참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단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짙은 남색을 뜻하는 말인 ‘곤색’(紺色)은 사실은 일본식 한자어가 아니다. 이는 중국 오대의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에도 나오는 한어(漢語)계 한자어 ‘감색’(紺色)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감(紺)’을 일본어식 발음 ‘곤’(こん)으로 읽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감색 양복’과...

발행일 2024.07.26.
스토리
[윤서기-행] 천 년의 도시, 백 년의 포구

[월간경실련 7,8월호][윤서기-행] 천 년의 도시, 백 년의 포구 - 경주시 감포항 - 최윤석 회원    2년 전 늦여름이었다. 모처럼 긴 휴가를 받아 동해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울산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가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시일이 다가올 때쯤 태풍 상륙 소식이 들려왔다. 요즘 가장 핫한 어떤 장성이 장갑차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바로 그때 그 태풍이었다. 그래도 별수 있나, 기왕에 정해진 휴가를 방구석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대륙을 달렸는데 비바람이 대수냐, 무작정 울산행 버스 짐칸에 자전거를 욱여넣었다.  그러나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초속 7~10m 육박하는 바람이 앞길을 막았다. 그래도 첫날은 어찌어찌 겨우 달렸는데 다음 날이 문제였다. 새벽의 적막을 부숴버리며 장대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었다. 로비 처마 밑까지 사선으로 짓쳐 들어 온 굵은 물줄기에 맥없이 꺼져버리는 담뱃불을 망연히 바라보며 주행을 포기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게 된 곳이 감포항이었다.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곳, 더군다나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은 곳에서 뭘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까. 싶었던 걱정이 무색하게도, 걸음을 뗀 지 얼마 안 가 나는 이 작은 항구에 매료되어 버렸다. 차라리 그 악천후가 요행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동의 제약은 오히려 두 발을 자유롭게 했다. 전체 일정을 고려해 더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고도(古都)의 이 뒤편을 언젠가 꼭 다시 찾아야겠거니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다섯 개의 등대  금요일 오후, 이른 퇴근 후 쉬지 않고 네 시간여를 달려 감포항에 도착했다. 내해를 끌어안듯이 쭉 뻗어 있는 동방파제 끝으로 독특하게 생긴 하얀 등대가 방문자를 맞이한다. 잘 찾아왔거니. 말은 저렇게 했어도 그때 지나갔던 동해의 항구가 어디 한두 개여야지.  아닌 게 아니라 감포항 답사는 등대에서 시작해서 등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작은 항구에, 암초 ...

발행일 2024.07.26.
스토리
[BOOK돋다] 지도에는 없는 섬, 장애도를 아시나요?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BOOK돋다] 지도에는 없는 섬, 장애도를 아시나요? -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  얼마 전, 국립정동극장에서 <섬:1933~2019>이라는 음악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작품은 1933년 소록도에 살았던 한센인들의 이야기, 1966년부터 40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하며 살았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 그리고 2019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까지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극 중에 “여러분 ‘장애도’라는 섬이 있어요”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섬은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섬,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섬,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 곳곳에 있는 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섬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 그 다리를 통해 그곳이 섬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곁에 머물렀던 천사,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여러분은 ‘소록도’를 아시나요?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하여 소록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이곳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을 만들어 환자들을 격리 수용합니다. 당시 한센병은 치료법도 없었고, 병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쫓겨나고, 모여서 살던 곳은 불태워지거나 심하게는 맞아 죽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준다며 모은 곳이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삶은 비참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1966년 다미안 재단의 의료팀이 소록도에 들어와서 당시로써는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리안느와 마가렛도 이때 본격적으로 소록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국내 의료진들은 한센병의 감염을 우려해서 ...

발행일 2024.07.26.
스토리
[뻘때추니] 삼계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 [뻘때추니]

발행일 2024.07.26.

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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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실련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

발행일 2024.07.23.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 시도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

발행일 2024.07.23.
인천경실련
[논평]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인천시의원의 ‘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해야!  -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 교육감 핵심 사업으로 약 300억 원 투입했지만, 견적서 등 없어 논란! -  - 김용희 의원, 예결위(교육청)에서 ‘특정 구 쏠림, 특정 상임위 의원 요구로 예산 배치’ 의혹 제기! -  -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하고, 겸직 신고와 보수액 공개 강화해야! -    1. 수사당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맹점을 악용해 해당 학교의 전자칠판 ‘예산 배치’에 관여하고, 참여 업체가 계약에 성사하면 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붙임자료 1).  이런 의혹은 시의회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6.26)에서 김용희 의원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시작된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치돼야 할 전자칠판이 특정 구(區)에 쏠린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가,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붙임자료 2).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다. 한편,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고려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제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인천광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정치자...

발행일 2024.07.22.
대전경실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실련 공고 제2024-0701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에서 세종시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 내 범죄예방과 안전증진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개요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4. 07. 19 사단법인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나. 모집기간: 2024. 7. 19. (금) ~ 08. 01.(목) 다. 장 소: 세종시 일원 라. 대 상: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마. 내 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솔루션 지원 바. 지원분야: 최대 2,400만 원의 범죄예방 솔루션 무상 설치지원                   - 예시) 고보 조명, 솔라표지병 등 사. 지원조건: 솔루션 지원설치 후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함. 설치 후 5년간은 유지관리를 자발적 수행(설치제품의 무료 A/S 기간은 제품별 상이) 2. 지원방법 및 절차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법인체를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자격 사항 확인을 단체(법인)현황 1부 증빙 필수     ※ 설치 후 5년간 유지관리가 가능한 단체 또는 공공기관 나. 우대사항       1) 관련 사업 등의 실적을 가진 단체 또는 공공기관           ※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실적 증빙 필수      2) 지원예산 외 일부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

발행일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