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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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개 재건축단지 개발이익규모 6조5,239억원 추정
강남 5개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정 개발이익 총 6조 5,239억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26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규모가 총 6조 5,239억원으로 단지당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곳은 1999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5개 아파트단지이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가구수는 1.1배 증가한 반면 아파트 면적은 2.8배, 매매가격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개발이익 분석방법에 대해 재건축 후 아파트 총가격에서 재건축 사업전 아파트가격과 건축비 등 사업비를 제외하고 엄밀한 분석을 위해 99년이후 5년간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을 다시 제외하여 산출했다고 밝혔다. * 개발이익 = 재건축후 아파트가격 - (재건축 전 아파트가격 + 건축비 포함 제경비) - 5년간 서울시아파트가격상승분 <표> 단지별 추정 개발이익 (단위:억원) 구분 재건축 후 아파트가격(A) 총사업비(B) 재건축 전 아파트가격(C) 5년간 서울시 아파트가격상승분(D) 개발이익 A-(B+C)-D 강남 A 42,913 7,281 9,158 7,079 19,395 강남 B 33,384 5,833 7,799 6,029 13,723 강남 C 33,400 5,572 7,513 5,808 14,507 강남 D 22,605 3,932 5,183 4,006 9,484 ...
2005.05.26.
실천도 없는 대통령의 공허한 약속, 더이상 믿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만 하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건교부는 지난 19일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주택 및 인구수 하향조정과 이에 따라 변경된 용적률,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배분계획 등이다. 이번 변경승인으로써 판교는 지구지정이후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 총 6차례나 변경되었고 아직 토지보상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 중에 있고 택지조성공사 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하는 등 정부는 택지매각과 아파트분양을 서두르면서 ‘판교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계획변경 자료도 사업비 내역의 불투명성, 공공택지 수의계약의 불필요한 남용, 분양대기아파트 양산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밀어붙이기식으로 판교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주거안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납득 가능한 계획이 제시 될 때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졸속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구변경을 포함한 계획안 변경이 6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의 핵심요소인 주택수는 당초 1만9천호에서 2만9천호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다시 2만7천호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수립 및 변경절차에 있어서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판교신도시 사업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판교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둘러 실시계획을 통과시키고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변경하였다. 김포신도시에서도 국방부등과 사전협의 없이 신도시 입지선정을 발표한 후 ...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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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근절' 대통령 약속, 어디로 간것인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을 승인하였다. 몇일전 환경부의 요구를 수용한 실시계획 변경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공급승인까지 이루어짐으로써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의 평형별 배분과 공급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은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며, 정부가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여전히 민간건설업자에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상 국민주거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지난해 경실련은 공공택지 조성의 목적을 상실한 채 30-40%의 거품이 낀 가격으로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도록 조장하는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영개발로 개발방식을 전환한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 정도의 집값인하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민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도입한 원가연동제와 병행입찰제는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판교신도시 인근의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 폭등과 로또 판교를 기대하는 청약과열현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건축비를 대폭 올려 건설업체의 이윤만 보장하고 아파트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땅값을 맘껏 올린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함으로써 판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높아 아파트값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으며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5.05.24.
정세균 대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앞장 서겠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경실련은 19일 오후,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시켜 국민들의 의혹이 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백지신탁제 도입,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재산 공개대상을 4급으로 확대 등의 제도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쪽 참석자들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 재산 공개대상 확대 등 알맹이빠진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자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서로 합의된 부분만 반영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완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은 "지난달 면담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열린우리당탓으로 부동산 백지신탁 등이 빠진 불완전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가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열린우리당이 개정 논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국회 행자위 공청회때 많은 행자위원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재산권의 과잉 제한이라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월 임시국회 개정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세균 대표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인해 자본시장의 동요도 ...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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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택지조성도 안된 흥덕,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전면재검토하라! 정부는 실효성을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정부가 분양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택지조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 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문을 게재하였다. 토공이 밝힌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는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평당360만원대)의 2배 이상 높은 값이며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의 일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원가공개(토지수용가,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원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공기업까지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고 있는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방관하는가? 경실련은 미봉책에 불과한 원가연동제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인하 효과를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지난해 전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요구로 인하여 2~3%하락하며 주춤했던 아파트가격이 판교주변 분당과 용인, 강남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또 다시 상승하면서 판교주변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건설업자는 침소봉대한 주택경기 위기론과 침체론을 유포하고, 정부관료는 건설경기 부양책 중심의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조장책과 섣부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전면개혁과 공영개발 촉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라는 미봉책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부작용만 양산할뿐 국민주거안정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며 택지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
2005.05.19.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5월 월례포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5월 월례포럼> 주제 : 방송통신융합시대 수용자주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일정 : 2005년 5월 12일 (목) 오후2시 ~ 5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사회 : 최민희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민언련 사무총장) ○ 발제 (1) : 방송통신 융합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 ○ 발제 (2)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수용자주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신태섭 (동의대 교수) 토론자 : 조미화(사단법인 보리) 전규찬(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교수) 이진우(변호사, 민변 언론위원회) 박현삼(언론노조 정책실장)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005.05.14.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전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대립했던 핵심적 사항으로 수도권집중억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어 며칠 만에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위원회의 발표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된다.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은행 여수신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낙후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논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정책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도권분산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
2005.05.12.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한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6월 13, 14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더욱이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MMA) 산정의 기준연도 변경 문제, 국내시판 허용 및 용도 규정, 미국의 쿼터 요구 공개로 인한 협상력 축소, 일방적인 협상타결 선언 등 협상과정과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이면합의 논란과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위험평가 실시 합의의 과정과 의미, 인도․이집트산 쌀 11만1,210톤 추가 구매 합의 경위 등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쌀 재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6월 국회비준 추진과 농민단체의 6월20일 농민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파국을 막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경실련>은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쌀 관세화 연장을 위한 협상에서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협상을 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이다. 둘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수입위험평가 개시가 수입허용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쌀 재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인도․이집트산 쌀 구매량 11만1,210톤(10년간)이 원조용이라면, 왜 진즉에 발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넷째, 중국산 사과와 배 등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 ...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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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를 통해 개발이익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서울시도심재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변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심환경정비계획)변경 과정에 개입소지의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확대 수사하고 재개발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도심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합리적 근거없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무리한 계획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리적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밀어부쳤고 검찰 수사결과 재개발사업자가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로비에 좌우되어 결정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는 주변지역의 재개발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관주도․개발위주의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핵심적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계천 복원은 하천복원, 교통문제,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의 전 과정은 서울시가 공언했던 바와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청계천 주변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복형 재개발이 되어야 하며 복원되는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고밀․고층 재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시민단...
2005.05.12.
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어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건설 비리와 지역 토착 세력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청계천 사업비리와 관련,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및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 구속되는 등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부패와의 전쟁선포를 환영한다. 아울러 기왕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상시적인 수사체계를 가동하여 성역 없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건설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경 등 사정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건설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년간 언론에서 보도한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으로 55.3%를 차지하였고,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등 대다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특히 그 중에서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였고,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도 23%(157명)나 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서고 있어. 정치, 사회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오히려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당국은 실적위주의 수사와 제보에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2005.05.11.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건교부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7일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내 신도시기획과에서 지난 4월 25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실련은 4월 20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건교부 신도시기획과는 4월 18일 ‘질의서에 대한 중간회신’이란 공문에서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검토 등으로 인하여 시일이 소요되므로 ‘05. 4. 25까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어 4월 25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 등으로 일정까지 지연되었던 답변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간단하였습니다. 경실련이 10개 항목에 대해 총 32개의 공개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2쪽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항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택촉법에 명시된 택지개발사업절차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와 관련해서는 [토지매각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하반기 이후 택지매각시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게재함으로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회신기한까지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택촉법의 일부소개와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한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건교부의 답변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에도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 첨부 : 건설교통부 공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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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말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일 새벽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된데 이어, 8일에는 구속 수감되었다.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던 당시 청계천변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로부터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청계천연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의 비민주적인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이 이어져왔다. 2004년 9월에는 파행적인 시민위원회 운영에 반발하여 복원사업의 한축인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결국 집단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반면 올해 초 완공을 앞둔 모전교는 시장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했음에도 서울시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왔던 서울시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당연한 산물인 것이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많은 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였다면, 이번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청계천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도시 공간을 확보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을 유도, 조장해 왔다. 시민이 온갖 불편을 참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에서 생기는 환경적 이득을 뇌물의 대가로 고스란히 일부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개발 압력으로 야기되는 청계천 인근의 고층, 고밀화는 또다시...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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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불가능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 계획, 개발부담금제 도입,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5.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요지는 ▶ 양도소득세 등 실거래가과세의 단계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제도 도입 ▶신도시고밀개발 및 재건축에 공공기관 참여 등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대통령은 ▶ 참여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 모든 부동산거래의 100% 투명화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 실효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발표된 5.4부동산대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1.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율은 1.0%가 넘는다. 2008년까지 0.24%, 2017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 ‘08년까지 ‘03년도 기준의 보유세를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실효율: 0.12%→0.24%, 총보유세수: 2.5조원→6.4조원)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2~3년을 주기로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거래세 완화를 위...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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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철저히 규명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변경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규제를 대폭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도 근거도 없는 도심재개발 높이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국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청계천본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 도심환경정비계획안과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양윤재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심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제공과 높이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내용으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재정비를 위해 수립 중이던 상위계획 성격인 도심발전방안과도 배치되었다. 도심의 역사경관을 훼손 및 과도한 주거시설 유치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아예 상위계획까지 변경하는 지능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양윤재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사실에서 보듯 결국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계획변경을 주도했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라. 서울시는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청계...
2005.05.06.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ㆍ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불가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을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면·복권보다는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 덮어주기 실천 캠페인인가?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추진이 재계가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4대 부문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회협약이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왔다. 지난 사회협약식 체결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재계(재벌)로 재벌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유예와 관대한 처벌, 형식적인 고백을 통한 책임 면하기, 집단소송제 실시 유예 등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한 책임들을 면제받거나 적용 유예 조치를 얻어냈다. 이번에는 과거 불법적인 대선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로 불법을 인정받아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2005.05.06.
강재섭 대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곧 제출할 것'
경실련은 27일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경실련의 전면 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등 경실련 참석자들이 졸속 개정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합의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재섭 대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재산 공개 대상 4급 이상 확대 등은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라 지키려고 한다"면서 "경실련이 최근 의견청원한 내용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이 "대표의 말을 들어볼 때 한나라당이 상당히 전향적인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은 노력했으나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황도수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변호사)는 "국민들은 사실 주식보다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인기 의원이나 박재완 의원이 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병옥 총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천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실련에서는 김완배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 교수), 이종수 시민권익센터 대표(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황...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