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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론회 개최

경실련 국제연대는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밀레니엄개발목표와 한국사회의 역할(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nd the Role of Korea)> 의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5년은 2015년까지 전세계 최빈층(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수준) 인구를 1990년 대비 절반으로 낮추기로 UN 가입국이 결의한 밀레니엄 선언의 달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UN 에서도 금년 총회의 중요한 안건으로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국제연대와 UNDP 한국사무소는 한국에서의 MDG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MDG 의 8번째 목표, 즉 개발을 위한 선진국들의 부채 탕감 및 개발원조 확대 부분에서의 한국 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 기업,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MDG 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2005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질 캠페인을 선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실련-UNDP 한국사무소 국제포럼] 밀레니엄개발목표와 한국사회의 역할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AND THE ROLE OF KOREA  • 일 시 : 2005. 04. 14(목) 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UNDP 한국사무소, 경실련 <진행순서> - 제1부 - 14:00   개회사 ...............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환영사 ...............  Anne-Isabelle D. Blateau(UNDP 한국사무소 대표)           축  사 ...............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4:20   밀레니엄개발목표와 8번째 목표에 관한 소개 ......... 장현식(한국국...

발행일 2005.04.14.
부동산
아파트값 거품 재연,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따르면 올1/4분기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2.65% 올라 작년 같은 기간(1.59%)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신도시 아파트값은 3.30%로 작년 동기(1.22%)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 또 다시 아파트가격 폭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거의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라고 국민과 약속했고 참여정부 집권 2년여 동안 6번의 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은 약 200조가 상승했고 금년 1/4분기동안 또 다시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미봉책으로 이미 예견된 현상이다.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면 전시성 단속과 미봉책을 제시했다가 약간 조용해지면 또 다시 부양책을 내 놓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결과 때문이다. 연초 올해 집값이 3-4%가량 내릴것으로 전망했던 정부는 최근의 집값상승에 대해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호가에 국한된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느긋이 기다리라며’ 여전히 낙관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최근의 집값상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다시금 아파트값의 거품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박탈할 뿐 아니라 거품붕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한다.   1. 최근의 집값상승은 정부의 섣부른 주택경기 부양책에 기인한다.    최근의 집값상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섣부른 주택․건설경기 부양책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공공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공급방식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본격화된 후 집값이 다소 하향안정세를...

발행일 2005.04.14.
경제
기업도시 최소면적 축소, 기업에게 땅투기하라는 것인가

 13일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또는 미개발산업단지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것은 ▲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일부 대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허용하여,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를 참여토록 하여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이 변질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실무작업반을 재구성 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업도시는 지구지정과 개발 형태에 따라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하위법령인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의 직원들이 참여시키는 것은 ‘당신들이 돈 벌어 갈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는 것으로, 특혜와 개발이익 보장도 부족하여 법령까지도 직접 만들라는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3일 건설교통부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이 작업한 것으로, <경실련>이 지적한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즉,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이 200만평으로 제안되어 법제정이 되었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150만평으로 축소되고, 기업도시 참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다시 100만평으로...

발행일 2005.04.14.
경제
불투명한 벤처 정책, 제2의 벤처 거품 부른다.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을 근거로 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구성과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조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모태조합운용위원회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모태펀드는 향후 4년간 중산기금의 창투조합 출자 회수자금 6천억원과 정부예산 4천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1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1조원을 운용하기 위해 구성되는 모태조합운용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모태조합운영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진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동 법안 제4조의 2, 6항에 근거 벤처캐피탈협회 추천 3인, 벤처기업협회 추천 2인, 중소기업진흥공단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자금의 수혜자가 운용을 책임지는 셈이어서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또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공개된 운용위원회 명단에 의하면 추천단체인 벤처캐피탈협회 스스로가 전․현직 회장을 추천하는 등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관리전문기관 구성 논의에 ‘독립성’이 실종됐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모태조합운용위원회는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 방식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조 펀드의 운영주체로 선정되기 위해 정부의 벤처펀드 투자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부자금으로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다산벤처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 결정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다산벤처 사장이 부...

발행일 2005.04.11.
부동산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 속시원하게 공개해보라

경실련은 4월 7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7일 경실련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조 추정발표’에 대해 건교부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20일까지 건교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질의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국회 및 청와대 보고여부, 주요계획을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이유 - 결정내용, 사업타당성 검토여부, 사업시행자 결정근거, 사후평가 관련 등 2.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해명에 대한 공개질의   - 간접비 2조원 누락사유 -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유상판매면적의 세부내역 -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벤처단지, 공공시설용지 등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등   건교부, 판교신도시 개발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혹 해소해야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에 따른 성명발표에서 주요국책사업인 판교사업이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개발부처에 의해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향후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도시개발 관련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건교부해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간접비 2조원 누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국회는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택지...

발행일 2005.04.07.
정치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4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사 실패의 악순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대통령은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참고 감당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인사실패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지만 이러한 실패로부터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한된 인사 풀(Pool)에서 비롯된 ‘끼리끼리 추천’관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도 도입 지연 등을 인사실패 요인으로 든 권해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아무런 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해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이 훨씬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발행일 2005.04.07.
부동산
재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기획단 해체하라

  정부는 지난 1일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검토를 토대로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규제개혁안은 토지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채 기업의 편향된 시각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편향적 구성에서 초래된 것으로 규정한다. 경실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규제개혁기획단의 해체와 주택건축분야 규제완화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재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해체하라.   지난해 정부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였으나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1) 규제개혁기획단의 구성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공무원과 민간인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인은 10대그룹 실무자,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3개 경제단체, 관련 협회 부설 연구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총 망라되어 있으나, 시민이나 소비자측면에서 공익성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구성된 기획단에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2)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운영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 기획단에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지 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파견되어 상근하고 있는 기획단의 주된 업무와 직급 및 급여체계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내용과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편향된 구성에 이어 운영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면 기획단에서 제시되는 각종 정책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3) 발표된 규제완화대책은 공익성을 상실하고 있다.   규제개혁...

발행일 2005.04.06.
정치
소셜워치아시아 총회에 다녀와서

Social Watch(http://www.socialwatch.org)는 1995년 설립된 전 세계 NGO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사회개발과 성(gender)차별을 염려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하는 세계 정책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95년 “사회개발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제4차 UN 세계 여성회의“를 계기로 창설된 이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좀 더 나은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도맡아 왔다. 경실련 국제연대는 Social Watch 모임의 일원으로서 1년 반 마다 한 번씩 열리는 Social Watch 아시아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지역회의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에서 약 25명의 NGO 일꾼들이 참석하였으며 특별 참가자로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각 1명씩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사진1: 개막을 선언하는 Social Watch 필리핀 대표 Leonor Briones 교수> <사진2: 축사를 하는 시엠립 도지사 H.E. Cheng Lim Sreang> 2005년 Social Watch 아시아 총회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넘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꿈꾸기”의 제목으로 개최되었으며, 각 국가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정도를 확인하고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의 場이 이루어졌다. 특히 탄자니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여한 특별 참가자들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탄자니아의 ‘여성을 위한 법률도움 센터(Women's Legal Aid Centre)'에서 참가한 Ms. Sameji 는 지역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기자들과 PD들을 대상으로 한 밀레니엄 개발목표 강좌를 개설하여 활동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참가자는 아...

발행일 2005.04.05.
정치
서울시 학교 급식 조례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오늘(3.31)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영급식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천 만 서울시민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해 왔던 일입니까. 오늘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서울학교급식조례의 우리 농산물사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외통부 판단에 따라 행자부가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제소 기간 3.29~4.4)에 대법원에 이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갖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민발의된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는 의결, 재의결을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포까지 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행자부의 거듭된 지시를 물리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한 것인데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됨으로써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학교급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또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1천여개의 위탁급식학교와 음식재료공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무신고영업․유통기간경과원료사용․허용외첨가물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12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관련 업소가 많은데 해마다 수천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 어디서 식중독이 발생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급식 현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1년 8개월, 거의 2년간에 걸쳐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들여 만들어 놓은 조례의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행자부나 외통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지,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들은 과연 아이들을 키우는 부...

발행일 2005.04.01.
부동산
경실련, 돌입 선언

지난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택과 토지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낸 경실련이 이번에는 건설분야의 거품과 특혜구조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품제거, 특혜청산 시민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해 부동산 거품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전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특혜 구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 이를 깨뜨리기 위해 경실련은 이번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박병옥 총장이 말하는 특혜 구조란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노리는 건설업자, 인허가 및 용도 변경 등 필요이상의 재량권을 가진 관료, 입법 재량권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의 불건전한 유착을 의미한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이 낭독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경실련은 "거품과 특혜를 제거하면 투기와 부패가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 서민이 살수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통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우리사회 최대의 거품과 특혜의 온상인 ‘부동산과 국책사업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의 지속적 추진, ▲ 부동산투기 근절과 토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세제개혁운동과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운동 전개, ▲ 국책사업 감시운동 전개, ▲ 건설부패ㆍ정경유착 청산운동을 전개, ▲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운동 등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 개설 경실련은 거품제거, 특혜청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건설부패 신고센터>(전화 : 02-765-1177, 이메일 : gobal@ccej.or.kr)를 개설했다.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

발행일 2005.03.31.
부동산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재건축 자격요건 완화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가능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은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대상지의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2/3이상이라야 가능하던 기준과 비교하여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불량 노후화되어 있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건축물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택확충에만 급급했던 근시안적인 주택․도시정책의 결과이다. 이를 또 다시 단편적인 ‘재건축 활성’화라는 물리적 공간개선으로 푸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1. 임기응변식의 도시정책이 도시주거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과거 주택부족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한 결과 주차, 일조, 통풍 문제가 심각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양산하였다. 주택의 수만 늘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이 이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결국 10년도 채 가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허물어야 할 주택을 짓도록 정부가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하고 있어 정책실패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나홀로아파트나 획일화된 공동주택 일색의 도시경관의 문제도 이러한 정책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우리의 도시를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정책은 단기간에 결정되지만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실한 도시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주택과 도시환경은 장기간 지속되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2. 멀쩡한 주택이 뜯겨져 나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   콘크리트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은 50년을 넘는다고 한다. 최근까지 서울의 강남 등 20년된 공동주택들이 안전이나 구조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

발행일 2005.03.28.
정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설부패 천인혈(建設腐敗 千人血) 건설부패는 천인의 피요      토지투기 만성고(土地投機 萬成膏) 토지투기는 만인의 기름이라      령공전호 민루락(令空戰號 民淚落) 대통령 공허한 전쟁 구호 백성눈물 떨어지며      관투고국 만혁발(官投高國 萬革發)   관료투기 높은나라 만백성 혁명이 일어난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처제와 고교동창이 강 장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처제 이모씨는 강 장관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 ~ 2002.3)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주변 땅 1118평을 평을 매입하였으며, 강장관의 고교동창인 황모 씨도 같은 해에 밭 68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강동석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최근에 연이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여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강동석 장관은 국토 정책 수장으로서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다. 강동석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19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석달 전이며, 이 지역은 원래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어 외지인이 마음대로 매입할 수 없으나, 98년 4월~2002년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기에 매입하였고, 그 땅은 인천시의 강제수용 예정지에서 제외되어 땅값을 주변시세보다 몇 배 이상 높게 값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그 지역은 도로공사가 진행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땅을 판...

발행일 2005.03.27.
정치
20050325_北核문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1차 정책토론회 “북한 핵, 그 이후”   ▣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식   순】 13:50         등록 14:00 ~ 15:30  토론회   ▣ 사회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 발제 : 전성훈(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 토론 : 김태우(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길정우(중앙일보)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이혜정(중앙대 정치외교학과)   15:30 ~ 16:00  전체토론

발행일 2005.03.26.
사회
수용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수용자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가 탄생했다. 경실련, 민언련, 여성민우회 등 7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가 24일, 서울YMCA 친교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수용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최근 DMB, IP-TV등 기술발전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의 가속화에 따른 방송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허용 등 방송정책과 관련한 각종 현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수용자주권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발족의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수용자라는 개념은 MB, IP-TV, WiBro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매체 등이 등장하게 됨에따라 일부 매체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의 시청자보다는 보다 확대되고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방송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방송정책 수립은 정부 부처와 통신업계, 방송사들만의 몫이 아니라면서 "참여단체들은 미디어수용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수용자 주권’을 지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발족선언문을 통해 천명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앞으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안 제시 및 미디어모니터링 등 수용자 주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발족 선언문>   연대를 통해 미디어의 주인으로 우뚝서자!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발족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DMB, IP-TV, WiBro 등...

발행일 2005.03.24.
부동산
부당폭리 건설업체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화성 동탄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확정분양가제, 2년 6개월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평당 700만원이 높게 사실상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의 문제점 지적 이후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당하다며 업체에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공공택지 분양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건설업체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건교부의 뒷북행정을 지적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경실련은 동탄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의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용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왜곡한 채 높은 분양가는 방치하면서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건교부의 오락각락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소급입법이 곤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변명했다.   건교부의 변명대로라면 정부는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실련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교부는 분양승인과 관련한 화성시와 주택건설업체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비난이 확산되자...

발행일 2005.03.23.
정치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내정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줄줄이 사임하거나 논란에 휘말려 국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과거 공무 중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국민적 불신마저 일고 있다.    조영택 내정자는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1993년 감사원의 감찰에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재직하면서 시장 등에게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04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어 직위해제와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이 요청되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지방단체장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경비를 얻어 쓴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이미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했음을 시인하였다.    <경실련>은 조영택 내정자의 징계 경력 문제 또한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들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수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조영택 내정자 개인은 억울하다며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공직윤리의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처벌기준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금품 향응과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자의 수동적, 능동적 자세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해임까지...

발행일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