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일 헌법재판관,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공직자들이 판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해 치부한 사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발정책과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면 공직자 윤리상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을” 취지로 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다수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의 고위공직자 토지수용 현황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지구의 토지수용자 명단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1단계 구축을 마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판교지구 토지수용실태에 대해 스스로 실태를 조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2005.03.04.

정치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3월3일(목)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헌재 장관의 퇴진과 토지투기 근절을 촉구하였다. '투기와의 전쟁', 뭘 보고 믿으란 말인가 토지정의는 "이헌재 장관이 토지 투기를 통해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금 그가 감당해야 할 경제정책이 많다는 이유로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며 "얼마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헌재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에는 적극 찬동한 반면,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보유세 강화,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왔다"며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경질시켜야 할 것 토지정의는 "▲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즉각 물러나든지, 청와대가 경질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토지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투기관련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의 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2005.03.03.

정치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안된다

지난 2일,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구당 부활 안된다 정당법 개혁 방향 관련하여 발제에 나선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최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민 교수는 “과거의 지구당 조직이 부활될 경우 상향식 공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조직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고비용 정당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보다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정당 하부구조의 새로운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민 교수는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수를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정진민 교수는 “당원들은 주요 사안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진성당원을 확보해나가는 유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조배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폐지된 지구당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구역별 당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

2005.03.03.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끝났는가?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와 투기척결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국민 여론조차 이헌재 부총리가 있는 동안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과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이며, 그렇치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였다지만, 이는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퇴진여론이 높아가는 이헌재부총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재우려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는 사실상 이헌재 부총리의 재신임이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불사”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몇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꺽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 시작도 하지 못한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땅값과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노력들을 잊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임금의 60%를 빚 갚는데 지불하고, 청년실업자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동안에도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통해...

2005.03.03.

정치

투기의혹 가득한 사람의 부동산 정책, 못믿겠다

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경실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은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순철 실장은 "이헌재 부총리가 왜 골프장 건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 3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책 반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을 주장해왔는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부동산 축재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사람이 국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이헌재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완기 국장은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부총리는 변호사 책임으로 돌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 최소한의 공직자 윤리마저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완기 국장은 "이헌재 부총리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의 고위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 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3주택의 다가구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2005.03.02.

정치

위장전입에 명의신탁,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1급 이상 행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부동산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헌재부총리와 재경경제부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부총리와 각종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교부차관이 부동산투기에 연루되고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취임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도시민의 농지취득조건 완화, 1가구 3주택의 다가구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헌재부총리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헌재부총리는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어 총액이 91억이 넘었다.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시절의 재산이 25억 519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이나 증식한 것이다. 재산증식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신고가와 매매가의 차액이며,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시가로 환산할 경우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

2005.02.28.

정치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취임 초기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150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로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을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들 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앞장서면서 참여정부가 천명하는 부동산투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위 20명 중 60%인 12명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1년간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98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25억 5194만원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임야, 전․답 등을 모두 시가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

2005.02.26.

정치

고밀도 개발이 서울시가 말해온 역사문화복원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의 청계천 사적지 주변 건물높이 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청계천 공사로 인해 발굴된 세 유적지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유적지들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건축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 주변은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유적지 인근지역은 2층 정도의 건물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로터리 등 요지여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건축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공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광통교, 수표교의 모형복원을 주장하고, 발굴된 호안석축 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세 유적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막고,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시...

2005.02.24.

정치

국민 부담 고려하지 않은 총액인건비제도 반대한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월 22일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정부 부처가 인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 장관에게 인건비의 자율운영을 통해 경직성이 높은 공무원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2. 하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수의 증가 및 직급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물론 당장은 각 부처 장관들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실세인 일부 장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둘째, 공무원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무원조직은 행정서비스공급자인 일선공무원은 크게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화 또한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국민의 비용부담이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사기만을 고려하는 이러한 정부의 인사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까지 선심성 부처승격이나 고위직 인사를 남발해온 참여정부가 이제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유책을 사용한다면 매우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4. 이런 점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

2005.02.24.

부동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 ‘토지정의시민연대’ 결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지난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 독점이 빈부격차와, 실업, 무주택, 경기침체, 환경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기구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는 공동대표로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중앙회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환수,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런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이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이전에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수현 비서관(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선근 본부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한동근 교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등이 참석...

2005.02.23.

경제

국회 법사위, 재벌 이익의 대변자 되려나?

- 재벌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없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법안소위 의결대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심사소위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재벌기업집단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와 주가조작, 감사인의 부실 회계감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적용이 법시행 2달여 만에 유예되어 사실상 법률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 후퇴와 함께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노한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시장 왜곡을 방치할 뿐 아니라 재벌 이익의 대변자로 나선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집권초기 재벌개혁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더 이상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었던 개혁정책인 시장개혁 로드맵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기업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의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과 시장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수 재벌의 힘을 빌어 경제를 살리려했던 과거 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재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집권3년만에 개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했으며 이제는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할 능력까지도 상실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이 이전에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재계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 ...

2005.02.22.

부동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택가격 안정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부터 촉발된 아파트가격상승 및 주택투기과열의 진원지가 되었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건립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상정 보류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상실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5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한 분양가와 각종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참여정부 1년 동안 아파트 값이 150조원 이상 폭등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강남의 재건축과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도시개혁도시개혁되는 아파트에서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춰 높게 책정하면서도 아파트분양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되지 않고 사유화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결과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04년 연내 시행하겠다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의 강력한 민원 등으로 지연됨으로 인해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부동산투기가 다시 만연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고 국회의 입법기...

2005.02.22.

부동산

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 비전없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후 판교 및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판교신도시는 4회 분산분양에서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분양하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임기응변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라!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보유율은 50%정도 밖에 못 미치고 이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만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는 선분양 특혜, 택지독점의 특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공급의 특혜, 분양가자율 결정 특혜를 받아왔으며, 원가연동제는 그 중 분양가자율결정권만 제한하고 나머지 특혜는 다 보장하면서 여전히 민간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실시로 분양가는 조금 떨어뜨렸지 않느냐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조금 하락될지 몰라도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저렴하고 질좋은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3.4%에 불과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둘째,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를 민간건설업자에 굳이 공급하겠다면 반...

2005.02.19.

경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허용, 농지투기로 이어질 것

<농지법 개정>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한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 쌀소득보전직불제 방안 제시 선행되어야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농정관련 입법들이 향후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꾸는 중요 법안들이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지금이라도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실련>은 농지법 개정이 기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소유규모 확대를 무한정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농지투기를 조장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주곡인 쌀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46%)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현실에서 농지제도 개편을 통해 농지가격을 지지하는 것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확대의 합법화는 투기적 농지수요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전용이익, 개발이익 등의 환수제도가 완비된 후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6p)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는 한번 훼손되거나 변형되면 원상회복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비가역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농지정책의 변경은 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 개정의 ...

2005.02.18.

정치

직분 망각한 정개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완화 검토 발언

정치개혁은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 오늘부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작도 되기 전에 김광웅 위원장은 비록 사견이라고는 하나, 정치자금법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비판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정개협을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한 언동을 언론에 개별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 과정은 물론 그 내용 면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렴해야 할 정개협의 위상을 스스로 국회의원들의 민원창구로 전락시키는 反정치개혁적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각오를 새로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은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는 소위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입법과제를 논의하면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후원회 모금행사 부활 등 정치자금 완화에 대한 주장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회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난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정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세비 100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소위 모금방법의 현실화 등 정치자금법 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돈 선거'와 '정경유착'의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개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반대할 것임을 밝혀둔다. 오히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기부자 명단의 인터넷 상시공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감독 강화 등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

2005.02.17.

부동산

정부의 땜질 처방으로 판교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라!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이 가열되며 판교發 부동산투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될 건축비의 대폭 인상,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과 불법 청약권 전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대형평형의 분양가 폭등 우려 등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대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택지를 헐값에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30%가 넘는 분양수익을 남기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면서 총 7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33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33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는 택지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 건설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나타내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할 건축비를 평당 최대 460만원까지 대폭인상하여 분양가상승을 부채질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로 판교發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200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