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공공주택 20%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오마이뉴스 박수원(pswcomm) 기자 판교발 부동산 '쓰나미'가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고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 신도시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값을 34조나 올려놓았다. 당황한 정부는 1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17일 노무현 대통령 직접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 판교 주변 집 값 폭등 현황을 발표한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판교 공영개발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판교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판교개발 중단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50) 본부장은 12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과 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한 판교가 인기를 얻는 것은 예정된 일이며, 그 결과 강남 라인 분당-용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2.17대책으로는 강남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형 공급 확대와 제2 신도시 개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50만호씩 지어, 노태우 당시 200만호 보다 50만 가구가 더 공급됐지만 전국 땅 값은 500조원이 뛰었고, 집 값도 250조원이 올랐다"면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 판교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며, 참여정부 잔여 2년 임기 동안 새로운 신도시 건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당장 판교 개발을 중단하고 그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면서,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 산하의 주택청을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

2005.06.13.

부동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폭등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을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 신도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건교부를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약속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이후 집값은 200조원 이상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교신도시로 인해 주변지역의 아파트는 11조원, 강남의 집값도 23조이상 폭등하는 등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 건설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을 내일부터 강행하려 한다"며 건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잡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판교신도시 택지 판매 중단, 공영개발 통해 공공주택 확충해야 현재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택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미봉책으로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조절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서 집값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판교신도시 택지를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택정책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책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주택정책의 복지부 이관 ▲ 토...

2005.06.13.

부동산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였으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보유세를 완화코자 한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을 안정시키지 위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7대 총선공약으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나 가격경쟁입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해 진정한 의지와 대안 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수 의원이 제시한 ‘판교 전면재검토, 공영개발’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판교신도시는 조성원가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발표이후 건교부는 개발비용을 늘리고 공동주택수를 줄이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지 감정가를 확정하...

2005.06.10.

부동산

'지지했던 서민들의 허탈감, 대통령은 알고 있나요'

미디어다음 '집값폭등 투기조장 판교개발 중단 네티즌 청원' 바로가기 어제 건설교통부 온라인 항의 시위에 이어 오늘(10일)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펼쳐졌다. 온라인 행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판교신도시에서 촉발된 집값폭등이 서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차례 공언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ID '투기그만‘은 “강남아파트가격 상승 막겠다던 판교는 이미 그 개발목적을 상실했다”며 “전면 공영개발을 통해 판교의 투기를 막고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ID '백호상‘은 “월급을 25년 동안 모야야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현실이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며 ”판교를 공영개발해서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를 늘리고, 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큰소리치고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지옥같다’고 울분을 토로한 ID '무주택자'는 ”집 하나만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투기를 막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주택정책에서만큼은 많은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맞벌이하는 회사원이라고 밝힌 ID '참여정부를 믿는 자’는 “노대통령님의 '부동산투기는 내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정부시책만을 믿고 따랐던 저는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라며 “이것저것 고려한 희미한 정책이 아닌 분노에 찬 집없는 대다수의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였다. ID '구국의...

2005.06.10.

정치

빈곤 퇴치 국제 행동, 한국 시민사회도 함께 한다

지구상에 빈곤으로 인해 사망하는 숫자가 하루에만 24,000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한국시민사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한국월드비전 등 개발 NGO의 21개 단체는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를 결성하고 9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 전반에 200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12위라는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결성되었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규모 12위국으로 발돋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대한 기여는 과거 우리가 받았던 해외원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도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과 H.E. Radinck J. van Vollenhoven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이 참석하여 네트워크의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 마지막에는 지구촌 빈곤퇴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참석자들 전원이 흰색의 밴드(white band)를 착용하는 이벤트를 열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질 대규모 지구촌빈곤퇴치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앞으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국제적 공동캠페인인 White Band Day 캠페인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에 나섬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해외원조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고 국제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

2005.06.09.

부동산

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 옹호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부동산 자산가 이익옹호에 나선 것인가? 한나라당은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며,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인하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천부자원으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토지에는 중과세를 하고 인간의 노력의 소산인 다른 세금들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방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오랜 과제이며, 한나라당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비중이 8:2인 기형적 세제구조를 바로잡고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개악이 될 것이란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진행된 보유세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는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세제개혁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3만-3만5천...

2005.06.09.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경부,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유보시킴으로써 1조6,596억원 낭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8일 오전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가격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연간 50조 규모의 정부 공공공사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수행중인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실련이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계약한 134개 국도사업 총액에 가격경쟁(최저가) 평균낙찰율 5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부가격 14조 2,217억은 원청가격 7조 5,802억원보다 6조 6,41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전의 평균 낙찰율이 정부가격의 7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 부풀려진 정부가격을 즉각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규모는 3조 5,554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무력화시켜 일부만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전체 2조 6,253억원이 절감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9,657억원의 절감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며, "결국 대통령과 재경부가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가 가격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더 퍼준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한 손실 1조 6,596억원의 중 3,305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2005.06.08.

부동산

판교신도시,우리에게는 좌절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8일 건설교통부 자유게시판에는 판교신도시로 촉발된 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넘쳐났다. 네티즌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이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집값폭등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변명에만 급급해하는 건설교통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었다.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값이 안정된다고 시도한 것이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주택값 안정을 위해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값 상승을 불러 오는 부작용을 몰고 있다. 이는 원가연동제 라는 미명아래 터무니 없이 올린 분양가 때문이다. 만약에 건교부가 이 사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분노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ID:행복세상) 서민을 위한 개발인줄 알았더니 결국 있는자들 더 배불려주는 개발로 전락했다.. 회사 그만두고 투기만 잘하면 평생 잘살수 있는 세상 그걸 원하시나요? (ID:무주택)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온통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건교부 고위관료들은 앞으로 집값 안정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다. (ID:건교부야) 강남뿐 아니라 분당까지 집값이 폭등하고...용인뿐 아니라 이젠 평촌까지~. 정부발표만 믿고 기대속에 살아온 서민들은 울분만 삼키고 있을 뿐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것이 증명되었다면,아무리 명분있는 계획이라해도 그만 두어야지요.국민의 한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D:류근창) 네티즌들은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것을 요구했다. 11시까지 일하고 돌아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기 싫다고 합니다. 동료는 근무시간에 대출받으러 갔는데 아파트로 한몫 단단히 챙겼고 또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단번에 몇십년치 연봉을 버는데 누군들 열심히 일하고 싶겠읍니까. 날마다 가족들이 열내서 하는 아파...

2005.06.08.

정치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

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6월 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소를 유보하고 잠적한 허문석 씨가 귀국할 때까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5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개입 여부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사건은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와 편법 대출, 거액 사례비 지급 등 각종 비위가 망라된 국책사업비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감사원 특별감사도 허점 투성이에다 오히려 조사지체로 인한 피의자 비호시비마저 제기되었던 만큼 서울지검 특수부의 강도 높은 수사에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조차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하고도 폭넓은 수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철도공사가 소관분야도 아닌 유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1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례비 요구 의도가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목적은 없었으며,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와 외압은 없었는지도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더구나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의 유전사업개발 인지시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자 대질신문을 통한 철저한 확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의 특검법 통과로...

2005.06.04.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 -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장을 민간이 담당 - 위원구성의 절차와 명단 공개 경실련은 2005년 5월 31일(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부족, 일방적인 관주도의 추진과 구성, 위원구성과 진행과정의 불투명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조례의 제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지역 복지발전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의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홍보 강화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장을 민간이 담당 ▲위원구성에 특정배경을 가진 위원들의 편중 구성 금지 ▲위원구성의 절차와 명단 공개 ▲역량있는 실무 간사의 배치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향후 "민,관 협력을 그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델이 추진과정에서부터 함께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기초의회 일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7월 말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주요내용> 1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 과정에 가. 민간이 참여하는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련하여 논의하고, 나. 회의, 공청회 등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2005.06.03.

부동산

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사업으로 분당,용인등 판교의 직접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총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판교신도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판교신도시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것이며, 아파트 평형은 모두 32평형을 조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주변 아파트값 11조원 폭등... 판교 신도시 개발 목적 이미 잃어버려 조사결과 작년말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던 판교 주변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의 경우 5개월 동안 총 9조3,32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지역의 세대당 상승액을 보면 분당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해 총액으로는 각가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천억원, 영통 3천8백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표1>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분당, 용인, 영통) 아파트값 상승실태 구분 분당 용인 영통 계 05년 1월 (A) 1,128만원 734만원 656만원 839만원 05년 5월 (B) 1,281만원 844만원 692만원 939만원 평당 상승액 (B-A) 153만원 109...

2005.06.03.

정치

10년간 가장 악화된 점으로 선심성 행사와 난개발 지적

-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민원행정,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분야는 개선(73%) -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 편차의 심화 문제 지적(54%) - 중점 투자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요구(57%) -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으로 문화예술중심도시를 꼽아(56%) -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종합평점은 60점 수준 경실련 6월 1일(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민선자치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민선자치 10년 평가 설문조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하여, 비록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나, 한국 지방자치의 업그레이드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민선자치운영에 대한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의의를 말했다. 그러나 평가모델의 적용을 통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서열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과 노력, 실적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외국의 제도변화 수준과 비교하여 개선과제를 총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평가방법으로 ▲객관적, 계량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들을 취합하여 관선시대와 비교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 성과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평가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소속 정책위원들이 행정서비스업무 각 분야를 맡아 통계치를 추출하여 비교하거나 시계열로 평정하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경실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설문문항 수로 인해 일반회원들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규모 면에서 전국성과 통계학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실련> 임원 및 정책위원 등...

2005.06.01.

부동산

노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언, 올해만도 6차례

청와대는 “판교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지 말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제시하라! -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 판교신도시 전면재검토하라 - 지난 30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라”고 또 다시 지시했다. 집값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들어서만도 6차례나 되는 등 지속적으로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2-3% 하락했던 아파트값은 판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의 땅값은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공공택지개발,경제특구 등 개발사업과 기존대도시 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 땅값(공시지가 기준)이 2천조원이 넘어섰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만 38% 상승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여전히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집값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2005년 2월 대책과 지난 24일 건교부가 서둘러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판교신도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한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판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부터 판교신도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언론은 ‘판교로또’를 거의 매일언급하면서 판교투자전략 등의 투기조장 기사를 싣고 있다. 정부가 판교의 아파트 분양시점을 11월 일괄분양으로 연기함으로써 판교는 온 국민의 투기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열기...

2005.06.01.

정치

탈세와 헌법수호는 양립할 수 없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이상경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고, 30일에는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3천2백여평)를 소유하여 부동산 투기의혹이 언론이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본인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주고서 무마하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경재판관은 올해 초 부동산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들과 마찬가지로 “탈세사실을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이를 관장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이상경재판관의 행위는 사실관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로서 재판관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상경 재판관은 본인의 탈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이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이 재판관의 행위는 재판관으로서의 근본적인 양심과 자질을 의심케 하고, 그가 속한 헌법재판소까지 도덕성과 권위의 실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1989년 창립이래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탈세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번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경실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에 다른 도...

2005.06.01.

부동산

8개 국도사업 정부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건설 토공사 공종별 단가를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은 1,625억원으로 2.6배나 부풀려져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국도사업 정부 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있어 경실련은 직접비의 경우 정부가격은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지고, 간접비에서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4%인 411억이 책정되었지만,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에 불과한 34억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종별 단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0,409원으로 조사되었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은 "정부가격의 직접비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산출된 것으로 말 그대로 국도사업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기에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직접비가 2배 이상 부풀려져있다는 것은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입찰제도만 바꾸어도 2,540억원 아낄 수 있어 경실련은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챙기는 규모를 분석한 결과, 턴키입찰은 정부가격의 94.1%, 가격경쟁입찰은 64.6%로 나타났지만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하청가격은 입찰방식과는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 예로 서울청 국도사업 중 성남~장호원 1,2 공구의 경우 정부가격은 각각 3,300억원, 3,032억원으로 비슷했지만 원청가격은 1공구(가격경쟁입찰)는 1,478억원, 2공구(턴키입찰)는 2,853억원으로 무...

2005.05.30.

사회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일시 : 2005년 5월 26일(목) 오후 3시 장소 : YMCA호텔 지란방 사 회 강혜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한국여성민우회) 발 제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신태섭 (동의대 언론광고학부교수) 토 론 김유진 (민언련 정책실장) 오용수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 기획단 팀장) 유대선 (정통부 통신방송융합기획단 팀장) 조현래 (문광부 방송통신융합준비단 팀장)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