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이행하라 ■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라. ■ 적격심사제를 폐지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전면 시행을 통하여, 혈세손실과 각종 입찰관련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라.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보안진단 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작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2월경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으로 해당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입찰사들이 서로 담합(밀어주기, 몰아주기)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낙찰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그들이 사회지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사회양극화 해소된다. 공공건설공사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일정정도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 의혹과 올해 2월경의 인증서관련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전자입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관할 관공서에 시공회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기 위한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무늬만 시공회사’일 뿐이며, 낙찰금액에서 20～30%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고용증대와 기술개발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노동자는 (재)하도급 등의 다단계 하층구조로 인하여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

2005.10.04.

사회

뉴미디어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과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9월 월례포럼> 뉴미디어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과제 사 회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 발 제 김광범 (한국교육방송공사 PD)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 론 윤석민(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미옥(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회원대표) 탁재택(KBS 방송문화연구원) 일시 : 2005년 9월 27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주관 : 민언련,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후원 : 방송위원회 주최 :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보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09.29.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및 집값 폭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출이 아닌 수입 부분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세수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고찰은 생략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성적인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사 부분의 개혁을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만을 바꾸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막대한 세수 확보의 기회를 놓쳐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대통령과 재경부가 국민과 약속한 내용대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기를 바란다. 첫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 정부는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규모는 약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약85% 정도는 건설업체에게 실제 시장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일명 ‘또뽑기’ 또는 ‘운찰제’라 함)와 턴키․대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평균낙찰율은 약60%이나, 적격심사제와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율은 각각 82%와 92%로서 20%～30%이상의 세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

2005.09.26.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 구성율 절반도 안돼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이미 경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늦게나마 정부가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올 8월부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 경직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民과 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협의체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표준 조례안 제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권고, 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발표 등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협의체의 올바른 구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법적 구성 시한인 7월 31일 이후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협의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시한을 한 달 넘긴 8월30일을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협의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방치하지 말라. -협의체 전국 ...

2005.09.22.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오늘 여야 5당이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유례없이 부동산정책만으로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집값폭등과 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만연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귀결되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임하는 각 당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보유세강화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을 제대로 입법화하라. 경실련은 8․31대책이 수년째 지속된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에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세금폭탄’과 ‘서민피해’ 운운하며 8․31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만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현재...

2005.09.21.

부동산

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채 안 된 지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주택공사가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을 서두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동주택지의 절반이상인 23만평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에서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23만평의 택지는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평의 57%가 넘는 면적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도 2만 4천여호 중 47%가 넘는다.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수행할 주체인 주택공사가 주공이 직접 지을 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서두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토지보상비에 이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이중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그간 공공택지는 헐값판매, 택지전매,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로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수용한 공공택지는 그간 각종특혜로 인해 로또택지로 전락하였다. 헐값에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폭리를 취한반면 높은 분양가는 ...

2005.09.20.

정치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실련의 전현직 임원들이 상지대 총장을 역임 - 강만길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완상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 한 바 있고,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이셨던 변형윤 교수가 현재 이사장으로, 현 공동대표이신 김성훈 교수가 현 상지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실련은 상지대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강두의원의 발언은 경실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경실련은 이강두 의원실에 ‘사실에 대한 해명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강두 의원실은 “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경실련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경실련에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경실련은 이강두의원이 상지대학교를 김은기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를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따라서 각 언론에서는 9.16.자 시민일보에 실린 이강두 의원 인터뷰기사로 인해 상지대사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05.09.16.

사회

수용자주권차원에서 광고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수용자주권차원에서 광고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사 회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 발 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토 론 김상훈 (MBC노조위원장) 김태현 (경실련 미디어워치 팀장) 이강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광고소비자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상재 (SBS 노조위원장)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관 : 민언련, 경실련 후원 : 방송위원회 주최 :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보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09.09.

부동산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송파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산보다 큰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경실련이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 (476만평)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등의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또한 경실련은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이전에 개발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송파신도시 주변개발계획 도면. 송파신도시 주변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송파신도시에 투기 없다" 정부 주장, 실효성 없다 "송파 신도시는 국공유지로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마련된 송파신도시 자체에 국한된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

2005.09.08.

사회

국가가 혈액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1년 만에 또 다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되고,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원료로 사용한 혈액제제 2만6천여병이 수개월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가 파문의 확산을 우려하여 은폐에만 급급하면서 아무런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 혈액관리는 2003년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에 의해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공공연히 시중에 유통되었음이 밝혀지고, 2004년에도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공급되었음이 공개되어 국민들의 큰 불신을 받아왔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염된 혈액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6명, 간염을 얻는 사람 10명,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4명, 일부는 매독균에 감염된 혈액까지 유통되어 국민들이 각종 질병에 오염된 혈액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결과로 대한적십자사에는 이전까지 14년간 120억에 불과하던 국고지원이 향후 5년간 3,200억 원으로 대폭 늘고, 신기술인 핵산증폭검사기법(NAT)을 도입 하였고, 보건복지부에는 혈액사업을 관리할 혈액정책과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고, 약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국민들에게 사죄는 고사하고 “낙후된 검사 기법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혈액사고”라거나, “혈액제제 제조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굳이 폐기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의학적으로 완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피고 있다. 더욱이 질병에 감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고 약품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은폐에 급급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혈액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같은 사건이 또다시 재발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

2005.09.08.

사회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국고 및 담배부담금 미지급분 4,75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우리는 지난 8월 31일 진행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여한 후 답답하고 분노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미흡한 수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더니, 이제는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한 사항조차 준수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보장성 규모는 MRI, 인공와우 등 급여확대를 위해 6,800억원, 암등 중증질환 6,100억원으로 실제 1조 3천억원이다. 이에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2004년 건정심 합의사항인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확대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해 2천억원을 추가로 급여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조차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며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고 및 담배부담금'은 실제 정해진 비율인 50%의 금액보다 약 4,751억원이 적게 지급되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국고+담배보조금 미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정심 전체 위원이 결의하여 정부에 요구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예산핑계만 대며 이런 논의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적 의료공급체계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기반을 붕괴할 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에는 소위 '의료산업화선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건강보험흑자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조차 소극적인 보건복지부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인지 보건산업부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 ...

2005.09.06.

부동산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은 집값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투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8.31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오히려 투기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분당급 신도시 건설 등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을 철회하라. 8.31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집값을 올리면서 다시 부동산투기를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송파신도시와 같은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 아니라 분당급 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판교로 인해 주변지역과 강남의 집값이 오르자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울공항 개발에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공공택지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선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당급 신도시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송파신도시를 포도송이식 소규모개발이라고 진단하는 것 역시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다. 송파신도시는 목동,상계지구 개발 이후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계획인구수는 판교의 2배에 가깝다. 강남의 200만평에 5만인구를 계획하는 송파신도시가 소규모 포도송이식 개발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많은 개발을 해야 공급이 충족된단 말인가. 송파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주변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개발규모를 경기남부권까지 확대한다면 강남권과 경기남부권 일대의 개발벨트가 판교신도시를 능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공급논리로 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

2005.09.06.

부동산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6월 17일 판교신도시 잠정 보류 이후 두달 반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실련은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8월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경실련은 "이번 만큼은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토지와 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이런 국민의 모든 기대를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판교신도시의 잠정 중단과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실시했던 정부가 두달이 지나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강남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후분양제도 이행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을 실현시켜줄 주택공급제도 개선 정책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경실련은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할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경실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자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거품제거, 투기근절에 실패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라" 경실련은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정부의 현 경제팀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주도한 당,정,청 경제팀을 ...

2005.08.31.

부동산

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에서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투기문제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8월대책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기회라 할 수 있다.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8월대책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8월대책은 세제, 개발이익환수, 공급제도개혁이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8월대책’의 목표가 아파트값에 잔뜩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병폐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마련되는 ‘8월대책’은 세제,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제도의 개혁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정회의 결과로 발표된 대책은 분야별 대책이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토지투기와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체계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주변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집값폭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수준은 대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 때문에 정부가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집값은 방치하고 세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정책들의 합리성과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8월대책’을 제시해야한다. 2. 완공후 분양제(...

2005.08.24.

부동산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대부분의 재벌건설사들은 제도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은 거품이 잔뜩 끼여 있는 각종 부동산 상품을 구매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재벌과 관료 등 소수 특혜집단은 학계와 연구집단, 언론을 통해 시장질서와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이제 우리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빗대 ‘개발 5적’이라고 부른다.‘ 경실련이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산 증인인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이 미디어다음의 선대인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건설산업 부패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궁리)를 펴냈다. 건설회사에서 20여년을 일해오다 지난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년 50조원 이상이 발주되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낭비의 실태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 있다. 매년 100조원 가량의 건축공사가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건설업체들에게 선분양 특혜와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분양가 자율화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2000년 이후 2005년초까지 주택가격만 500조원 가량 상승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 예산의 30~40% 가량이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동안 대부분의 중소하청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실제 겪은 경험과 풍부한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령 관급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월례비’, ‘급행료’, ‘관리비’ 등의 뇌물 상납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의 ‘이중계약’, ‘일용직 공사장 ...

2005.08.19.

부동산

'8월 대책'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8월 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에서부터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구나 최소한의 토지보유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으로만 사용, 토지투기 근절,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2003년말부터는 집값이 폭등하고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한 희망을 포기하고, 경제․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우리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투기적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면 재도입, 건설 후 분양제도(후분양제) 전면 실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공공보유주택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부동산의 소유․거래․납세정보의 공개를 위한 ‘부동산 정보관리법’ 제정, 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의 전면재검토 등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시민들이 제안하는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죽는다” “주택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치부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2005년초 판교신도시개발로 인해 주변집값 11조와 강남지역 23조원 등 주택과 토지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판교신도시개발 중단! 집값안정!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8월말까지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주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집값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