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잡아야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부동산(토지,주택)의 거래, 소유, 납세 관련자료를 상시공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10.29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통합 DB를 구축해왔으며,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유관부처별로 부동산관련정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4월 모든 현황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미공개는 음성적 거래와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들을 비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국세청 조사도 2000년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투기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투기꾼들이 불로소득을 얻었고 가격이 폭등한 후에야 이루어진 조사로써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으로는 집값폭등과 투기를 사전에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실태, 소유구조, 부동산과 관련된 납세현황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이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부과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주택정책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앞서 투기세력의 투기적 가수요를 척결해야 한다.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조사결과는 강남집값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폭등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5년간 취득건수 중 3가구 이상 다주택소유자들의...

2005.07.03.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가 낭비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각종 국책사업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합리한 국고낭비는 이미 1999년 정부의 자체조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134개 국도사업에서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경부와 조달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감사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766-5628]

2005.07.01.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삼성의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은 ‘삼성공화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인가? 29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이 제기한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재벌에 경제력집중 억제와 재벌그룹들이 금융사의 고객의 돈을 이용해 그룹총수의 지배력을 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재벌개혁 법안이다. 위헌소송이 제기된 공정거래법은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사, 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현재 30%로 돼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2008년 4월까지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이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생명(7.99%)과 삼성화재 (1.39%) 등 금융.보험사 지분이 9.38%, 이건희 회장(1.91%) 등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4.43%) 등 특수관계인 지분 8.34%까지 포함하여 총 17.72%로, 2008년이면 15%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재벌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정책임에도 이를 법제화 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삼성그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벌기업집단은 성장중심의 우리 경제발전사에서 성장의 주역으로 큰...

2005.07.01.

1년간 7개월 출입통제, 누구를 위한 시청앞 광장인가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우리’)는 서울시가 제출한 시청앞 잔디광장의 이용과 관리 현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6월 29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 시청앞 잔디광장 개장 후 올해 4월까지 1년 중 무려 7개월 동안 시민들의 광장출입이 제한되어왔던 것이다. 2004년 4월 시청앞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될 당시 ‘우리’는 이미 잔디광장이 시민들의 광장출입을 제한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잔디광장 조성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청앞광장에 조성되는 잔디가 ‘잘 죽지 않는 사계절 푸른 잔디’라 주장하며, 우리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장 후 1년 동안 잔디보호 및 보식을 위해 무려 210일 동안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것이 밝혀졌다. 그에 앞선 지난달 9일, 역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잔디광장의 관리를 위해 3억 3천만원의 세금이 쓰여진 것도 함께 밝혀졌다. 결국 시민들은 1년에 3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단 5개월 동안만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잔디밭이라는 것이 미관상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사람이 밟으면 훼손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더군다나 외래종인 잔디를 물과 비료를 주며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통행과 이용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광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광장의 이용 목적에 완전히 모순된 일이다. 당초 서울시는 시청앞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광장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앞광장 개장 후 1년 동안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 잔디밭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광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시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은 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려주겠다고 한 약...

2005.06.30.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민선지방선거를 치른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민선자치 10년이 과거 30여 년간의 관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과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에 대한 정기 '종합검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난 6월 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음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지난 10년간 민선자치의 폐해도 있었으나 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체적으로 민선자치의 장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 지방행정과 비교하여 이를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다. 무엇보다 민선자치시대의 긍정적인 점은 관선단체장의 경우 주민의 의견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집행되었던 반면,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원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2005.06.27.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국민의 개혁요구를 묵과한 정치관계법 졸속개정을 규탄하며,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1. 작년 3월, 개정 정치관계법에 의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과 그 결과 '개혁국회'로 불리며 출범한 17대 국회가 이제는 정체성을 잃고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6월 24일(금)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기한 연장이나 지역 당원협의회 설치와 같은 현역 국회의원의 편의를 위해 개악된 것 외에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과제는 물론 정개협 건의안도 의결과정에서 대거 배제된 매우 실망스러운 졸속안에 불과하다. 2. 특히 정개특위 활동기간 1년 내내 개혁과제로 수 차례 거론되었던 의제가 반대 내지 합의실패의 명목으로 막판 의결과정에서 전격 제외되었다. 거부된 내용을 훑어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인터넷 공개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교섭단체 우선 배정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국고보조금의 당비 및 후원금 연계 매칭펀드제 도입 ▲인터넷 실명제 완화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금지 기한 연장 ▲후보자 범죄기록 공개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 ▲국회의원 정수 고정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 등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사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입법활동을 행하는" 기득권층인가. 게다가 투명성을 전제로 합법적 모금이 가능하도록 내년 3월에 폐지되는 중앙당 후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한나라당이 모금실적 저조를 이유로 반대한 대목에서는 얼마 전 대구 상공인 골프장 파문을 떠올리며 실소마저 들게 한다. 한 발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호소할 때는 '정치개혁'을 외치다가 정작 당선되면...

2005.06.25.

빈곤없는 지구촌, 우리 다함께 'White Band Day'

경실련, 굿네이버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월드비전 등 20개 단체들로 구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6월 25일 오전 10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개최한다.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에서 제안하여 현재 전세계 동시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캠페인으로 화이트밴드를 착용했다는 것은 곧, 세계빈곤퇴치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6월 25일에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에서 화이트밴드캠페인이 열린다. 이번 한국 화이트밴드 캠페인에는 개그맨 김종석, 디자이너 앙드레 김, 탤런트 정영숙, 산악인 엄홍길, 뮤지컬 배우 박철호씨 등의 각 회원단체 연예인 홍보대사님들과 각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화이트밴드의 의미와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의지를 전달해 줄 예정이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곳곳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대학생들이 준비한 MDGs 소개전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행사 이후에는 종로와 인사동 일대를 돌며 한국에서 제작한 화이트밴드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벤트를 통해 화이트밴드의 의미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빈곤없는 지구촌 우리 다함께 일 자 : 2005년 6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인사동 남인사 마당 [화이트밴드 캠페인(10:30-12:00)] 사회: 개그맨 김종석 식전행사 : 퍼포먼스 - 현대 무용가 이지영(34세/여) 1. 화이트 밴드 캠페인 영상 소개 2. 6.25와 화이트밴드 캠페인 의미 소개 - 탤런트 정영숙 & 산악인 엄홍길 3. 화이트밴드 캠페인 소개 - 영화배우 배두나(섭외중) &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

2005.06.24.

도시개혁센터 8주년 토론회

도시개혁센터 창립 8주년 기념 토론회 <청계천 복원 사업 2년의 명암> ○ 일시 : 6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사 회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기획보고 >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보고 - 조규만 (11기 도시대학 동우회 회장, 중부대학교 도시공학과 4학년) < 발 제 > 1. 청계천복원 2년 평가와 과제 - 홍성태 (상지대 교양과 교수) 2. 청계천 주변재개발 및 역사문화복원 평가 -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 론 >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재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 요약 자료 > 1. 청계천복원공사 현장 탐사 결과 보고 쳐다보기도 힘든, 내려가기는 더 힘겨운 청계천 교량주변 외 횡단보도 없고, 하천 접근 경사로 및 계단은 1km에 하나 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제 11기 도시대학 동우회(이하 도시대학동우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2일과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청계천복원 공사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계천 하천변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차도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교량이 있는 곳 외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계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겨우 한사람만이 지나갈 수 있는 하천쪽 보도 폭에 대한 문제 역시 전혀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대학동우회는 특히 청계천의 물이 흐르는 수변 및 둔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의 부족을 가장 큰 시민불편사항으로 뽑았다. 수변으로 내려...

2005.06.23.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외부감사위원제 활용해야

▲외부 감사위원제도 활용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능력 향상 지원 ▲지방정부 자체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구성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내지 주민소송제 도입 등 개선방안 제시 경실련은 6월 23일(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방감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제도는 감사주체의 다양성과 감사범위의 종합적 포괄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정신을 저해할 수 있는 통제장치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하며, 실제로 기초단체의 경우 국회, 감사원, 각 중앙부처, 지방의회, 시·도 등에 의한 중복감사, 포괄적 종합감사, 수시감사로 인해 본래의 감사목적과 달리 행정의 비능률성, 행정창의력 저해, 감사대비업무 수행, 대민업무 소홀, 보신주의 확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이나 부당 수의계약, 인사전횡 등 불법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정, 고발조치되고 있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지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 교수는 결국 감사원과 자치단체간의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감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며, 그 방향으로 첫째,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외부감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감사 거버넌스(audit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하며 둘째, 지방의회의 감사기한 연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감사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2005.06.23.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정부는 그동안 담보는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들을 통해 대규모의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최근 들어 지나친 보증공급 증대로 재정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보증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사 회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발 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 남주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무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육동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환 (길라C&I(주) 대표이사) 김학주 (신용보증기금 이사)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제 요약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남주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예산처 등 주요기관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IMF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증가를 우려하여 신용보증을 매년 GDP대비 1%씩(연간 약 7조원)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KDI는 보증규모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평가단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기금통합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요...

2005.06.21.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위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만을 막으려 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거품제거를 통해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하락이 아닌,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발업체들의 특혜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실질적 환수 및 전국적 확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통해 다양한 평형의 서구형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 그리고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

2005.06.19.

경실련, 통합금융감독기구법 관련 제정 청원

통합금융감독기구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권 부여 금감위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도록 1. <경실련>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에서 발생하는 관치금융의 재현,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독조직의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그 실질적인 방안으로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중립성, 전문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2.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체계상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 신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6월 16일 열린우리당 이상민(국회 재경위) 의원의 소개를 받아「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3. 이번 청원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이하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금융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4.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원장․수석 부원장과 감독유관기관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예금보험공사사장이,민간금융전문가추천으로 전국은행연합회회장․증권업협회장․보험협회장․대한상공회의소장이 각각 추천하는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감독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모두를 상임토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5. 나아가 금융감독원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입법부로터 적절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5.06.16.

지금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개발 중단.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번 전국동시기자회견은 서울 외에도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청와대 자유게시판를 대상으로 한 항의 온라인시위도 오늘 하루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바로 가기> <미디어다음 네티즌청원 바로 가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값 600조원, 참여정부 집권이후 276조 상승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600조원, 참여정부 집권이후 276조원이나 아파트시가총액이 상승했으며, 판교사업추진 이후 올초부터는 용인분당 등 주변지역에서 11조원, 서울 강남권에서 23조원이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이후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지방에서도 매매가와 분양가가 연평균 9%, 13% 상승하였고, 2004년말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74%나 높게 책정되었다며,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불안한 것은 정부가 높은 분양가의 민간주택만 공급한 결과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가 공급되지 못했다"며 "정작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에는 소흘히 한 채 그나마 공급된 분양대기아파트에서도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50.3%는 집 한채 없는 반면, 49%이상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소유구조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현재 2.4%에 불과한 공공주...

2005.06.16.

김우중 前회장,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5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를 통해 10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200억불의 수출대금 해외로 밀반출, 대우그룹 와해 직전에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그룹은 김전회장의 이러한 위법적인 그룹경영으로 인해 대우그룹은 도산했고, 이 때문에 부실화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28조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얼마 전 대우 전·현직 사장들은 대법원에 의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23조원의 추징금 부과 판결을 받았으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아직도 형사재판 3건과 민사 손해배상소송 40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럼에도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은 이제 IMF 외환위기 하의 대우사태가 여론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설적인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김 전 회장의 사면과 재계 복귀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구 정치인들의 약점을 낱낱이 알고 있는 김 전 회장 측은 물밑 작업을 통해 귀국 조건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김 전 회장의 귀국이 최근 경제계의 과거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면 분위기와 국민들이 경제회복의 기대로 기업인과 기업에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옛 대우출신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평가와 사면론이 일고 있는 때에 이루어졌음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와 부실경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전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화도피 등의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김 전 회장은 모든 사실을 명백...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