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과는 달리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8.31대책 자체의 한계와 아울러 8.31대책 조차 국회입법과정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투기근절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지않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주시하여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를 3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총선에서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하였다. 또한 판교신도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후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당론추진내용보다는 부분적으로 후퇴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8.31대책 발표 이후 변화하기 시작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

2005.11.30.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 로비 활동 시작

-11월 30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예정 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와 의료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의 연대체이다. 2.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관련법의 제정 논의는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3.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5일 제정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4. 시민연대가 확정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칭 ▶입증책임전환: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5. 시민연대는 12월 1일까지 청원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소개 작업을 진행하며, 12월 2일 경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서명촉구를 위해서 전화 및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 30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

2005.11.25.

사회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차례로 도입되어,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로 심각한 도전과 함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복지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성장율은 둔화되고 정부재정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비용은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를 대부분 발전적으로 차용하여 왔다. 개별 제도로 보면 급여구조에서나 비용구조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는 완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개별 제도에서는 각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시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립되어 각기 발전하여 왔던 사회보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현시점에서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관리운영의 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개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도 있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의 논의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우리 사회보험 관리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해보는 자리이다. [토론회] 사회보험 관리효율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2005.11.23.

사회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한다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에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11월 18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의지가 드러났다. 이 보도내용에는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보험을 이원화하는 도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계속할 시에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공염불로 만드는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철회하라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이원화 방안은 공공의료비중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는 상반되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은 04년도 현재 56.4%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실손 보장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

2005.11.22.

부동산

국회는 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숨죽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했던『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중 핵심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보수언론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화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해서 번 소득으로 집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회이다.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이러한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데 있어 아주 미흡한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갖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와 정치권,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잔뜩 겁을 주면서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는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정에게 촉구한다. 당정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또다시 입법화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신호가 또 다시 시장에 전달된다면 시장은 부동산투기광풍이라는 끔찍한 복수를 가하고야 말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양치기소년과도 같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에 이미 학습효과와 내성이 생겨버렸다.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나은 정...

2005.11.22.

부동산

건설인허가의 추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난 '오포개발비리'

오포개발비리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결탁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하여 인허가 기관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련기관에 전방적인 로비를 펼친 전형적 개발비리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값과 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건설을 둘러싼 대형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허가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오포개발비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결탁, 건설브로커 동원 등 전형적 건설비리이다. 오포개발비리사건은 광주시 오포지역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추진한 정우건설(시행사)과 포스코건설(시공사)이 결탁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고 검찰조사결과 공식적으로 드러난 로비자금만 29억 1천만원에 이르는 대형비리사건이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은 토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시행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시공사)로 역할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시행사는 사업초기부터 시공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과 지급보증 등의 결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파트분양가로 전가되어 왔다. 이번 오포비리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되어 인허가 부처에 광범위한 로비를 펼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성공한 건설비리사건이다. 2. 광주시,경기도,건교부 등 인허가기관이 모두 로비에 영향 받아 용도변경을 해 준 전형적 인허가 비리사건이다. 오포지역에서 정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수질오염총량배정 등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모든 정부기관은 결과적으로 모두 로비에 의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

2005.11.18.

사회

수가인상에 상응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밝혀라

- 부속 합의사항의 이행계획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라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올 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현행 58.6원인 건강보험수가를 60.7원으로 3.5%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그 간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성사된 것으로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을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가 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밝히고 올해 안에 확정하라. 둘째,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셋째,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부속 합의사항들은 각 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있어 올해 건정심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고 확정되지 아니하면 이후에는 실행 불가능한 사항들이다. 부속 합의사항의 불이행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장성강화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에 대해 불신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안 보다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하여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공단을 위시한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수가인상에 준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팀 3673-2142]

2005.11.17.

사회

EBS 문화정보프로그램의 허와 실

<들어가며> “사람을 생각하는 방송, 미래를 준비하는 방송” EBS(교육방송)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 방송국의 정체성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어린이들의 꿈은 물론 다수의 희망과 소수의 바람까지 모두 귀 기울이는 방송, 모든 국민에게 배우는 즐거움과 희망찬 미래를 선사하는 방송. 다시 말하면 학창시절이 지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EBS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채널에 불과하다는 의미도 된다. 사실 EBS가 제작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수준의 저하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전문방송’이란 명칭은 시청자들에게 재미없고 고루한 방송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시청률이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EBS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제작진은 현상유지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MEDIA-WATCH 대학생 모니터팀 ‘미모사’에서는 지난 10월에 방영되었던 EBS의 대표적인 문화정보프로그램 ‘시네마 천국’과 ‘애니토피아’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대체로 바람직한 부분이 많았지만 치명적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목할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서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칼의 양날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아야 하는 이유> 1)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함양 - ‘시네마 천국’ “영화를 통한 세상 보기‘를 모토로 1994년 3월부터 매주 금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는 ’시네마 천국‘은 대표적인 영화정보프로그램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MBC의 ‘출발 비디오여행’을 비롯한 타 방송국의 영화정보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신작이나 흥행작 위주의 영화소개에 치우치는 반면, ‘시네마 천국’은 매주 특정한 테마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내용 위주의 소개를 하는 점이 특색을 보인다. ...

2005.11.16.

부동산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원가공개요구를 묵살하고 분양을 강행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판교 역시 주변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분양가를 추가로 상승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에만 한정된 원가연동제는 도입취지인 분양가인하효과는 살리지 못한 채 공기업을 땅장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민간건설업자들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가개선 노력보다는 공기업과 관료, 정치인에 대한 로비에 의존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결국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농사짓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만 배불리우고 주택투기세력을 동원하여 주택가격만 폭등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세대의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원가공개와 공공택지개혁 무마를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실패했다. 지난해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서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후 분양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공공택지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항목만 마지못해 부분적인 원가공개를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판교신도시는 택지조성의...

2005.11.16.

정치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경실련>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89년 강릉시 안현동 농지 매입 당시 편법투기 의혹’과 ‘주소지 허위기재, 임대소득 탈루, 재산변동 허위신고 등 실정법 위반’ 등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내정자의 명확한 해명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박용성 前 두산그룹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신과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경실련>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검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7일~18일 양일간, 모니터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일, 18일 양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탈법적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으며, 최근에는 여․야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정자에 대한 연이은 부동산 투기 및 재산형성과정 의혹 보도에 국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

2005.11.16.

정치

홍석현 前주미대사의 소환조사,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

- 진상규명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검찰은 오는 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안기부 X 파일'의 내용대로 지난 1997년 중앙일보 회장 재직 시 여야 대선 후보 측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 지와 그 해 추석을 앞두고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삼성의 `떡값'을 돌렸는지, 그리고 19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 때 홍 전 대사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30억 원의 배달사고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소환조사는 ‘X파일 내용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종결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들의 ‘X파일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여 동안 여․야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렸으며, 검찰은 사건 수사의 초점을 ‘불법도청’에 맞추면서 불법수집 증거의 법적 효력과 같은 형식논리에만 매달렸다. 주미대사직을 내놓고도 미국에 한 달 이상 체류 중이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건강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건희 삼성회장이 명백히 수사기피를 하는 동안에도 자진귀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도청사건의 피해자임을 부각시키고, 여전히 X 파일 공개의 법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불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X-파일 사건은 과거의 관행처럼 몇 명의 희생양을 만드는 수준에서 흐지부지 덮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기관의 탈...

2005.11.15.

부동산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

2005.11.14.

경제

검찰의 법 집행기준은 법률인가? 재벌인가?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어제(10일) 박용성씨 등 총수일가 4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리키로 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모는 재벌총수 1인이 기업 전반을 장악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편법으로 그룹지배권을 확정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총수 일가의 사금고로 사용하는 등 재벌체제의 비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재벌비리 종합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는 검찰의 재벌봐주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검찰이 밝힌 불구속 기소 사유는 박용성씨의 경우 국제스포츠 외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익을 고려했다는 것, 가족 간의 분쟁으로 형제 4명이 기소된다는 점,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비자금 31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IOC 부위원장이었던 김운용씨를 구속기소한 전례와 비교할 때 비리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준이 형평성 면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너무도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검찰의 수사내용 역시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해마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유상증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139여억 원의 이자 부담을 떠넘기는 등 두산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비리,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착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용처에 대해 검찰은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내놓았다. 재벌들이 이전에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례를 살펴볼 때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수법은 이전 비리재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재벌에 대한 특혜, 비자금 조...

2005.11.11.

사회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가?

- 제주도를 영리법인 병원 확대를 위한 시험무대로 삼아선 안 된다 - 정부는 제주도민에게 병원 영리법인화에 대한 정보를 호도(糊塗)하지 말라 - 정부는 공공의료 비중․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라 - 제주도특별법상 의료의 영리법인화․산업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10월 제2차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육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런 후속 내용과 계획 없이 2년여를 보내더니 올해 5월 갑자기 특별자치도 정부 기본 구상안에 의료분야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포함되었고, 8월 30일 특별자치도 제주도 기본계획안에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1월 4일 서둘러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민기초생활과 직접 연관된 의료분야를 핵심 산업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의료개방, 영리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주도를 영리법인 병원 확대를 위한 시험무대로 삼아선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의료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기관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국내 병원들의 영리법인 설립이 확산될 뿐 아니라 대형 자본들이 병원을 세우고 수익을 내기 위해 고급의료를 남발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영리법인 병원의 고급의료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서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지방공사가 민간 위탁되었던 경우에 2-3배 진료비가 급등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는 ...

2005.11.11.

부동산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8.31대책의 집값하락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올 해 1-7월 동안 아파트값은 분당 29%, 강남 12%, 서울 7.7%로 폭등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폭등세를 멈추었을 뿐 아파트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31 대책이후 6주동안 강남 1.4%, 서울 0.2%, 분당은 0.4% 집값이 하락한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세값, 땅값은 소폭 올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8.31대책은 10.29대책보다 단기적 집값안정 효과가 적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10월 하순 들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7년간 2.9배나 폭등(서울동시분양아파트, 98년 평당 521만원, 2005년 1,521만원)하여 주변집값을 끌어올렸던 신규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도 지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상승률을 훨씬 초과하여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고분양가는 8.31대책에도...

2005.11.10.

부동산

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 고속도로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도 원청업체는 17%나 남겨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국도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회피로 인한 국고낭비규모 또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수행중인 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부가격 및 시장가격과, 지난 5월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건설사업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아파트거품빼기운동』주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5년 정부가 발주하는 국책사업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특혜청산, 건설부패 척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의 세 번째 발표내용이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대상 7개 고속도로와 8개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의 토공사 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평균 시장(하청)가격을 적용한 결과, 직접공사비에서만 고속도로 건설비용(631억9천만원)은 국도건설비용(887억3천9백만원)의 70% 수준으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2001-2004년동안에 건교부가 가격경쟁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발생한 국도공사 예산낭비 규모(9,174억원)가 한국도로공사 낭비규모(2,217억원)의 4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는, 건설정책과 사업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