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특권NO! 민생ON!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기득권 정치, 민생과 대안 없는 정치판을 바꿔야 합니다. 

경실련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 기득권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

▲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개혁 운동

▲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 정치권이 개혁정책, 민생정책 대결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정책선거 운동

(자세한 활동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을 남겨주세요. 경실련이 각 정당으로 배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발행일 2024.04.11.

정치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편, 제3의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

발행일 2024.04.11.

정치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 2024. 4. 8.(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실련은 2023년 0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 02-3673-2141

발행일 2024.04.08.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공지 [개최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발행일 2024.04.05.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사법 도시 소비자 국제 통일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5개 원내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복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공약 1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기간은 3월 27일(수) ~ 4월 1일(월)까지 진행했다. 공약 별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으나 공약 순위를 공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선호도가 높았던 공약 다섯 개를 선별해 발표한다. 조사 결과,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법적 명문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시민 이자부담 경감이 상위 탑5로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투명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임신중단약물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등 공약은 상대적 선호도가 낮았다. 부자 감세 문제와 젠더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공약 선호도 외에도 선택 이유를 함께 질의했다. 공약의 시급성, 가치, 실현가능성 중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을 물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공약 가치'(59.4%)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평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약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의 실현가능성(21%)도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였다. 이는 선심쓰기, 포퓰리즘 정책 보다는 이행 가능...

발행일 2024.04.05.

정치 사법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위반 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2024년 4월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최지별 개발사업 내용은 ▲고양시(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의정부시(GTX-C노선 통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 , ▲인천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원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부산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등, ▲울산 : 그린벨트 해제, ▲충남 서산 :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 : 통합 신공항 건설, ▲무안 : 영암~광주 초...

발행일 2024.04.05.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사법 소비자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내려놓기, 국힘 정치혐오 조장 사 회 : 민주·국힘 선심성 지원공약, 노동/복지 분절, 구조개혁 실종, 녹색정의 장애인·외국인 고용취약계층 포용적     < 개     요 > 구분 평가분야 평가위원 비고 1. 경제 1.1. 재벌개혁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3면 1.2. 재정세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5면 1.3. 노동 김정식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7면 1.4. 금융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10면 1.5. 중소상공인 나준희 한국교통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13면 2. 부동산 정책일반 조정흔 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17면 3. 정치 3.1. 정치일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면 3.2. 사법 정지웅 변호사, 백혜원 변호사 22면 3.3. 지방자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24면 4. 사회 4.1. 보건의료 송기민 한양대 교수, 정승준 한양대...

발행일 2024.04.03.

정치
[기자회견]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며, 질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3월 18일~26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하였습니다.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중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찬성 및 조건부 찬...

발행일 2024.04.02.

정치
[기자회견]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위성정당(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의석 확보 위해 급조되었다 사라질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취소하라!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실련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 합니다.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4. 헌재는 4년 전 경실련이 제기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야말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행위로 인한 자기 관련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하여 유권자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은 헌법의...

발행일 2024.03.29.

정치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32.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3.22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총 952명이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 재산 내역을 참고했다.   먼저, 전과의 경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이고,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다. 전과건수는 총 587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나왔다. 후보자별로는 장동호 후보 11건 (충남 보령시서천군, 무소속), 양정무 후보 9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 9건(비례...

발행일 2024.03.28.

정치
[기자회견]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 없어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져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혐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져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 없어,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자질의심 및 미달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컷오프 명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천개혁 1순위 과제로 부적격 심사 기준(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해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이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하여,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결과이다. ...

발행일 2024.03.07.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 취지 및 경과보고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약부재 상황 비판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야별 공약 제안 발표   - 정치입법 분야 : 정희옥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 경제 분야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부동산/국책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사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 과제의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 지역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 등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정치 투명성 및 지방 균형 발전,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거대 정당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실련 제안 15대 핵심 공약> ○ 공정경제 1. 재벌 출자구조개혁 및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국경제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

발행일 2024.03.04.

정치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민공약 배달부가 출발합니다!

*공약남기기 →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민생정책을 만드는데 힘쓰기보다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경실련 시민배달공약부가 여러분이 제안한 공약을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하단(PC에서는 우측), '참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등록'을 누르면 경실련이 시민공약을 모아 각 정당으로 배달합니다. (선택사항) 연락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경실련의 관련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세워주세요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해도 대한민국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언론을 개혁하여 가짜뉴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일 2024.02.27.

정치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첨부파일에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식순 :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10:30~10:35 : 개회(참석자 소개) - 10:35~10:40 : 경과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40~10:55 : [5분 발언] ...

발행일 2024.02.21.

경제
[기자회견]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발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발행일 2024.02.20.

정치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월 5일) 선거제 관련‘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핑계를 그만 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경실련 역시 선거제도는 모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룰’이라는 점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선거제도 결정권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해,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비례연합정당 창당’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민주당 외곽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아닌 독립된 정당의 인사들 위주로 창당이 이뤄진다 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입당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대단한 결단처럼 말했지만, 거대 양당...

발행일 2024.02.05.

정치
[성명]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한다는 국민 비판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게임의룰’인 선거제도를 당원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를 더불어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기울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년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정개특위의 몫으로 미루며,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임박하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민주당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당원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2016년부터 학계, 시민단체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으로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상 중립 기구인 선관위 역시 현재와 같은 ...

발행일 2024.02.02.

정치
[성명]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오던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악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어지럽혔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4년 전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도, 양당은 비례의석을 47석으로 유지하면서,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해, 준연동형 도입 효과를 흐렸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창당, 오히려 비례성을 후퇴시키고, 양대 정당 기득권 강화 등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선출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정당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켰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며 4년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핑계 그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권역별 준연동형도,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도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 기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으므로 연동형으로 인한 비례의석 손해를 만회하려는 시도로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은 뒷전, 오로지 선거 승리를 통한...

발행일 2024.01.31.

정치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경실련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 양당에 자질미달 및 의심 의원 106명(배제 34명 및 검증 72명) 명단 전달 ● 국민의힘 52명(배제 19명 검증 33명), 민주당 54명(배제 15명, 검증 39명) ● 양당은 공천배제 기준 예외없이 적용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 공개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3.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화),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수)에는 의원실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기준 재정비를 거쳐, 자질미달 106명(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4. 여기에는 국민의힘 52명(공천배제 19명/검증촉구 33명)과 더불어민주당 54명(공천배제 15명/검증촉구 39명)이 포함되었다. 정당명 분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대부분 따랐으며, 현재 기준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따른 것은 현재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무소속 및 의원직 상실 의원이 많아 명단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합당하거나 당적 변경한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5. 이후 몇몇 의...

발행일 2024.01.25.

정치
[기자회견]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체 및 검증철저 명단 발표 기자회견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

발행일 2024.01.17.

정치
[성명]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발행일 2023.12.12.

정치
[기자회견] 각 정당은 국회의원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   각 정당은 국회의원‘불성실·부도덕’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경실련 검증 결과 22명 의원,‘불성실·부도덕’기준 부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자질검증 종합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경실련은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상 5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상 4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22명이 해당했다. 4.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다. - 공천배제 ...

발행일 2023.11.28.

정치
[성명]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 선거제도 ․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여야 지도부가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미창당’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가 84%,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재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의도가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확실한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도 기득권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관계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1031_경실련_성명_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셈인가 23...

발행일 2023.10.30.

정치
[기자회견]하위 평균 상임위 출석률 73.3%, 일하는 국회의원 맞나?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국회의원 2차 발표]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각 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철저히 심사하라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 ◈ 사회 : 서휘원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사무총장/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발표       임정택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교수) ◈ 향후계획      남은경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질의답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대상자는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이고,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다. 위원회 역임 개수에 따른 회의일수 및 출석일수의 차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3.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

발행일 2023.10.25.

부동산 사회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2) 부동산복지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2대 총선 후보자 검증Ⅱ_부동산·건설 / 복지·소비자 분야 - ▫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2.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법률 4,46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고,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3.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심상정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60점), 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50점), 홍기원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37점) 순이다.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거권 강화, ▲건설안전 관리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성 강화, ▲지역건축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개혁 입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3위 외에 개혁 입법 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구갑), 이종배의원(국민의힘/충북충주시) 등 2명이다. 4. 반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유경준의원(국민의힘/서울...

발행일 2023.10.19.

정치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 경제 분야 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이용우, 박용진, 양정숙/반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추경호, 김병욱(더불어), 송언석   ▪ 정치 분야 개혁법안 상위 3위에 민형배, 이탄희, 이은주 올라   ▪ 정당은 현역의원의 불성실·반개혁 의정활동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1.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올해 9월 14일,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방지를 위하여 출범하였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개혁,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당의 정책검증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힌 바 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돌입하는 등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4. 평가 기간은 3년 2개월(2019.05.01.~2023.07.07.)이며,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평가 대상 13,371개(경제 8,088개, 정치 5,283개) 법안 중 5,370개(경제 3,962개, 정치 1,408개)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발행일 2023.10.17.

정치
[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 국회는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고위공직자 실사용 외 부동산보유를 금지하는 법’개정하라!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임대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처분을 촉구해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심사에서도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며,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2주택 이상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등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3.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 이후, 2023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1...

발행일 2023.10.06.

정치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발행일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