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

2024.04.15. 보도자료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2023.10.04. 보도자료

[공동성명]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

2022.09.26. 보도자료

[기자회견]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

2019.05.15. 보도자료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2017.11.06. 보도자료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

2015.07.16. 보도자료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32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

2014.12.04. 보도자료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2012.09.25. 보도자료

감세정책 철회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감세정책 철회,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4대강 예산, 전면 재검토를 통해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 - 복지예산 규모 재검토, 저소득 취약계층 지출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현재 국회에서 ‘서민희망’과 ‘건전재정’을 주요 목표로 한 예산 규모 309조6천억원의 2011년 예산안이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

2010.12.07. 보도자료

[토론회] 정부 예산안 평가와 재정건전화 방안

201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2010년 정부 예산안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2009.11.20. 보도자료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을 주요 골자로 예산부수법안과 283조 6천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안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무분별한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서민배려 부족, 심사과정의 졸속·부실·밀실 문제, 여당의 단독처리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상실 등으로 향후 정부여당에게 정치적...

2008.12.15. 보도자료

예산, 국민과 국가가 최우선이다

송병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번 제18대 국회는 국회법을 어겨가며 40여일 늦게 개원했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로 40여일을 허송세월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 그런 국회가 이번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 2항을 위반하게 됐다. 이 규정에 따...

2008.12.04. 칼럼&스토리

한국 예산공개지수 73점, 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 개선 노력 필요

10개국 중 9개국 예산투명성과 정부 책임성에 필요한 예산정보 공개 하지 않아 한국의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예산정보의 공개수준이 100점 만점에 73점 수준으로 선진국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반인들이 예산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상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얻기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대...

2006.10.19. 보도자료

참여정부 최종년도 예산안 평가 정책 토론회 열려

 참여정부의 최종년도 예산안인 2007년 예산안이 나왔다. 올 한 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배분 방향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다. 예산 규모의 적정성, 재정적자의 규모와 산출방식, 각 분야별 예산 지출 비율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올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

2006.10.13. 보도자료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

2006.09.11. 보도자료

불량 국민방독면, 국가사업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드러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민방독면 중에서 무려 41만개가 불량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방독면의 품질 상태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이처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번 국민 방독면 사건은 해당 관청의 직무 ...

2006.05.09. 보도자료

'2조원의 연구개발 지원금', 관리-감독 체계 부실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둘러싸고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개발비를 지원해준 기업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돈인 기술료의 부당사용 문제, 연구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체 선정 문제, 연구비의 유용에 대한 무대책 등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속적인 문제...

2006.04.28. 보도자료

정쟁으로 방치된 국회,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되려나

국회는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파행을 초래하려는가 ? 예산안 심의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 심의조차 매듭짓지 못해 사상 유례없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와 폭설피해 대책마련, 부동산관련 입법을 매듭지어야 하는 연말...

2005.12.27. 보도자료

지방자치와 교육 예산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애착의 수준을 넘어 집착에 이르는 수준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의 서열을 매기는 수단이 되었다. 분권화를 하지 못하고 중앙...

2005.07.20. 칼럼&스토리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분석

시민의 눈으로 바라 본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 분석 이원희 (한경대학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 위원장) Ⅰ. 들어가면서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정부가 위임받아 지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과정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예산 과정은 지극히 폐쇄적이었다. 복잡한 회...

2004.12.13. 칼럼&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