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지난 화요일에(4.5.)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집담회]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다운로드: 190724 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논평]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구조 개선해야 -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최저임금 중요성에 비추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 구체화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정화에 기여해야 - - 최저임금 적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적 논의 병행해야 - 정부는 어제(1.7)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

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에 나서라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올해 최저임금 협상결과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위한 첫걸음 - 정부는 최저임금 로드맵 제시 및 보호대책을 추진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20...

2018년도 최저임금협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소 15.7%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논의를 더 이상 외면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 공익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적정 인상률을 제시하라!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의 거듭된 정경유착 행위에도 정부는 전경련을 수수방관 방치하였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드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전경련 추천 위원을 사용자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내 전국을 밝혔던 촛불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선출되...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

[embed]https://youtu.be/V3sAPBkSWAo[/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50%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 ‘노사동의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 최임위 공익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사 동의로써 선출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제출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 - 공익위원은 노·사 동의로써 선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던 한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할 것으로 ...

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노동자 1주일 시급 모아야  차례상 비용 마련할 수 있다 - 추석 선물 배 한 상자 마련 위해선 하루 7시간 시급 모아야 - - 교통비, 용돈 등 추가비용 고려하면 추석비용 압박 더욱 커져 - - 생활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위해서 결정방식과 결정기준 개선 되어야 -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에 최저임금 노동자는 명절 차례상...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 정의당 국회의원    서순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회    양혁승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

[8/17]“2017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7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서한 제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월급 135만 2230원)으로 7.3%(440원)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실련은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염원의 실현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경기불황의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은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하며, 그 첫 단계로서 내년도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집중행동주간 성명]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열린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서 3.7%~13.4%의 심의촉진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