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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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분양원가 합리화 위해 '허수아비 원가검증위원회' 설치하나?
- 80% 국민이 지지하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시행하라. - 모든 아파트는 완공후분양하라. 지난 2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분양가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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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불과
건교부가 지난 7일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368만원 2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시민사회단체․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는 표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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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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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하라
<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만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약정한 이윤의 약 5배를 넘는 약 1조 2천억원의 폭리가 건설회사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사업자 관리를 맡고있는...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는 집값 상승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건교부가 지난 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높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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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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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품질관리와 감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벌써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하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10월 18일 공청회, 11월 22일 규제개혁 차관회의 등을 거쳐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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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20조원 부풀리고, 10조원 낭비하는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하라. ■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강화,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강화를 즉각 이행하라. ■ 가격경쟁을 전면 이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재경부는 회계제도과장 명의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예산낭비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
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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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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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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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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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허가의 추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난 '오포개발비리'
오포개발비리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결탁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하여 인허가 기관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련기관에 전방적인 로비를 펼친 전형적 개발비리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값과 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건설을 둘러싼 대형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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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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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
두산산업개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극화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설구조를 바로잡고, 특혜 비용구조를 철폐하라. 두산산업개발이 1990년대 초반 4년여에 걸쳐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매년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중계약 등을 통해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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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